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관련 잡상 정치잡글

문재인 정책 관련 소고

이전 글과 이어서 북핵 관련 이야기를 써 보자면...

저 개인적으로는 어차피 북핵 문제는 경제제재로 북한이 나 죽겠소 하고 나자빠지지 않는 이상(근데 이럴 일이 절대 없다...) 부분핵동결로 완료될 거라고 본다.

북핵 문제를 마법처럼 짠, 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야 좋겠지만, 없는게 현실이다. 있으면 벌써 썼겠지... 그리고, 그런게 있었으면, 이미 이란이든 파키스탄이든, 인도든 핵 안가지고 있을거다.
특히, 북한은 파키스탄이나 이란보다 질도 안 좋거니와, 건드릴수 있는 외부 상황도 더욱 안좋은게 더더욱 큰 현실이고...

도박같은 단순 참수작전으로 미사일이나 야포가 발사 안될거라는 기대도 어렵거니와, 참수 성공 후 단순 공격이 시작될 때 북한 미사일이야 막아도 생화학탄 내재된 야포는 못막는다. 북한은 자기가 죽든살든 싸우면 되는건데, 남한은 죽는 사람은 거의 없으면서 이겨야 된다는 딜레마가 있는거다. 지금까지 전쟁 자체가 유보된(휴전상태가 지속된) 이유도 이거고... 잃을 게 많은 놈이 무서운 것도 많은거다. 

당연히 북한 남한 전쟁하면 남한이 이긴다. 이거 모르는 사람 누가있겠나?, 근데 피해없이 이기는 거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도 누구나 인정한다. 제2한국전쟁 발발시 북한은 지지든 볶는 걍 밀고 내려오면 되는거지만, 남한은 어느정도 피해를 감수할 수 있는지를 고려해야 하는 거다. 

좀 대놓고 말하자면... 

참수작전이든, 선제타격이든, 전면전이든...

북한 밀어놓고, 북핵 리스크는 해결했지만, 남한 경제는 디폴트되고, 수도권 북부 지역 피해는 막심하며, 죽는 사람이 천~만단위 이상 넘어가면 남한은 이겨도 이긴게 아니라는 거다. 

그리고, 그 리스크를 짊어질 수 있는 정권은 어디에도 없다. 이 리스크를 미국이 떠안아 주겠나, 일본이 떠안아 주겠나? 노원이나 고양시에 화학탄두 든 야포나 미사일탄 하나만 떨어져도 백~천명 이상 죽을텐데... 


지금 시대는 이라크 10년 전쟁에서 죽는 미군이 500명이 채 안되게 만드는 시대다. 이건 기술이 발전하고, 미국이 킹왕짱이라 이라크 전쟁에서 500명 밖에 안죽은게 아니라, 미국이 이런 정도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면 전쟁 자체를 안 만드는 시대가 됬다는 거다. 과거 2차 대전이나, 한국전쟁, 베트남전 때 처럼 만~십만 단위 전사자를 미국이 감당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다. 현재의 미국은 해외파병 병사 한명 죽고 사는데도 민감한 나라다.

미국만 이런가, 한국은 더 심할거다. 현대 사회에서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이 죽을 가능성을 감안하며 군에 있는걸 용인하겠는가? 한국전쟁이나 베트남전이 있던 시기와 지금... 한국과 미국은 사회 분위기나 인식 측면에서 매우 다른 국가가 된 거다. 이걸 인정 안해서는 안된다. 당장 참수작전이나 선제타격에 대해 국민투표를 해도 질게 뻔한 상황에서 선제타격이니 참수작전이니를 바라는게 더 불확실한 거다. 현대 사회에서 한국정도 수준 되는 국가 중에 이런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북한에 타격을 할 수 있는 정권이나 정당은 어디에도 없다.

물론, 선제타격할 것 처럼 하면서 북한을 압박하는 효과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근데 그것도 일이년이지, 지금 수십년 진행되면서 약발 다 된거다. 한미 연합훈련 해봤자 사실상 모기우는 소리로밖에 생각 안하는 상황까지 왔다. 애초부터 북한이 생화학과 핵무기라는 비대칭 전력에 집중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압도적 수준의 재래전 무기를 자랑하는건 압박은 좀 되도, 북한을 와해시킬 힘은 없다는 거다. 



사실, 미국이 민주당 정권이었으면, 달님이 저런 방식으로 가면 망했다. 남한만 북한에 퍼줄대로 다 퍼주다 끝날 거였거든... 근데, 미국이 트럼프 + 공화당 + 매파라는 3연벙을 하면서, 달님은 퍼주고 싶어도 마음대로 퍼 줄 수 없는 상황에 처한거다. 
퍼줄대로 퍼주면서 비둘기파 할거, 제한사항 때문에 거의 못 퍼주면서 비둘기파를 하는 상황으로 바뀐거다. 

물론 한국도 매파를 하는게 좋겠냐는 의견도 있지만, 나 개인적으로는 미국도, 일본도, 남한도 실제로 리스크를 감안하면서 전쟁할 생각이 전혀 없는 이상, 비둘기파 한명은 있어야 된다고 본다. 구멍 다 막아놓으면 잘못하면 폭발하니까.
압박 최대한 해 놓고, 가장 좋은 시점에 좋은 조건으로 북미협정 하려고 하는건데, 구멍 다 막아놨다 잘못해서 예상 밖으로 터지면 안되니까. 그리고, 비둘기파를 유지하고 있으면, 북미협정 하려고 할 때 중간다리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작은 기대 정도겠지...

지금 달님 하는 짓거리가 미국 예상 밖이었으면 벌써 놈현 때처럼 크레이지 이야기 나오고 난리났을거다. 미국이 사실상 부시 때보다 훨씬 강경한 인선인데 말이다. 
사실 평창에서 달님이 미국에 한 짓은 미X 개X 욕먹을 짓 맞기는 한데, 어찌됬든 예상 내고, 미국도 북미협정을 체결할 생각인 이상, 남한 국민들의 북한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선 안되기 때문이다. 남한 국민의 북한과 북한핵에 대한 이미지와 여론이 최악이면, 미국도 북미협정 하려고 할 때 부담이 있는 상황이다. 미국의 전략이 압박 후 (북한의 부분핵동결 형태의)북미협정이라는 대전략이라면, 남한 국민의 북한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야 한다. 


사실상 핵무기 가진 국가를 (미국이 안전할 수 있는 조건정도 걸어놓고) 남한 위에 떡하니 용인하겠다는건데, 남한 국민이 북한에 대한 이미지가 안좋으면, 그 협정이 가능하겠냐는 거다.

[사실적으로는 말하자면 남한이 매파를 하나 비둘기파를 하냐 선택하는 거 자체는, 결과적 부문에서는 의미없다고 본다. 우리가 뭘 하든 결국 미국과 중국, 러시아의 결정에 넘어가는건데 무슨소용인가? 북미협정이 진행될 때 내부적 소요가 최소화될 수 있는 선택이 비둘기파라고 볼 뿐인거다.]


사실 북미협정 진행되면 말이 부분핵동결이지, 결국 핵무기 보유 인정으로 갈 거다. 미국 입에서 북한한테 되도않는 NPT 가입하라는 이야기는 나오지도 않을 거라고 보고... 사실 평화적으로 해결됬다고 하는 이란핵협상도, 내용을 까놓고 보면 10년동안 우라늄 농축 안하는 대신 신형 원심분리기도 가져와도 되고, 핵개발 연구도 해도 된다는 협상내용인데, 사실상 핵무기 보유 인정이나 마찬가지다. 
북미협정이 된다면 협상 내용은 ICBM 원천봉쇄 or 사거리 제한 어느정도 들어가고, SLBM 개발 원천봉쇄하는데 초점이 맞춰지는 형식으로 북미협정 진행 예상한다. 이란과 달리 북한은 농축우라늄을 이야기할 단계가 지났으니까.

북한은 농축우라늄 정도가 아니라 ICBM 개발완료단계에 SLBM 개발도상단계다. ICBM 기준으로만 보면 세계 6번째고, SLBM 기준으로 보면 세계 7번째다. 이란처럼 협상해서 될 것도 아니다. 그리고, 애초 미국이 보유를 인정하든 말든, 북한이 농축 우라늄 보유하고, ICBM 기술축적하고, 재진입 기술 확보하고, SLBM 기술 축적하면 완연한 top 6 핵무기 보유국이지, 인정하고 말고가 별로 의미없다.


그리고, 현재 자한당... 아니 당장 홍준표가 하는 짓을 봐라. 일본놈들 뻔질나게 만나고, 전술핵을 가져와야 한다느니 이야기하고 있다. 아베놈도 평화헌법 개정 이야기하는 걸 생각해봐라. 북한 핵이 부분핵동결 정도로 용인되면 일본 평화헌법 개정을 미국이 막을 여지가 없어진다. 그리고 일본이 일반국가화 되면, 남한은 비대칭 전력 안가지면 일본, 북한 대응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홍준표가 전술핵 이야기를 해 대는거고...
당장 동북아 5국 중 북한, 러시아, 중국 3국이 핵을 갖게 되는데, 나머지 두 국가는 핵을 갖고 싶어지는게 당연한거지... 핵도미노? 남은 두 국가가 미국 최우방 동맹인데 핵도미노는 무슨... 이미 저쪽편 핵 다 가져갔다. 저쪽편 핵 가지지 말라고 우리쪽도 핵 가지지 말라고 하는 전략이 핵도미노 방지인데, 이미 망한거다.

당장 일본도 홍준표도, 자한당도 어차피 북미협정 형태로 북한 핵 용인될거라고 생각하는 거다. 일본만 봐도, 중국의 위협 정도로 미국이 평화헌법 개정을 용인할 일이 절대 없다고 보는거다. 타이밍의 문젠데, 북한 핵이 용인되는 시점이 일본 평화헌법 개정할 최대의 타이밍이라고 보는거다.

북한 핵 보유 문제가 장기적으로 끌려갈 일이 아니라면 남한이, 일본이 전술핵을 보유할 이유가 뭐가 있겠는가? 5년, 10년 내에 끝날 문제라면 남한이 전술핵을 보유할 이유가 별로 없다. 그리고, 북핵문제가 남한이나 일본이 전술핵을 보유한다고 해결이 되는것도 아니고... 어차피 해결 안될거라고 생각하는 거다. 그리고 10년, 20년 넘어갈 일이면 재제하면서 아슬아슬한 폭탄으로 질질 끌고가나, 걍 북미협정 걸고 어느정도 파악할 수 있는 상태에서 안정화 시키면서 하나 기간은 똑같은 문제다.

그리고, 사실 종북과 별개로 일반에서 북한을 어느정도 경제력을 가진 일반국가 수준으로 변모되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일정부분 일리가 있는게... 이권이 많아지고, 지킬게 많아져야 저런 벼랑 끝 전술 못부린다. 그런 국가에서는 저런 벼랑 끝 전술을 국민이 못봐준다. 지금 북한의 일반 국민 대부분이 지킬 게 없기 때문에 선군정치가 유지되는거다. 북한 핵이 북미협정정도로 용인되고, 북한이 지킬게 많아지는 상황으로 가는 걸 보고 있을 뿐인거다. 




어차피 이게 페레스트로이카로 러시아가 맛가고, 천안문 사태로 중국이 맛가고, 북한 핵무기 제대로 시작도 못해서... 유일하게 미국과 남한이 북폭을 해도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었던 90년대 초 YS가 클린턴의 북폭제안을 거절해서 만들어진 결과나 마찬가지다. 

이 때 조차도 미국이 북폭하려고 할 때, 남한이 거절하면 북한을 폭격 못했다. 지금은 더 심하다. 거기다 대통령 달님이다. 어차피 선제타격이니 뭐니 글러먹었다. 포기해라... 편하다.



문재인 정책 관련 소고 정치잡글

사실 내가 이런말을 할 줄은 몰랐지만, 현재 개인적으로 나는 문재인 지금 정책 자체에 무조건 반대하는 파는 아니다. 
특히 대북정책은 지금 방향이 나쁜 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특히 코인은 연착륙 시점을 잘 잡았다고 본다. 회복됬다 떨어졌다 한다 하더라도 어느정도 연착륙이 가능할 거라고 본다.
대북정책과 코인정책 빼고 나머지가 문제지...-_-


1) 대북정책
미국이 민주당이었다면 지금의 대북정책은 최악이다못해 개노답이었겠지만, 공화당+매파+트럼프 3박자로 인해 현재 문재인의 대북정책은 유효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 제발 막판에 노벨상 뽕만 안 맞으면 될듯...

전쟁을 진짜 내고, 선제타격을 아예 할 생각이라면야 당연 이런 상황에서 강경 대북정책이 맞지만, 어차피 여야 모두 이 생각은 없다. 아니 국민도 사실 이 생각이 없다. 선제타격 하는 순간 (북한 선제타격이 어느정도 합리적인 결과로 마무리된다 하더라도) 국내 증시부터 부동산, 환율은 전부 패닉에 들어가고, 아주아주 최악의 경우 (경제부문만으로도) 디폴트도 각오해야 한다. 
거기다 선제타격 이후 발생하는 2500만에 달하는 난민은 중국, 러시아, 남한 중 어디가 받아줄 것인가? 시리아 난민 때문에 EU 전체가 패닉에 휩싸이는 판인데, 북한은 시리아 따위와는 비교도 안 되게 큰 건이다. 시리아 난민은 6년동안 500만이지만, 선제타격 이후 북한 난민은 1년만에 2500만이다.

이 상황에서는 애매하게 가느니 걍 달님 방식으로 가는것도 나쁘지 않다고 본다. (원래는 트황상이 재선 못할거 같아서 그런것도 있었는데, 지금 미국 민주당 꼬라지 보니 트럼프 재선할거 같다.)

지금 상황에서는 한국이 비둘기가 되는게 매우 유효하다고 본다. 현재 미국과 일본 모두가 매파인 상황에서, 향후 북미협정이라도 들어가려 한다면 중간다리를 해줄 비둘기가 필요하다. 어차피 중국이나 러시아가 이거 해 줄것도 아니고, 비둘기 짓 할 만 하다고 본다. (뒤통수를 몇번이나 맞을지는 모르지만...)

사실 이 비둘기파도 절반 정도는 도박이나 마찬가지이긴 하다. 북한이 갑자기 미사일 또 쏴대면 도로묵이라서... 근데 어차피 진짜 전쟁할거 아니면 북미협정 이외에 마무리 방법이 없기 때문에 비둘기로 존버하는 것도 선택지 중 하나라고 본다. 어차피 트럼프 정권 내에서 북한문제는 해결될 거라고 본다.


2) 적폐청산
: 이런저런 이야기는 많지만 잘 하고 있는 거라고 본다.
: 사실 한국이 이야기되는 것처럼 청렴도가 낮은 국가는 사실 아니다. 근데, 청렴도야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거니까...
: 사실 현재 적폐청산의 반 정도는 정적제거긴 한데... 어쨋든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정적제거하는게 아닌이상 적폐청산의 한 축에 들어갈 수는 있다고 본다.
: 사실 MB는 털대로 털어서 징역 살게 만들어도 된다고 본다. 그리고 박정희도 제발 다 털어라. 그리고 나중에 보수정권 들어서면, 제발 노무현도 제발 탈탈 다 털고...(사실 노무현이야 말로 엄청 봐주고 넘어가버렸...) 나중에 역사교과서 만들게 되면 역대 대통령별 과실~! 라고 찍어서 각 대통령별로 사고치고 비리 낸 것만 정리해서 가르치는게 좋다고 본다. 우리는 이렇게 과를 저지른 대통령을 잘 정리해서 가르침으로서, 나중에 대통령이 되는 사람이 자신의 명예를 위해 부정을 안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대통령이 후회는 남길 수 있지만 부끄러움은 남기지 말아야지.


3) 부동산 정책
전반적으로 지방죽이고 서울살리고 강남키우고 세금더걷는 4박자 정책
- 다주택자 정책
: 아주 지방 부동산 아작내고, 강남 중심으로 키우겠다 작정한 정책. 다주택자에게 세금 때리면 다주택자가 아 예 알겠습니다 하고 낼 리가 없다. 지방에 애매한 3~5개 팔고, 서울에 1개 사는게 인지상정이다. 서울에 3개 팔고, 강남에 1개 사는게 인지상정이고...
전세/월세 공급부족과 서울/강남 부동산 부양의 크로스를 달성할거다. 지방 부동산 아작내는건 덤이고... 
- 후분양 정책
: 아주 건설사 아작내고, 공급부족 키우고, 서울 중심으로 키우겠다 작정한 정책. 건설사들은 돈 안되거나 도박에 가까운 지방 재개발, 재건축, 신규사업은 모두 접고 모두 서울, 수도권으로 회귀할거다. 메이저 건설사들은 일단 재정부족으로 인해 후분양 정책 발효 후 약 3년은 공급부족을 야기할거고, 주택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가진 건설사들은 주택사업 자체를 포기할거다.
- 대출규제
: 아주 부잣집 아들 딸 신혼부부 차린 사람들만 부모 돈으로 청약을 통해 강남과 서울에 집 사라는 좋은 정책이다. 우리 열심히 일해서 서울에 직장 얻은 흙수저들은 서울에 집 사지말고 고양이나 파주, 동탄, 천안으로 내려가서 집 사라는 정책이다. 어차피 서울 집값 오를거니, 부잣집 아들 딸 신혼부부들 월급보다 집값 오르는 속도가 더 빠르니, 이게 바로 선순환이오, 돈이 돈을 버는 정책이라 아니할 수 없겠다.
: 거기다 음성화된 검은돈 대출 시장까지 만들거니까, 향후 신 사업 시장 창출도 하고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본다.

*사실 현재 서울은 어마어마한 저평가 지역이다. 해외자본의 국내 부동산 매입이 막혀있는 상황에서 현재의 가격대는... 향후 해외자본 투자규제가 느슨해지면 더 오를 여지가 있다는 소리다. (안그래도 중국 자본들이 서울에 초고층 빌딩 짓고싶어서 난리치늰데 겨우겨우 막고 있는데...)
 

4) 교육정책
전반적으로 지방죽이고 서울살리고 강남키우고 외국보내는 4박자 정책
: 자사고 특목고 폐지하면서 교육은 강남중심 재편 - 강남 부동산 상승은 덤
: 지방 교육시장은 아작나다 못해 가루로 만들어버림... 그나마 서울대 몇명 보내던 것도 못보낼 듯... 서울의 교육이 어쨋든 최상위가 되기 때문에, 지방 유지들의 서울행은 커질 듯...
: 자사고 특목고 폐지되면, 국내에 매력적인 고급 학교가 없다. 돈 많은 분들은 그냥 외국 기숙 학교 보내고 만다...
: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은 지역 기준으로 차별을 만들겠다는 정책이나 마찬가진데... 이 답없는 짓을 계속 하려고 하고있으니...


5) 국민연금
: 국민연금 연착륙 실패는 기정사실로 만들었음. 어차피 20~30년쯤 뒤부터는 세금으로 국민연금 줄 거라고 공언한거나 마찬가지....
: 근데 이 때 노인인구는 현재의 2배되고, 경제활동인구는 반토막나는데... 누가 돈을 벌어서 세금을 내고 연금을 줄 건지는 공란...
: 사실 연금은 답 없는게 사실이고, 본래 연착륙 하려면 지금 폐지가 정답인 사안임.
: 근데 지금 폐지를 못하는 이유는... 사실 권력자가 정보에 맛 들리면 문제되는 것처럼(국정원), 돈 움직이는데 맛들려도 문제가 됨(국민연금). 적립금이 600조가 넘는 국민연금이 권력자(정부)의 입맛에 어느정도 맞추어 투자를 하게 되는건데, 아무도 이 어마어마한 권력을 놓고 싶을리가 없음. 이명박근혜가 국민연금 폐지가 좋다는거 몰라서 폐지 안한게 아님. 이 어마어마한 권력을 왜 놓고 싶음?
: 지금만해도 달님이 바이오~게임~천명하자마자 매출 얼마 되도않고, 순익은 더 얼마 되도 않는, 셀트리온이나 바이오 주식들이 2~3배로 오르면서 들썩들썩 하는걸 보면 답 나오는 거임. 국민연금으로 코스피/코스닥 아작내면서 정권 입맛에 맞는 기업/분야에 투자하는 국민연금 투자정책이 벌써 나오고 있는거임.


6) 지방자치제 육성
: 이건 할 말이 없다...
: 제발 하지 마라... 이거 나중되면 국민연금보다 더 커진다...


7) 외교
: 대외용 외교하랬더니 국내용 외교중...
: 뭐 둘중 하나라도 달성했으니 선방이라고 생각한다. 대외는 폭망해도, 국내에서 지지해주면 표는 얻잖음? 둘다 못하는 정권 넘쳐난다.





* 사실 나 개인적으로는 이번 정권이 제일 잘 하고 있는게 적폐청산이랑 대북정책이라고 본다. 대북정책은 사실 우연히 시기가 잘 들어맞은게 있기는 하지만, 어쨋든 잘 돌아가면 좋은거지... 사실 부동산, 교육, 국민연금.. 이 세개가 문제인데, 정부가 경험이 없다보니 너무 아마추어틱한 상황이다. 본래부터 정책연구에 여의도 연구소의 1/5도 안되는 돈을 쓰던데다, 개별 싱크탱크도 운영하지 않던 민주당이니 어쩔 수 없기는 하겠다만...
* 못하겠는 건은 건드리지 않고 놔두는게 답이 아닌가 싶다. 부동산, 연금, 경제 사실 잘 모르고, 잘 못하지 않음? 잘 하고 있는거만 열심히 해라. 적폐청산 좋다고 본다.

이번 정권의 목표는 적폐청산! 정치잡글

이번 정권의 목표는 적폐 청산으로 자리잡힌 것 같다.

나 개인적으로는 차라리 잘 된 거라고 본다. 잘 하는거나 해라!

역대 정권들을 보면...

모두가 YS를 욕하고, 나도 YS를 욕하지만, YS만큼 민주화에 투신했던 사람이 없었고, YS만큼 자기 목숨걸고 하나회 청산할 사람이 없었고, YS만큼 추진력있게 불가능할 사안(금융실명제)를 할 사람도 없었고, YS만큼 IMF 자기가 한 거라고 끌어안을 만한 사람도 없었다.

모두가 DJ를 욕하고, 나도 DJ를 욕하지만, DJ만큼 민주화에 투신했던 사람도 없었고, DJ만큼 국민적 민심을 끌어들여 IMF 극복할 만한 사람도 없었고, DJ만큼 남북관계 회복에 노력한 사람이 없었다.

모두가 노무현을 욕하고, 나도 노무현을 욕하지만... 노무현 만큼 살신성인해서 친노를 살리고 문재인을 대통령 만들 사람은 박근혜밖에 없었다.

모두가 MB를 욕하고, 나도 MB를 욕하지만, MB만큼 SOC 잘 구성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고, MB만큼 저비용으로 4대강 끝낼 수 있는 사람이 없었고, MB만큼 죽어서 나락으로 떨어질 뻔한 건설업계를 살려놓을 사람이 없었고, MB만큼 제 3세계 발 넓힌다고 미친듯한 일정 소화하며 나라들 돌아다닐 사람이 없었다. 

모두가 박근혜를 욕하고, 나도 박근혜를 욕하지만... 박근혜 만큼 살신성인해서 친문을 살리고 문재인을 대통령 만들 사람은 노무현밖에 없었다.


중간에 두 인간들 빼고는(진짜 두명은 살신성인해서 문재인 대통령 만들었음. 한명은 진짜 죽고 한명은 감옥갔으니...), 개개 대통령들은 각자 자기가 잘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 역량 수준대로 했다. 과는 과로 따로 보더라도, 공으로서 자신들이 내야 할 성과는 일정수준 충족한 대통령들이다. 




이걸 보면, 그냥 문재인도 자기가 잘 하는거나 잘 했으면 좋겠다. 적폐청산... 다른 건 몰라도, 한국이 청렴도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국가이기도 하고, 내로남불만 하지 않는다면 적폐청산이라는 이름하에 일정부분 청렴도 문제 해결하는것도 나쁘지 않다고 본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문재인을 위시한 민주당 전반이 정책연구에 예산을 거의 안쓰는데다... 최근 한국 정치의 흐름은 정치리스크라고 할 정도로 정치가 뭘 하든 기업에는 악영향이기 때문에, 쓸데없는 짓 안했으면 좋겠다는거다.

과가 될 건 아예 시작하지도 말고, 그나마 잘 하는거나 잘 했으면 좋겠다. 나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흐름을 보면 민주당 계열에서 대규모 SOC나 토건사업, 국가기간산업 육성, 기업독려정책 등을 할 때 잘 되는 경우를 못봤다. 자신들도 잘 못하는 걸 알기 때문에 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냥 적폐청산만 남은 4년내내 열심히 했으면 한다. 내로남불만 하지 않으면 한국사회에서 그것도 나름 필요한거다. 뭐 (일정부분 내로남불로) 자한당이 좀 피해가 크겠지만, 그 정도 내로남불은 이해해 줄 수 있다. 





p.s. 1 사실 말이 적폐청산이지, 한 절반은 정치공작이고 정적제거다. 이 미친짓을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할 수 있게 만들어준 박근혜 당신은...ㅋㅋㅋㅋㅋ 사실 언론이랑 사법부 내 일부 판사집단, 행정부 내 일부 국/실장급들이 VIP에 약간 적대적으로 돌아설 수 밖에 없었던 부분이 이거다. 특히 언론은 몰라도 사법부는 되게 민감했을거라... 이거를 가지고 적폐판사리스트라고 만들어서 조리돌림하는 민주당도 웃긴 분들이지만...

p.s. 2 사실 최근 386과 PC뽕 크로스 때문인지 조금 많이 저평가된 대통령들 중 두명이 YS랑 MB... MB는 몰라도 YS는 이 정도로 평가받을 사람이 아닌디... MB같은 경우도, MB 없었으면 현재 메이저 건설회사들과 엔지니어링 회사들의 줄도산으로 실업자 양산도 양산이지만 건설/플랜트 엔지니어 전반이 해외유출되고, 현재의 플랜트 호황(요즘 좀 많이 죽었지만)은 안왔을거라...(건설사는 좀 미묘한 면이 있지만, 실제 설계역량을 가진 중대규모 엔지니어링 회사들은 MB가 진짜 어거지로 살려놓은거나 마찬가지다.)

p.s.3 MB는 사실...미친듯이 일 열심히 한 대통령이기는 한데(사실 일 열심히 한 걸로만 보면 역대 대통령들 중 가장 열심히 했을 듯...), 좀 시대가 받쳐주지 못했고, 지 챙길려고 했던게 큰 문제... 감방 언제갈라나? 문재인이 MB 감방보내는거 실패할 거라는데 100% 걸고는 있지만, 개인적으로 갔으면 하는데...

p.s. 4 DJ가 좀 복잡하다. 사실 북한에 돈을 많이썻다고 하는데, 북한에 돈을 많이 쓴 건 정주영이지 남한이 아니다. 사실 그 당시 대화기로로 바꾼다고 하면서 돈 쓴 포션은 생각보다 크지 않다. 아니... 작다. (되려 일본의 영향이 크다... 사실 북한 핵 연금술로 연성한 건 반은 당시 상임이사국 되려는 뽕에 취해있어서 대북교역량을 아주아주아주 남한은 상상못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가져가고 있던 일본의 책임이 크다.)
사실 대화기로로 가려는 게 (당시 상황에서는) 잘못한 건 아니었는데, 시대나 외교, 대외정세가 받쳐주지 못했기도 하고, DJ 본인이 시류를 잘못 읽은 부분도 있다. 햇볕정책을 무조건 잘못했다고 하기는 (당시 상황을 비춰보면) 조금 애매한데, 결과가 투입한 만큼 나오지 않은 건 맞기는 하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당대는 별개로... 후대에 너무 악영향을 줘서...

홍준표도 고생인듯...

자한당의 미래는 새카만듯...

사실 국내정치용으론 최악의 발언이긴 하지만, 홍준표가 한미일 핵동맹을 이야기한 건, 저 이야기 자체가 지금 나올만한 이야기이기 때문이긴 합니다. 애초부터 저건 정몽주니어 계획이었죠. 

일본의 일반국가화(군사보유)되면, 남한이 향후 해상, 공군 전력에서 일본에 밀릴 건 당연한 상황입니다. 이 때, 비대칭전력으로 일본에 대응할 수 있는 외교적 카드를 가지겠다는 플랜이라... 즉, '어차피 남한이 재래식 해상, 공군 전력은 일본 못 이기니 양쪽 다 최종무기인 핵을 가지자.' 란 거죠. 
안그래도 러시아, 중국, 북한 때문에도 복잡한데, 군사를 보유한 일본까지 엮이면 남한은 완전 꿔다놓은 보릿자루가 되니까요.

사실... 일본 입장에서는, 남한만 동의해주면 일본의 일반국가화(군사보유) 뿐만 아니라 핵 보유도 가능하기 때문에, 쌍수를 들고 환영할만한 거고요. 



저런 발언을 하는거 보면, 홍준표는 북한문제는 미북회담 정도로 종결될 거고, 미북회담 이후, (회담 결과가 어찌되든, 부분 핵동결 정도로 완결되면) 북한이 일본은 사정거리 안에 둘 거기 때문에 미국이 일본의 일반국가화(군사보유)를 용인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거죠. 사실 일본같은 경우는 군사보유가 가능해지면 핵을 가지나 안가지나 어마어마하게 강한 국가가 되기 때문에...ㅠ_ㅠ 장기적으로는 몰라도 단기적으로는 미국무기 왕창 사와서 중국정도는 해상에서 쉽게 대응 가능할 테니까요.

홍준표 입장에서는 동북아에서 중, 러, 북, 일 4국에 치이는 최악의 상황은 피하고 싶다는거죠. 어차피 저 상황 되면 핵우산 자체가 별로 크게 의미 없거든요. 거기에 더해, 일본이 핵 가질려면 한국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발언하고 싶은 의도도 있겠지만요.



다만, 이 카드는 애초부터 당장은 국내정치용이 아닐 뿐더러, 지금은 국민한테 욕먹을 아이템이에요. 다만, 홍준표가 이걸 지금부터 한다는 건 미북회담을 통한 북핵문제의 종결과 일본 평화헌법 개정이 한국 21대 총선과 20대 대선의 어딘가쯤에 진행될 거라고 예상하는 거라고 봅니다.

일단 당대표가 저렇게 생각하는 걸 보니, 단기적 자한당의 미래(지방선거)는 폭망 삘인데, 대선이나 총선이 오히려 도박성 잭팟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성공 확률이 한자리 수일거 같지만...). 장기적으로 도박하는 거 같네요. 

그런데 저게 좋은도박인지는...; 저 개인적으로는 당장 지방선거나 잘 될 만한 소리를 하는게 나을거 같은데 말이죠.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 관련 잡상 정치잡글

이런게 적폐지 뭐가 적폐냐

일부 요지에는 동의하지만 애매한 측면이 있어서... 천안 출신이자 현재 청주 현지민 입장에서 써 봅니다.

1. 저도 청주살지만 저 고속도로는 오송경유는 안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어차피 도로공사 입장에서는 (세종시 미래수요는 둘째치고) 당장 문제가 되는 서울-청주 수요분산 문제 해결건이 걸려있는거라 청주를 끼워넣으려는 건데, 오송경유는 확실히 문제라...(오송경유하면 청주 사람들이 서울세종고속도로를 안탑니다. 오송에서 청주 메인지역으로 오는데만 차로 20분 넘게 걸리는데)

2. 오송 KTX는 확실히 위치는 최악이지만, 현재 쓸모없는 역은 아닙니다. 청주시민이 거의 사용을 안 할 뿐인거죠. 당장 현재도 사용객이 천안아산역 다음인 6위니까요. 오송역이 쓸모없다고 한다면 자칫 천안아산역도 쓸모없다는 꼴이 될 수도 있는거라... 애초 코레일의 오송역 자체의 설치 이유 중 하나가 KTX 적자 보전(지금도 오송역 하나가 호남 전체 KTX 역 사용객보다 많아서...)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드리프트야 언론에게나 문제였지, 코레일이야 수익 문제니까요. 어차피 수익문제상 드리프트는 당연한 건이었던거죠. 
저 개인적으로야 현재 오송역은 미친 위치고, 당연히 청주역(하복대) 부근이나 청주공항 부근(오창~율량지구)에 왔어야 됬다고 생각하지만요. 이건 100% 청주 유지들탓입니다.
저 개인도 오송역 최대 반대론자지만, 청주 내에서 역을 옮겨야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당장 청주시가 천안시+아산시 둘다 합친거랑 거의 비슷한 인구인데, 천안아산역은 맞는 역이고, 청주에 KTX는 틀리다고 하는건 수요문제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은거죠. 현재 오송역이 망한건 오송이 청주에서 가장 외곽의 외곽지역인 청주 내에서 가장 쓸모없는 땅 중 하나인 면이 가장 큽니다.

3. 오송은 몰라도 청주 인구가 현재 86만명에다 증가추세라... 현재는 둘째치고 향후 10년 이후까지도 세종시(27만)가 못따라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만 보면 세종시가 세종시 이름값을 못하는거지, 청주 욕할 건 아닙니다. 거기다 당장 이 부근지역에서 인구증가 지역이 평택, 청주, 세종 뿐이라....(천안, 대전이 인구감소중이라...)

4.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관련은 이 고속도로와는 완전 개별 건으로 보는게 맞습니다. 현재 국토개발계획 자체가 아산만 광역권(아산만-아산-천안)와, 대전 청주 광역권(대전, 청주, 세종) 형태로 되어있기 때문에 천안과 세종시의 연결이 안되는 면이 큽니다. 이건 개발계획 자체가 이렇게 묶였던거고, 애초부터 정부 계획상 천안과 세종시를 묶어 개발할 계획이 없었다는게 크죠. 이 때문에 세종-청주간에 8차선 규모의 외곽도로가 2개나 뚫리는 동안 세종-천안은 제대로 된 도로하나 만들어지지 않은 겁니다. 
현재 광역권 계획하에서는 천안과 세종을 연결해달라는게 되려 지역이기주의가 되어버리는 상황입니다. 천안-논산 수요문제는 되려 천안-논산 고속도로를 확장하거나, 천안-공주간 외곽도로 신설로 해걸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애초 광역권 개발계획을 이해하지 않으면 현재 저 도로가 왜 저 형태로 만들어지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서울-세종간 고속도로에서 애초부터 천안이 배재되었던 이유도 그거고요.
거기다 지금 천안 자체가 인구감소지역이라... 도로 신설은 미래 수요를 보고 만들지, 현재를 보고 만들지 않습니다.

5. 말 하신대로 청주지역이 적폐가 맞는건 좀 사실인게, 지역 유지문제 해결이 어렵습니다. 대규모 땅을 가진 사람들이 지역 유지고, 이들이 직접적으로 시 의회를 통해 이런 개발에 개입하니까요. 개인적으로도 이건 매우 큰 문제라고 봅니다. 
다만, 이건 개발쪽에서 발생하는 문제고, 부동산 가격측면으로 볼 때는 지역 유지들이 땅을 몽땅 들고있는 판이되서 수도권 투기세력들이 덜 들어왔고, 이 때문에 아산이나 천안처럼 부동산 버블폭탄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차이는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실상 천안과 아산의 땅 가격이 지금 완건 거품이 되서 투기놀음 당하는 상황이라... 

6. 현재 인구예상을 보면 공주는 애초에 청주랑 비교가 안되고, 인구 증감추세 문제 때문에 까딱하면 청주인구가 대전인구랑 거의 도찐개찐 될 수도 있는 판인데 오송에 대한 평가는 몰라도 청주에 대한 평가는 수요예측을 고려하지 않은 평가라고 봅니다. 지금 천안이나 아산, 대전은 외곽도로 공사 하나 없는데, 청주만 미친듯이 2차, 3차 외곽도로 지으면서 연결하는 이유가 수요문제입니다. 미리 도로를 미친듯 지어대는게 인구감소 지역과 인구증가 지역에 대한 대표적 차이점입니다.

7. 네리아리님이 오송역이나 특정 몇가지에 대해 악감정을 가지는건 충분히 이해가 가는 바고(애초 사는 사람 입장에서 가장 동의하는 부분들), 이유도 납득이 가는 부분이 없는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부 너무 광역권 개발계획이나 수요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지적하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건드려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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