서울 세종간 고속도로 관련 잡상 정치잡글

이런게 적폐지 뭐가 적폐냐

일부 요지에는 동의하지만 애매한 측면이 있어서... 천안 출신이자 현재 청주 현지민 입장에서 써 봅니다.

1. 저도 청주살지만 저 고속도로는 오송경유는 안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어차피 도로공사 입장에서는 (세종시 미래수요는 둘째치고) 당장 문제가 되는 서울-청주 수요분산 문제 해결건이 걸려있는거라 청주를 끼워넣으려는 건데, 오송경유는 확실히 문제라...(오송경유하면 청주 사람들이 서울세종고속도로를 안탑니다. 오송에서 청주 메인지역으로 오는데만 차로 20분 넘게 걸리는데)

2. 오송 KTX는 확실히 위치는 최악이지만, 현재 쓸모없는 역은 아닙니다. 청주시민이 거의 사용을 안 할 뿐인거죠. 당장 현재도 사용객이 천안아산역 다음인 6위니까요. 오송역이 쓸모없다고 한다면 자칫 천안아산역도 쓸모없다는 꼴이 될 수도 있는거라... 애초 코레일의 오송역 자체의 설치 이유 중 하나가 KTX 적자 보전(지금도 오송역 하나가 호남 전체 KTX 역 사용객보다 많아서...)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드리프트야 언론에게나 문제였지, 코레일이야 수익 문제니까요. 어차피 수익문제상 드리프트는 당연한 건이었던거죠. 
저 개인적으로야 현재 오송역은 미친 위치고, 당연히 청주역(하복대) 부근이나 청주공항 부근(오창~율량지구)에 왔어야 됬다고 생각하지만요. 이건 100% 청주 유지들탓입니다.
저 개인도 오송역 최대 반대론자지만, 청주 내에서 역을 옮겨야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당장 청주시가 천안시+아산시 둘다 합친거랑 거의 비슷한 인구인데, 천안아산역은 맞는 역이고, 청주에 KTX는 틀리다고 하는건 수요문제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은거죠. 현재 오송역이 망한건 오송이 청주에서 가장 외곽의 외곽지역인 청주 내에서 가장 쓸모없는 땅 중 하나인 면이 가장 큽니다.

3. 오송은 몰라도 청주 인구가 현재 86만명에다 증가추세라... 현재는 둘째치고 향후 10년 이후까지도 세종시(27만)가 못따라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만 보면 세종시가 세종시 이름값을 못하는거지, 청주 욕할 건 아닙니다. 거기다 당장 이 부근지역에서 인구증가 지역이 평택, 청주, 세종 뿐이라....(천안, 대전이 인구감소중이라...)

4.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관련은 이 고속도로와는 완전 개별 건으로 보는게 맞습니다. 현재 국토개발계획 자체가 아산만 광역권(아산만-아산-천안)와, 대전 청주 광역권(대전, 청주, 세종) 형태로 되어있기 때문에 천안과 세종시의 연결이 안되는 면이 큽니다. 이건 개발계획 자체가 이렇게 묶였던거고, 애초부터 정부 계획상 천안과 세종시를 묶어 개발할 계획이 없었다는게 크죠. 이 때문에 세종-청주간에 8차선 규모의 외곽도로가 2개나 뚫리는 동안 세종-천안은 제대로 된 도로하나 만들어지지 않은 겁니다. 
현재 광역권 계획하에서는 천안과 세종을 연결해달라는게 되려 지역이기주의가 되어버리는 상황입니다. 천안-논산 수요문제는 되려 천안-논산 고속도로를 확장하거나, 천안-공주간 외곽도로 신설로 해걸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애초 광역권 개발계획을 이해하지 않으면 현재 저 도로가 왜 저 형태로 만들어지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서울-세종간 고속도로에서 애초부터 천안이 배재되었던 이유도 그거고요.
거기다 지금 천안 자체가 인구감소지역이라... 도로 신설은 미래 수요를 보고 만들지, 현재를 보고 만들지 않습니다.

5. 말 하신대로 청주지역이 적폐가 맞는건 좀 사실인게, 지역 유지문제 해결이 어렵습니다. 대규모 땅을 가진 사람들이 지역 유지고, 이들이 직접적으로 시 의회를 통해 이런 개발에 개입하니까요. 개인적으로도 이건 매우 큰 문제라고 봅니다. 
다만, 이건 개발쪽에서 발생하는 문제고, 부동산 가격측면으로 볼 때는 지역 유지들이 땅을 몽땅 들고있는 판이되서 수도권 투기세력들이 덜 들어왔고, 이 때문에 아산이나 천안처럼 부동산 버블폭탄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차이는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실상 천안과 아산의 땅 가격이 지금 완건 거품이 되서 투기놀음 당하는 상황이라... 

6. 현재 인구예상을 보면 공주는 애초에 청주랑 비교가 안되고, 인구 증감추세 문제 때문에 까딱하면 청주인구가 대전인구랑 거의 도찐개찐 될 수도 있는 판인데 오송에 대한 평가는 몰라도 청주에 대한 평가는 수요예측을 고려하지 않은 평가라고 봅니다. 지금 천안이나 아산, 대전은 외곽도로 공사 하나 없는데, 청주만 미친듯이 2차, 3차 외곽도로 지으면서 연결하는 이유가 수요문제입니다. 미리 도로를 미친듯 지어대는게 인구감소 지역과 인구증가 지역에 대한 대표적 차이점입니다.

7. 네리아리님이 오송역이나 특정 몇가지에 대해 악감정을 가지는건 충분히 이해가 가는 바고(애초 사는 사람 입장에서 가장 동의하는 부분들), 이유도 납득이 가는 부분이 없는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부 너무 광역권 개발계획이나 수요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지적하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건드려 봤습니다.

개성공단이나 북한 인력 활용에 관한 단상 정치잡글


원 주제를 이야기하기 전에 잠깐 다른 이야기를 하자면...


나 개인적인 견해이지만, 어차피 북한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옵션은 시기가 지났다. 북한의 ICBM 개발 수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의 문제다. 북한에 대한 군사적 옵션이 유효했던 시기는 중국이 천안문 사태를 겪으면서 맛이갔던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반, 러시아가 페레스트로아키+옐친으로 맛이갔던 시기까지다. 이 때만이 군사적 옵션이 가능했고, 그러니까 클린턴도 김영삼한테 해보자 했던거다.

그냥... 북한의 ICBM 개발 수준이 어쨋든, SLBM 개발 수준이 어쨋든 그런거랑 별개로 주변국 정세가 북한을 못 때리는 상황인 거다.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는(사실 없는줄 알면서) 화학무기 있다고 들어갔던 이라크나 아프간 때랑은 완전 궤가 다른거다. 북한이 태평양 한가운데에 ICBM (핵 미장착) 재진입 탄두라도 떨어뜨리지 않는 이상 미국이 북한을 때릴 수 없는거다. 미국 국민 여론도 여론이지만, 상하원부터가 반대할거다. 북한문제 자체가 동북아 전쟁 트리거중 하난데...

거기다 제2한국전쟁이 나지 않더라도, 미국의 군사적 옵션에 의해 김정은 정권 붕괴되면, 그 난민들 대응이 안되는게 현실이다. 2천만이 넘는 무정부 난민을 남한이 받아줄거냐? 중국이 받아줄거냐? 미국이 식민지 먹을거냐?
독일만해도 독인 내에서 동독 출신시민들이 서독 시민들에게 2등시민인 양 평가받는 상황인데, 한국이 이런 형태로 통일이 되었을 때, 혹은 난민을 받을 때 도데체 그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 지 상상조차 안간다. 



개인적인 견해가 이렇다보니, 나는 미국의 군사적 옵션을 배제한 상태에서 일부 핵 동결 플랜으로 미북협정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사실 중요한 건 그 뒤다.

지금 동북아 지역, 특히 한반도와 극동에서 잉여인력이 넘쳐나는 국가가 북한밖에 없다.

러시아 극동은 인력난이 심화되다 못해, 사람이 없어 개발을 못하는 판이고(현재도 노동자가 대부분 북한사람... 블라디보스톡 가봐라...), 랴오닝 성을 중심으로 한 만주지역도 딱히 다르지 않다. 물론 인건비 문제가 엮여있다고는 하지만, 인건비 이전에 극동에 사람이 없는게 문제인거다.

북한의 김정은이 군사적으로 미친전략을 쓰는것과 별개로, 생각외로 유리공장이나 생산시설, 건설업 시찰이 요즘 많은데 당연한거다. 일부 핵 동결 플랜으로 미북협정이 이루어지자마자 진행될 것은 러시아(극동)와 중국(만주, 랴오닝 성)에 대한 대규모의 건설업/생산업 인력 파견 및 건설물자 판매일 것이기 때문이다. 

생각외로 러시아의 극동개발은 인력난과 별개로 석회석, 철강에 대한 어마어마한 물자난을 겪고 있는데다, 동북지역도 딱히 다르지 않다. 건설업에 있어 철근은 별개지만, 아스콘, 시멘트, 콘크리트 등의 경우 원료 수급에 있어 위치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중국 동북은 몰라도(얘네도 부족한 판인데) 극동 러시아는, 이 원료 수급에 최악인 지역이다.

미북협정만 잘 체결되면, 북한은 단기적으로는 중국, 러시아만 무역대상으로 상대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그리고 이건 당장 중국, 러시아에게 있어 급선무적으로 필요한 사안이다. 

나는 지금 중국, 러시아가 북한 편 드는게 무슨 과거에 김일성이 어쨋고 이런거 다 쓸데없는 거라고 본다. 몇십년전 이야기를 지금 끌어오나? 

원래는 인력난이나 단순 극동개발, 경제 문제만 보면, 당장 북한이 선군주의 폐지하고 정상화 되서 인력을 중국, 러시아에 뿌려야 중국, 러시아도 이득인 상황인거다. 근데 선군주의 폐지랑 별개로, 북이 핵 개발 완료되고 부분동결로 종료되서 한미일 태평양 방어라인이 좀 균열 가는게 중국 러시아가 계산기 때려보니 훨씬 어마어마한 이득이 있으니 중국도, 러시아도 질질 끄는거다. 당연한거 아닌가. 

어차피 남한은 별 쓸데없고...(사실 남한은 북,러,중,미,일 모두에게 패싱되도 할 말 없다. 이익관계가 엮인게 없는데 뭘...) 단기적으로 중국의 대양진출 최대 주적은 일본이고, 러시아 북방 4섬 건도 결국 일본이다. 태평양 전체로 보면 미국이고...

거기다 남한사람들은 관심 없겠지만, 일본은 상임이사국 진출을 위해 고이즈미 때부터 생각외로 중국, 러시아에 굽히고 들어간지 한참이다. 이거 때문에 미국 눈치보느라 미국에 미친듯이 투자했는데도 북한문제 제대로 터지기 시작하면서 좆망코스 탄거다.
사실 이거보면 일본도 북한 땜에 손해본거 한두건이 아니다. 중국이랑 러시아 입자에서는 손 안 더럽히고 이 부분들에서 어마어마하게 이득을 얻어갔고... 



그리고 자꾸 무슨 국제공조 이야기하는데, 웃긴 얘기다. 한국만해도 중국, 미국 무역비중 합치면 50% 넘는 판인데, 북한이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들인 중국, 러시아랑만 무역해도 먹고 살 만한건 당연한거다. 국제공조는 공허한거고 일정부분 그냥 좋은소리 하는거 이상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외교에 있어 EU, 정확히는 메르켈 만큼 말만 번지르르한 사기꾼도 특히 없다. 우크라이나 봐라...





그래서 원 주제로 돌아오자면... 개성공단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지만... 

나는 현실적으로 진보측(특히 문재인 정권)에서 북한 인력 활용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방향을 잡는건 틀린 건 아니라고 본다. (그냥 그걸 진행하려고 하는 시점이 문제일 뿐이다.) 기본적으로 현재는 일자리 없다고 난리지만, 그것도 대기업의 말일 뿐... 중소기업만 가도 인력부족에 시달리는게 사실이다. 특히 로우로드산업류의 경우, 5~10년만 지나도 극심한 인력난에 시달릴 게 자명한 판이다. 

진보진영을 까려고 하다보니, 보수진영에서 북한 인력 활용에 대해 너무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경향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또한 문제라고 본다. 

어차피 5~10년후부터 로우로드 산업 인력부족은 현실이다. 이거 필리핀이나 베트남 따위로 못메꾼다. 지저분하고 졸라 맘에 안드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결국 우리가 북한에 손 벌리게 되어 있다. 지금 동북아, 특히 동북아 동북부지역에서 유일하게 인력을 놀리는 국가가 북한 뿐이니까...

내가 개성공단 찬성파는 아니긴 한데, 기본적으로 북한인력 활용에 대해 생각을 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 나는 어차피 중기적으로 2~3년내에 미북협정이 체결될 거라고 보는데, 체결되자마자 한국은 북한 인력 수급을 위한 작전에 나서야 된다. 어차피 중국이랑 러시아도 같이 나설거다. 

지금 개성공단 열려고 한다고 문재인이 멍청하다고 하는데, 사실 시점이 문제일 뿐이고, 개성공단이라는 케케묵은 아이템을 자꾸 끌고가려고 하는게 문제일 뿐이지 어차피 인력수급 라인에 대해 하나라도 열어놓으려는 노력 자체는 필요한 게 현실이다.

이걸 물밑에서 아무도 모르게 진행해야 되는데 미국도 들리게 대놓고 하니까 맘에 안드는거지...




한국의 재활용 부문에 대한 소고 - Oso님 글을 보고... 정치잡글

재활용이 의미 없는 이유

뭐 이 글에도 나와있지만, 재활용은 비용만의 문제는 아니다.

사실 저건 미국 이야기라 좀 특이한 점이 많으니... 한국의 이야기를 해 보자면...

한국에서 매립이나 소각처리나 재활용같은 폐기물 처리는 결국 Benefit-Cost 문제로 환원된다. 보통 이 부분에서 비전공자들은 부동산이나 처리비용에 집중하기 마련인 경우가 많은데... 이건 현실을 잘 몰라서 그런 경우가 많다. 

실제 폐기물의 처리 비용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폐기물 처리비용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수집/수거 비용이다. 돌려말하면 분류단계가 많아지고, 복잡해질수록 수집비용 - 즉 총 폐기물 처리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간다. 매립비용이나 소각비용이 아무리 비율을 많이 차지해도 이 비용을 못따라간다.

사실 재활용이라는 것 자체가 Benefit-Cost 문제에서 별로 효율적이지 못한 이유 중 하나가 이거다. 분류 수집비용이 너무 올라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실제 필드에서는 우리가 PET, 알루미늄 캔, 종이박스 등 분류를 잘 해서 밖에 내놔도 수거장에서 그냥 섞어버리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_-; 운반/보관비가 싸야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지역마다 다르지만 여러분이 분류 열심해 해서 내놔도 소용없는 경우가 매우매우 많다는거다.)

그리고 (Oso님 글 댓글들이) 한국이 미국과 다르다는 말이 많은데... 한국은 유럽 등지와 달리 전두환 덕분에 매립비용이 매우매우 싼 국가에 속한다. 이 때문에 의외로 미국과의 비교는 유의미한 편이다. 




다만 Oso 님 본문에 국내 현황을 생각해서 좀 첨언을 달자면

1. 재활용에 있어서의 자동화는 자동화보다 사람 손이 훨씬 빠르고, 정확하고, 싸다. 대규모의 분류를 제외하고는 한국도 결국 사람손이다. 다만 기술발전에 따라 어느정도 따라갈 거라고 본다.

2. 식물 쓰레기같은 경우는 미국과 상황이 전혀 다르다. 미국은 이미 디스포저 사용국가이고, 한국과 달리 하수관거 규모가 매우 거대해서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디스포저 처리의 경우, 음식물 쓰레기가 대부분 분쇄되어 하수처리장으로 이동하는 부분이고, 하수처리장의 데이터는 폐기물 대비로 볼 때 carbon 부문이든, 에너지 회수 부분이든 아주 잘 정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아마 본문에서 빨간글 치신 '음식물 쓰레기같은 것은 데이터에 의해 정당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부분의 경우, 번역 문제일지, 아니면 원문 쓴 사람이 다른 의도인 건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완전 음식물 쓰레기만 타겟이라면 원문 글쓴이가 현황을 잘 모르는거고(아마 이러진 않을거라고 생각한다), 그게 아니라면 당연히 하수처리로 넘어가니 데이터가 없는 게 맞다. 번역이 잘못되었거나 다른 의도라면 아마 EPA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묶는 카테고리 형태인 음식물 쓰레기 + 정원폐기물(정원 풀 깍은 폐기물)일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EPA에서도 (디스포저 사용 때문에) 폐기물 부문에서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 딱히 집중해서 코멘트할 이유가 없다. 배출부문에서는 결론적으로는 대부분의 양이 하수처리 파트로 넘어가니까. 하지만 미국에서 정원폐기물은 진짜 미치도록 어마어마한 수준이다.

그리고 디스포저의 경우, 보통 일반인들이 하수처리에 있어 오염물질이 고부하로 들어갈수록 처리비용이 높아진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하수처리장은 빈부하로 들어올 경우 처리비용이 높아지는 경우가 대다수다.(특히 한국이 이 케이스가 매우 심하다. '합류식 하수관거+관거가 개판'라는 여파로 인해...) 사실 국내 디스포저 지지자들의 논리도 이거고... (틀린말은 아니긴 한데 나는 개인적으로 악취문제 때문에 반대하긴 한다.)

3. 한국은 매립지 부분에서 미국과 매우 비슷한 특성을 가질 수 있는게... 몇 안되는 '전두환의 축복' 중 하나인 동아시아 최대규모의 매립지인 수도권매립지 덕분에 매립 비용이 매우 저렴한 국가 중 하나이고, 이 때문에 현재까지 매립비용이 매우 저렴한 국가 중 하나이다. 앞서 썻지만, 이 측면에서 미국과의 비교는 매우 유의미할 수 있다.(오히려 미국의 경우가 수집/운반비가 비싸서 총 매립 처리비용 따지면 한국보다 더 비쌀거다.)

4. 현재 Oso님 본문이 너무 carbon에 대해 치우쳐서 설명을 하는 성향이 있는 듯 한데... 생각외로 재활용도 비용의 문제가 맞기는 하다. 다만 미국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재활용이 현금박치기(?)가 많아 규모 자체부터 제대로 집계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보니 과소추산되는 문제도 있고, 저 지자체에서 지불하는 매립 대비 조금 더 되는 비용이 살려내는 산업의 규모가 꽤 크기 때문도 있다. 

그리고 말씀하신 이는 1년에 뉴욕 공원 부서 예산의 절반 가량인 수백만 달러 (수십억원)을 추가적으로 낭비해야됨을 뜻한다. ... 의 경우, 개인적인 경험에 비춰볼 때, 재활용 대상의 대부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캔, 병 등이 아니라 정원폐기물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된다. 미국 자체적으로 정원폐기물은 이래저래 복잡한 폐기물이고, PET나 캔, 병과 달리 돈이 안되는 폐기물이다. 한국과 상황이 다른 여지가 있다.

5. 미국은 좀 다르겠지만, 한국의 경우 재활용 기술의 보유나 재활용 규모는 무역 재제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체계 중 하나이다. 특히 일반적인 재활용이 아닌 희소금속 회수나 PET, 알루미늄 부분의 경우 어느정도 그런 여지가 있다. (뭐 이렇다곤 해서 나도 한번 써 보지만, 규모를 생각하면 딱히 의미있다고 보지는 않는다.)

6. 음식물 폐기물 쪽 이야기를 좀 하면 한국은 제대로 돌아가지도 않는 음식물폐기물 자원화 시설(가스화 설비) 일정부분 정리하고 다시 시작하는게 좋다고 본다. 점진적으로 가능한 지역에 대해 디스포저 운영을 확산하고, 건조기 사용 권장하는게 좋다. 현재의 자원화 시설은 그냥 독일 기술 100%로, 독일기업에 발주내서 다시 진행하자. 비싼건 아는데 어차피 운영 제대로 안되는거 왜 들고 있는지... 사실 해양투기 금지 여파가 어마어마한 건 이해가 가는데 말이지.. (미국은 음식물 폐기물이나 분뇨 폐기물 그냥 로키산맥 숲이나 사막에 헬기로 뿌려서 처리해도 되는 매우 행복한 나라다. 이런 건 비교하지 말자...)


사실 작성한 내용들은 미국과 한국 사이의 차이나, 미국의 특이성에 대한 첨언에 가깝지 본문에 대해 반대하는 글은 아니다. 한국이 매립비용이 싼 게 미국과 비슷한 상황이라 일부 차이만 있지 정합성이 높다. 
다만 나 개인적으로 쓰레기에 대해 탄소세를 매기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부문이 있는게... 이놈의 탄소배출 산정 factor 자체가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로 계산하는 판이라 그렇다. 당장 EPA부터가 엉망이다. 그리고, 한국에서 재활용 비중이 큰 PET나 캔, 병 등의 경우 사업이 되는 편이라... 무조건 재활용에 대해 반대부터 놓기는 애매한 상황이긴 하다.

그리고, 우리가 가끔 무시하지만, 한국의 종량제 봉투는 시작시점부터 전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기 힘들었던 어마어마하게 진보적인 방법이었고, 지금도 그런 편이다. 한국은 탄소세를 굳이 추가할 필요가 없는게 종량제로 이미 걷고있다... 탄소세 굳이 넣으면 봉투가격이나 미미하게 비싸지겠지. 마지막의 탄소세의 경우, 미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크게 의미없는 방법이 아닌가 싶다.





사실 나 개인적으로 폐기물 분야에서 국내에서 시급히 진행할만한 건들은 다음과 같다.

1) 분류식 하수관거가 도입된 신도시에 대해 한정적으로 디스포저 사용 허가/의무화
2) 수집/보관 비용 절감을 위해서 폐기물 수집시 분류 체계를 간략화. Ex) '일반쓰레기/캔-병-PET/종이' 구성으로 간략화
3) 불필요한 재활용 품목을 과감히 삭제하고, 조례등을 변경해서 내구연한을 조정하고, 중고품 개도국 수출형태로 변화
Ex) 현재의 타이어에 내구기준을 설정하고, 마모도 xx%에서 저가 구매하여 개도국 수출 - 기존의 돈 안되는 타이어 재자원화 산업 해체 -> 이거 일본에서 많이하는 양아치 짓거리임...
4) 지속가능한 도시/zero emission city 등에 대한 개념 재설정 - 이런건 하고 싶은 나라만 하라고 해라.
5) 쓸데없는 지원금이나 대출사업 다 접자.
6) 진짜 쓸데없는 R&D좀 하지말자.
7) 음식물 폐기물 문제랑 돈분뇨 문제 정리... 해양투기 막히면서 사실상 한국 폐기물 분야가 당면한 제일 골때리는 문제다.

결언
사실 나 개인적으로 한국은 폐기물 수집/처리 체계에 있어 미국이나 여타 유럽국가보다도 훨씬 선진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비용효율측면에서는 진짜 대단한 수준이다. 미국이나 유럽 가보면 보통 폐기물 부분의 경우 한국보다 막장이다. 소규모 선진국(싱가폴 등)을 제외하면 그나마 한국이랑 비견되려면 독일 정도일까.
생각외로 해외와 비교를 하려고 해 보면 한국이 의외로 폐기물에 있어서 깔 게 별로 없다는 걸 알게 된다.(음식물 폐기물이랑 돈분뇨 문제 빼고... 이건 사실 골치아픔...)

* 한국은 당장은 재활용이 문제가 아니라 음식물 폐기물이랑 돈분뇨가 문제가 아닐까 싶다...


이번 전작권 전환 관련 단상 정치잡글

개인적으로 전작권 환수할 때라고 보지는 않지만, 전작권 환수를 원하는 집단(세대)이 주류를 잡았기 때문에 전작권 환수는 시간문제라고 본다. 문재인 정권 내에 전작권 환수가 이루어 질 거다. 

애초 80년대 386이 종속이론을 물고 빨던 세대고, 여야를 막론하고 현재 국회의원의 대부분이 이들 세대고, 고위관료 대부분이 이들 세대다. 특히, 현재의 국회의원은 격하게 말하자면 여야를 막론하고 '운동권 출신 아니면 국회의원 하기 어려운 세대(공천받기 어려운 세대)' 이기 때문에 이 현상은 더 심하다. 

전작권 환수는 필요의 문제라기보다는, 이들 386(정확히는 운동권)세대의 (종속으로부터 탈피하고 싶다는) 의무론적 문제라고 본다. 이 때문에, 사실 현재 북한이나 동북아 상황은 전작권 환수를 약간 미룰 뿐이지, 단기간내에 환수 할거라고 본다. 

뭐 사실 전작권을 환수하든 북을 치든 장구를 치든 서민 사는 입장에서야 큰 차이는 없을거라고 보지만, 뒷감당할 계획없이 환수하려고 하는 듯 해서 좀 불안하긴 하다. 




p.s. 어차피 장기적으로는 미군 철수시키는게 목적이기도 할 거고... 나는 사실 (최근 이상하게 강해진) 반미 풍조에 영향을 주는건 종북이나 간첩보다는, NL, PD 할 것 없이 운동권들이 물고 빨던 저 종속이론의 잔재라고 본다. 사실 과거 보수진영에서 선거나 표를 의식해서 종북몰이를 하는게 아니라, 종속이론 논쟁이나 이런쪽에 제대로 관심을 가졌어야 했다고 본다. 

이제와서 종속이론을 빨던 386세대가 주류가 되고 나니, 당연히 한 25년 전으로 회귀해서 반미풍조가 다시 확산될 수 밖에 없다.

저 미친걸 왜 빨았는지 모르겠지만...(냉전이 아작나고 10~20년 지나면 미국 그늘에 들어가고 싶어 안달나는 시대가 올 거라고, 저 때 누가 생각했겠냐마는...)

향후 북한이 원하는 길에 대해... 정치잡글

http://victoria88.egloos.com/6195876


북한이 현재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현재의 북한 상황을 고려해 보자. 

- 면적: 123,138km2
- 인구: 25,281,000명
- 국제지위: 독립국가 (명시적으로 대한민국에서만 이를 인정하지 않음) / UN가입
- 명목 GDP: 583달러 (진짜 좆망수준....)


북한이 현재 대북재제를 통해 무역이 파탄났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 무역재제 자체가 북한에게는 일정부분 기회이기도 한 부분이 있다. 바로 폐쇄성 하에서의 자본주의 도입이다.

생각해보자, 몇년 전 국제사회 지원 없으면 북한은 어려운 국가였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가 않다. 2016년 이후, 북한의 장마당 규모는 아예 양성화된 시장 규모를 아득히 추월했고, 가내수공업 생산 규모가 정부생산(사실상 북한의 모든 생산시설) 규모를 추월했다. 공산주의 구조에서 장마당을 통해 발생한 수백억대 자산가 규모가 100명 이상일 것이라는 추정도 있다.
북한 정부는 폐쇄성 속에서의 자생적 자본주의 도입이라는 괴상한 형태의 자본주의 도입형태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바꿔말하면, 북한은 정치적/군사적 리스크를 모두 배제한 상태에서의 변형된 자본주의 도입이 진행되고 있는 거다. (천안문 사태를 봤던 애들이 뭔 생각을 했겠나?) 얘네도 어차피 자본주의를 무조건 틀어막으면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는 걸 잘 안다.



자 그럼...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1~2년 이내에 북핵리스크가 해결되고, 북한이 '부분적인'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은 상태에서, '부분적인' 핵 동결로 핵문제를 마무리한다고 생각해보자. (재제조치 해제와 막대한 지원금과 개발은 덤이겠지...)

극동개발에 치중하고 있는 러시아와 만주지역 개발에 열을 올리는 중국 사이에서 북한은 어떤 존재가 될 수 있을까?
생각외로 저 지역은 경제적인 핫플레이스인거다. 돌려말하면, (일정부분 전면 개방을 해도 이념적으로 큰 영향을 안 받을 가능성이 높은)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무역을 하면서 성장할 여지가 매우 크다는 거다. (현재도 블라디보스톡에 가면 러시아 사람 다음으로 많은 게 (노가다) 북한사람이다. 7개월 전에 갔으니 많이 안바뀌었을 거다.)

이런 구도를 만드는데 성공하면 북한은 체제유지와 경제성장이라는 두가지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위치가 되는거다. 이 시점쯤 되면, 북한이 비대칭전력은 유지해도, 쓰잘데기도 없는 재래식 전력을 유지할 이유가 없어진다. 선군정치는 폐기될거고, 군인수는 대폭 감출되고, 그 인력들이 만주와 극동개발에 투입될거다. 원래 인건비가 높은 편인데다, 극동개발 인력이 모자라던 러시아와, 애매해게 인건비가 높아진 중국은 이 개발을 잘 받아들일거고...

거기다 극동과 만주 개발에 있어 필요한 철근과 시멘트는 무산 등 지역에서 '중국보다도 싸게' 북한은 공급할 수 있다. 최근 북한이 자꾸 평양에 (쓰잘데기 없는) 건물 지으면서 쇼를 하는데, 이게 중국이나 러시아를 노리는거지, 무슨 미국이나 한국 보라고 하는게 아니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을 통해 서로 원하는 걸 얻어갈 수 있다. 단기적으로 중국은 '황해에 대한 공고한 지위 확보+미국 견제'가 가능해지고, 러시아는 일본과의 영토분쟁을 마무리지을 수 있는데다가(러시아가 동해에서 우리 을지훈련 하는것처럼, 매년 여름에 동해 북단과 극동을 중심으로 북러연합 김일성 훈련이라도 한다고 생각해봐라... 이쪽 영토분쟁은 러시아 승리로 끝난다.), 운 좋으면 블라디보스톡 이남 지역의 개발을 통해 극동지역에 4계절 사용 가능한 항구(군사기지)까지 얻어낼 수 있다.

최종적으로는 군사적으로 볼 때 중국과 러시아의 동맹은(서로 이해관계가 잘 안맞는다) 성사되지 않아도, 북-러 동맹, 북-중 동맹은 성사되서 동해랑 서해에서 북러연합 김일성훈련, 북중연합 김정일훈련 이러면서 미국을 제대로 엿먹일 수 있는 구도가 나오는거다.


나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러시아와 중국은 '북핵개발을 통해 동북아에서 미국 엿먹이기'이라는 거대한 프로젝트에 배팅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그 결실을 볼 날이 몇 년 남지 않은 거다. 북한이 위협만 해 대고, 진짜 어디에 미사일을 떨어뜨리지 않는 이상, 미국은 북한을 선제공격하기 매우 어렵다. 그리고 이렇게 시간을 끌면서 재진입 완성 모습 딱 보여주면 게임 종료다. '
미국이 단기적으로 핵보유국이라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보유를 하고 있으면 국제사회는 핵 보유국이라고 인정을 할 수 밖에 없다. 


일부 사람들이 북한이 남한과 체제경쟁을 한다던가, 혹은 흡수하고 싶어한다던가 생각하는 것 같은데, 북한 김정은 입장에서는 오히려 지금 북한 인민들에게 남한에 대해 숨기는 게 제일 좋은 상황이다. 북한 사람들이 남한에 대해, 성공한 남쪽 지역에 대해 알려고 하지 않는게 체제 유지에 가장 좋은거다. 

북한은 남한과 완전히 단절하고, 중국과 러시아를 대상으로 교역을 해도 충분히 경제성장할 수 있는 위치이다. 굳이 남한이라는 성공적 민주주의/자본주의의 케이스를 인민들이 보는걸 절대 원치 않는다는 거다.


현재의 구도만 봐도, 사실 문재인이 아무리 5자회담이니 6자회담이니 '우리가 주도하고 싶다' 외쳐봐야 미국은 둘째치고, 북한에서 니네 짜져라~ 낄끼빠빠라고 하는 실정이다. 당연한거다. 
북한은 이번 북핵건만 잘 넘기면, 체제 안정시키고, 국가발전을 일정수준 안정적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은 북한을 명시적인 파트너로 받아들이면서 미국에 엿을 제대로 먹일 수 있게 되는거고... 
이쯤되면 남한지역에 아무리 THADD니 X밴드 레이더니 뭐니를 설치해도 소용이 없다.




또, 미국이 실제로 전쟁 낼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보는 나로서는,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 '부분적으로' 인정받을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는다고 해서 보수진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한국에 삥을 뜯는다거니 이럴거라 생각하지 않는다. 북한은 지원금이나 쌀을 받는거면 모를까, 실질적인 교류에 있어서는 한국을 딴나라 취급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같은 언어를 쓴다는 문제 때문에) 어떤 형식으로든지 남한과 교류를 할 경우 체제유지에 최대 리스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로서는 북핵문제가 빨리 정리될 거 정리되고, 빨리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넘어가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다.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든, 아니든 북한이라는 국가의 체제가 안정되면 어느정도 정리될 일이다. 사실 핵 보유 자체는... 체제가 안정이 안 된 리스크가 높은 국가가 핵을 가졌는가, 체제가 안정된 국가가 핵을 가졌는가의 차이가 큰 것이기 때문에, 나는 오히려 이 건이 빨리 정리되고, 북한체제가 빨리 안정되기를 바란다. 

생각해보자 동북아는 원래부터 핵을 보유한 최강3국(미국, 중국, 러시아)로 둘러쌓인 국가였다. 핵 리스크는 언제나 있어왔다. 러시아 전 장성도 사탄 한발이면 남한은 끝나는 지역이라고 하던 판이다. 북한이 핵을 가진다고 미국의 동북아 동맹방위라인이 현재 라인에서 에치슨 라인 수준까지 밀려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저 구도되면 미국은 한국 지역을 무조건 붙들어야 된다. 북한 핵 보유가 인정되었을 때, 미국에게 최대 리스크는 남한에 극좌 정권이 들어선 뒤, 미국에 반기를 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육군 세계 4~5위권, 공군, 해군순위 10위권 내, 해병전력 2~3위권인 한국이 미국에게 반기를 들면 에치슨 라인 밀리는건 한순간이고 미국은 일본을 포함한 북태평양 일대를 포기해야 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북핵 빨리 인정되고, 체제 안정된 상태에서 적정선으로 돌아가면... 의외로 장기적으로 보면 '동북아에 핵 보유국 하나 늘어났다.' 이게 끝일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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