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관련 단상 정치잡글

미세먼지 관련해서 중국 기여율이 34%가 나왔다고 한다. 

이전에 미세먼지 관련해서 쓴 글이 있긴 하지만 이것과는 별개로...
http://leesee2.egloos.com/4394393

개인적으로는 중국 기여율이 낮다고 보는 파이긴 하지만, Oso 님이 말씀하신 것과 별개로, 사실 KORUS-AQ (사실상 미국 장비를 이용한 공동연구)도 그냥 진행되는 연구들 중 하나로 봐야지, 이걸로 확정이라고 볼 순 없다고 본다. (KORUS-AQ가 딱히 장기종단의 거대한 프로젝트도 아니고...)
"국내 미세먼지에 대한 중국 기여율이 생각보다 낮은 편일 수 있다는 하나의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사실 중국 기여율이 높다는 연구도 적지 않기도 하고... 
(기존 연구들이라는게 죄다 모델링이나 대기유동, 측정 등 잘 안맞는 방법으로 특정해서 그렇지... 방법론 자체가 잘못되었다는건 아니다. 사실 수질오염도 배출원 특정이 쉽지 않은데, 이보다 훨씬 어려운 대기 오염물질 배출원 특정이다. 쉽지 않은 건 당연한거다.)
어차피 국내 발생분에 대한 실질적인 확정은 발생원 안정동위원소비 라이브러리 구축 완료되고, 이것에 대해 모니터링 진행되면 애매하고 잘 맞지도 않는 대기유동이나 모델링이 아닌, 물리학적으로 확정적인 배출원이 나오고, 배출원 특정이 되서 해결되는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이건 이미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하고 있다.(사실 이것도 미래엔 어쩔지 또 모른다고 본다... 과학도 공학도 발전하는데..)

일단, 미세먼지 관련하여 몇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적어본다. 현재의 미세먼지 관련 상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



1. 먼지, 미세먼지, 초미세먼지에 대한 제대로 된 구분없이 보도하는 언론

현재 언론에서 미세먼지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상은 먼지(DUST)와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의 내용이 혼재되어있다. 
입도기준으로 이 분류가 나뉘는데, 사실 입도 뿐 아니라 인체에 미치는 영향도 다 다르다. 현재 언론에서는 그냥 '먼지'라고 하면 별거 없어보이니, 미세먼지라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굴뚝에서 미세먼지는 배출되도 잘 보이지도 않는다. 습도가 높아서 스모그 형성하지 않으면 대기 중에 많이 있어도 잘 안 보인다. 초미세먼지는 더 심하고...
특히, 발생원 측면에서 이 3자는 서로 특성이 다른 측면이 있는데 묶어서 보도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 기존에도 이야기했지만 중국발 먼지(DUST)는 많을 수 있어도 입자가 작은 미세, 초미세먼지는 장거리 이동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했던 이유도 이거고...


2. 초미세먼지(PM2.5)와 관련된 문제

이 초미세먼지(PM2.5)는 현재 측정기기 자체가 좀 정확도가 낮은 편이다. 사실 측정방법별로 서로 장단이 있기는 한데, 초미세먼지 사이즈 되면 실제 환경에서는 정확한 측정이 쉽지 않다. (QA/QC도 잘 되는 편이 아니다.) 사실 DUST 만해도 측정방법이나 메이커에 따라 차이가 나는 편이다. 근데 PM2.5 정도까지 가면 오차가 많은 건 당연하다.
미세먼지는 몰라도 초미세먼지는 좀 미묘한 상황이다.


3. 한국의 배출원 관리 역량/불법배출 관련
배출원 관리 시스템인 CLEANSYS와 대기질 모니터링(엠비언트)인 AIRKOREA 양자의 실시간 온라인 자동측정 모니터링 스테이션의 개수, 측정기기 성능, 모니터링 주기 및 관리 모든 면에서 현재 한국의 대기질 모니터링 수준은 세계 최상위권 국가다. 

그리고, 공장에서 불법 배출한다 이야기가 많은데, CLEANSYS 시스템을 통해 불법배출을 관리하고 막고, 어떻게든 찾아내는 기술 측면에서 한국은 세계 최고다. 따라오는 국가가 없다. (사실 이거 한국 빼고 조작하는 나라 자체가 별로 없기 때문/혹은 생각외로 조작하는걸 외국은 대놓고 눈감아주고 있는 상황...이라는 카더라는 있다.) 굴뚝을 통한 불법 배출과 이 감시는 사실 창과 방패(IT의 해킹과 방화벽)과 매우 비슷한 측면이 있다. 한국은 이 부분 생각보다 많이 고민하고 진행을 했다.(수질 감시 시스템과 달리 굴뚝 모니터링 시스템은 한국이 운영한지 30년이 넘었다.) 대외비적 측면이 좀 있는데, 아예 잡아내는 방법 자체가 몇가지 있고(산소농도 변화 확인 등), 스테이션 내부 입장도 환경공단에서 허가해줘야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서 쉽지가 않다.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원래 측정기기 조작인데(프로그램 조작 또는 하드웨어 조작).. 공장 내부의 스테이션 도어락키와 CCTV까지 한국환경공단이 관리하는 상황인데... 스팬 제로가스 조작도 옛날에는 됬다고 하지만, 이런 이야기들 다 십몇년전 이야기다.

물론 현재 조작하는데가 완전 없다고 하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쉬운 상황도 아니고, 그거 겨우 사고 쳐서 영업정지 90일 먹고 망하고 싶은 회사가 그렇게 많지 않다. 집진 설비 전기 많이 먹는다는데, 전기세 싸서 큰 문제도 아니고... (물론 사고나 기타 등으로 배출문제 발생 시 환경공단에서 소소하게 봐주는 경우는 있다... 이건 별개로...)


4.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관련 배출원 관리 관련
애매한 이야기들이 많은데, 현재 배출원 관리 시스템(실시간 온라인 측정)인 CLEANSYS 시스템 내에서는 배출원의 TSP-DUST, NOx, SOx 등은 실시간 자동측정기로 측정해서 온라인으로 공단에 보내도 PM10이나 PM2.5는 실시간 측정은 없다시피하고, 주기적으로도 잘 측정 안한다. 그리고, 관리계획정도나 있는거지 배출허용기준 자체가 없다. 
자꾸, 언론에서 PM1.0까지 규제를 하자는 이야기나오는데... 지금 PM2.5도 측정기기가 제대로 측정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PM1.0 이야기는 왜 하고 있는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측정이 제대로 안되는데 배출허용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나? PM1.0은 관리기준은 커녕 현재 국내에서 용어정립도 제대로 안됬다. 초초미세먼지라고 할건가?


4. KORUS-AQ 관련
항공측정 및 다양한 측정기 사용해서 측정을 했다고는 하지만 기간도 그렇게 길지 않고, 이것만 무조건 믿을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 기존(http://leesee2.egloos.com/4394393)에 이야기했지만, 배출원의 동위원소비를 이용해 물리학적으로 확정된 사안을 이야기하기 전에는 배출원을 이야기하는게 좀 미묘하다고 본다. 

대기유동을 측정한 것이나, 모델링 등 방법이 말은 좋은데... 불확도도 높고, 정확성도 떨어진다. 특히 모델링은 환경모델링 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다. 팩터값 좀 다르게 넣으면 몇배씩 바뀌는데... 
물론 연구진들이 잘 연구하고 측정해서 내 놓은 결과라고는 보지만, 그렇다고 이걸 맹신할 건 아니라고 본다. 애초 대기질 오염물질의 유동에 관한 배출원 추정 연구는 이전에 이야기했듯 전반적인 연구가 초기단계다. 


5. 결론
개인적으로 현재 연구 초기단계인 배출원 특정 연구에 대해 이리저리 할 말은 없다. 발만 좀 걸쳐봤을 뿐이지, 전문가도 아니고... (배출원 감시 시스템인 CLEANSYS의 경우는 좀 아는 편이라지만...) 
다만, 이런 사항은 일반적으로 계속 나오는 연구 한개 두개로 일희일비 할 게 아니라고 본다. 

특히, 유럽과 달리 한국은 오염물질 배출 문제로 외교문제를 겪어보지 않아서 아직 인식이 낮은 것 같은데...
중국이나, 특히 유럽(매우 특히!!!)은 국가간 오염물질 배출 문제로 외교분쟁이나 문제가 심심찮게 발생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런 부분들을 발언할 때 민감한 편이다. 향후 외교분쟁 일어나면 문제 발생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근데... 한국은 (이런 경험이 없다고는 하지만) 뭐 그냥 중국탓이네 뭐네 내지르는 경향이 있다. 이거 좀 위험하다고 본다.

우리가 미세먼지 때문에 요즘에 건강 상으로도 위험하고, 피해보고 있는건 사실이다. 하지만, 그거랑 별개로 생각외로 이 분야가 연구 초기단계다. 나사가 와서 연구하고 갔다고 배출원이 막 확정되는 그런 게 아니다. 너무 일희일비 하는게 없었으면 좋겠다. 
당장 국내 배출량 막기 위해 노력하는 것과, 보건상 문제를 줄이기 위해 생활습관을 바꾸고 홍보하고 하는 등이 중요하지, 중국 탓하는게 중요한게 아니다. 

공수처 관련 단상 (공수처 설치의 불합리성에 대해) 정치잡글

공수처를 연내 설치한다고 한다.

일단 언론 플레이 및 민주당 당론이나 문씨 발언상으로는 '검찰 때리기'라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검찰은 사실상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집단이다. 삼권분립이라는 것이 있는 이상,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라고 할 지라도 마음대로 못하는 것도 그렇고, 부처 내에서 가장 엘리트 집단인 부분도 그렇다. 
비리가 많다고 말이 많은데, 검찰 자체가 가진 권력에 비하면 비리가 많은 편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권력 대비로 보면 정치권 비리가 백만배는 심할거다.

이런 상황에서, 문씨 정부가 공수처를 이용해 검찰 때리기를 했다가는 정권 후반, 혹은 다음 정권에 120% 역풍을 맞는다. 정권은 5년마다 바뀌지만, 검찰은 아니다. 정권의 바람은 지나가는 것이지만, 검찰의 권력은 남아서 살아있는 현실권력이기 때문이다. 
매번 검찰을 건드려보다가 역풍 맞는 정권들이 나오는 이유도 이거다. 초반 지지율 믿고 깝치다 4~6년 뒤 죽을 정도로 털리는거다.


사실... 이번 문씨 정부의 공수처 설치에서 걱정되는 부분은 검찰 따위가 아니다. 아마 문씨, 정확히는 국회의원 집단(입법부)의 타겟은 사법부(검찰)이 아니라 정치권(입법부)의 말을 잘 듣지 않는 행정부 국/실장급 고위공무원이라고 본다.

기본적으로 입법부(국회의원)든 VIP(청)이든 지나가는 바람같은 권력이다. 5년, 길어야 10년이다. 그나마도 당내 당권 경쟁에서 밀리거나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하지만, 행정부 내 고위직 공무원은 나무이자, 바위다. 특히 5급 공채 고위직 공무원의 경우, 고위직 공무원을 25년 이상 하는 경우도 많다.

그 때문에, 행정부 내 고위직 공무원들은 생각외로 바람(국회의원, 청와대)의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 어느정도 립 서비스를 하거나, 의전활동을 하거나 하는 부분에서는 철저할지라도, 어느정도 비리가 연루되거나, 공무원 자신의 몸 보신에 영향을 주거나, (청렴한 경우) 비합리적이고, 말이 되지 않는 지시라면 VIP(청)라인의 장관이 직접 지시하는 명령을 5급 사무관이 개무시하는 경우도 불사한다. 이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 장관도 지나가는 권력이오 바람이기 때문이다. 공무원은 장관 말 한번 무시해도 장관한테 욕처먹고 최대한 징계 먹어봐야 저런건은 장관이나 지시자도 뒤가 구리기 때문에 별거 없다.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장관과 차관이 서로 욕지거리하면서 쌈질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차관은 보통 부처 공무원 출신이라서...)

과거 정권들에서도 실장 국장급 공무원이 청와대나 국회의원 라인을 통한 (비합리적이거나 비리성이 있는) 장관의 직접명령을 사무관/서기관급이나, 실장이나 국장이 (비합리성과 문제성, 자기 몸 보신 때문에) 거부하는 사례가 매우 많다. 당장 내가 본 사례도 생각보다 많아서... 국회의원의 공약이나, 국회의원이 지역 유지에게 한 약속이나, 친분 등에 기반한 개발 부동산에 대한 건이나, VIP 라인으로 진행하는 건이네 하는 투자 건수, 국회의원 라인의 입찰, VIP 라인의 사업단급 R&D 밀어주기, 도의원, 시의원들 끼리 입찰건 밀어주기 등을 아작내는게 보통 이런 행정부 중/고위직 공무원들이다.(건은 엄청 커보이는데 의외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담당이 보통 사무관/서기관이거든... 실장이나 국장이 최대한 받아주는거고...)

개인적으로 걱정하는 부분은 공수처를 국회의원이나 VIP(청)가 실장, 국장급 공무원을 길들이고 털어먹기 위한 무기로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정치인보다야 훨씬 나은 편이라지만, 고위 공무원이면 (진짜 청렴하지 않은 이상) 뒤가 구린게 한두개씩은 있다. 국회의원이나 VIP(청)이 고위직 공무원 길들이기로 이 공수처를 적극 이용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본다.

문씨 정권이 자꾸 공수처를 이야기하는데...  검찰개혁 하려면 그냥 검찰에 대한 감사권한을 회계감사 뿐 아니라 일반 감사까지 가능하게 감사원 감사 권한을 강화하면 됩다. 지금도 이미 검찰에 대한 회계감사는 감사원이 하고 있다. 여기 권한 추가만 하면 감사원에서 단독으로 검찰만을 감사할 수 있게 된다. 굳이 공수처를 만들어서 검찰 감사에 국회 입김이 들어가게 할 이유가 없다.


이번 공수처는 입법부+정당이 점차 검찰과 같이 엘리트화되어가고, 말 안들기 시작하는 행정부 고위 공무원을 자기 맘대로 짓누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본다. 이 측면에서 공수처는 올해 내 국회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여/야당 모두 (정당, 입법부가) 원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행정부 공무원들이 의해 국회의원이니 VIP(청)라인의 말도 안되는 압력이나 지시사항, 비합리적 사안들을 개무시하거나 아작내는 사안을 많이 본 입장에서, 공수처 뿐 아니라 공무원에 대한 인사고과제도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측면이 있다. 행정부 공무원이 인사고과제에 묶이면, 윗사람 말에 복종밖에 못하게 된다. 현재 행정부 공무원들은 의외로 자신의 몸보신을 위해 비합리적이거나 불법적인 지시는 무시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그렇게 해도 피해가 별로 없기 때문이다. 인사고과제가 들어오면 이 체계가 아작난다. 

공무원이 비리 많은 것도 많고, 몸보신 따지는 것도 많은데... 그렇다고 해도 공수처 설치는 시기상조 정도가 아니라 비합리적이라고 본다. 
현재도 입법부/사법부 등에 매우 독립적이고, 막강한 권한을 가졌으며, 나름 청렴하고, 능력이 있는 감사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 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본다. 검찰만 감사하는 완벽하게 독립된 수사기관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입법부와 VIP(청)의 입김이 들어가는 공수처를 따로 만들어야 하는가? 

북핵 관련 단상 정치잡글

북핵 가지고 최근 이야기가 많은데....

어차피

1. 고농축 우라늄 40 kg 이상 생산 가능하고

2. 소형화는 애초 2013년부터 DIA에서부터가 북한이 소형화 완료했다고 진단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2. ICBM이 거의 완성단계고 (최근 미국이 재진입 부분만 미진하다는 같잖은 이유나 대고 있는 상황...)

3. SLBM은 제일 골때리는 부분은 클리어한 상태고

4. 추가적 고도화할 기술은 러시아/중국이 몰래몰래 주고 있는 상황인데...


다른 건 모르겠고, 이 정도까지 왔는데 핵 개발 포기하면 김정은이가 바보 아님? 이 수준 오면 북한이 아니라 다른 개도국이라고 해도 핵 포기할 이유가 없다. 경제재제나 기타 재제로 이걸 막아보겠다 생각하는 거 같은데, 현 단계에서는 막을 방법이 없다. 중국, 러시아가 알음알음 지원하는 판인데 무슨...

사실 핵 보유국이 아니라고 미국과 일본과 한국이 아무리 짖어봐야 고농축 우라늄 생산 가능하고, 핵 소형화 되고, ICBM 거리 날라가면 핵 보유국이다. SLBM은 추가적인(무시무시한) 사안인거고... 저 시점 되면 미국이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냐 안하냐가 뭐가 중요하겠나? 어차피 쏠 능력이 되는 국간데... 

당장 걱정하는게 핵 도미노인데... (일본의 핵 보유를 제일 무서워하는) 중국이 북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거 보면 이거도 뻔한거다. 북핵 완성되도 일본의 핵 개발을 미국 의회가 절대 통과 못시킬거라고 보는거다. 기본적으로 중국이 동아시아에서 제일 위험하게 생각하는게 일본의 군국화, 대양해군 보유, 핵 보유 이것들인데, 이것의 트리거가 될 거라고 예상되는게 원래 북핵이었다. 핵 도미도 이야기도 그래서 나온거였고... 

근데 지금 하는거 보면 중국은 북한이 핵을 보유하든 ICBM을 보유하든 SLBM을 보유하든 미국이 일본의 핵 보유를 용인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거다. 일본 핵 보유도 용인 안해주는데, 한국 핵보유? 어차피 말도 안되는 생각이다. 

되려 북한 핵이 완성되고 미국과 중국은 양자가 같이(?) 외교적으로 일본의 군국화 및 핵 보유를 억제할거라고 보는거다... 미국이 북한 핵은 용인할지라도, '동북아시아 핵도미노는 절대로 용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미국은 중동만으로도 정신 못차리는 상황인데, 동북아시아는 중동과는 규모 자체가 다르다. 중동의 전면전 규모는 동북아시아에서는 그냥 지역 분쟁 수준이다... 거기다 일본의 핵 보유는 결국 대만과 남한 핵 보유로 이어진다. 특히 남한은 주변에 핵 보유국이 5개(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북한)이 되는 상황에서 미국의 같잖은 핵우산이나 믿으면서 핵을 보유 안할 이유가 없어진다. 아니 사실 이 상황 가면 애초 한미동맹부터가 유효할지 아닐지 모른다. 대만도 마찬가지다. 

북한이 핵을 가진다 해도... 미국은 일본의 핵 보유를 미친듯 막을거라는 거다. 미국은 북한이 핵을 보유한 상태에서 북한 정권을 유지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남한-일본-미국-대만-(필리핀) 정도를 라인으로 한 동맹을 유지하면서 중국의 대양 진출을 막을거다.
어차피 이 건(북핵 건)은 이미 미국이 중국+러시아+북한의 괴상한 컨소시엄에 진 게임이다... 이 상황에서 북핵을 어떻게 막나? 북한이 핵 폐기를 대가로 690조원를 요구했고 이 요구가 미친 요구라고 하는 사람이 많은데, 사실은 매우 현실적인 금액이다. 북한은 이미 1~2년 내 완성할 단계에 와 있으니까... 남한이 만약 핵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 핵 개발이 1~2년 남았는데 폐기해야 한다면 저 정도를 요구 안했을까? 생각외로 비슷했을거다.



나 개인적으로는 사실 북한이 1~3년 내에 핵 보유국이 될 것을 '전제'로 향후 대북문제 플랜을 짜는게 맞다고 본다. 
현재 상황에서는 차라리 북한이 핵 보유를 할 것이고, 이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 상황에서 대북정책을 재정리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충청도의 전라도 혐오에 대하여... 정치잡글

개인적으로 지역감정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 관섬이 많은 편인데... 미묘하게 큰 충청도의 전라도 혐오에 대해 써 보고자 한다.

생각외로 충청도 출신의 전라도 혐오는 정도가 심하다. 어느정도냐하면 경상도 출신보다 충청도 출신의 전라도 혐오가 심각한 수준이다. 다음 그래프는 짤방으로 워낙 많이 돌아다닌 그래프....

전라도 혐오 설문에 대한 이미지 검색결과
전라도 혐오 설문에 대한 이미지 검색결과

지역감정에 대해 실체를 애매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게 다 이미지 조작이다, 경상도가 너무 많은 혜택을 받아서 그런거다... 이러는데 정작 전라도를 제외한 서울, 충청도 출신의 경상도 혐오는 없는 수준이다. (사실 생각해보면 혜택을 많이 받은 경상도 혐오가 높아야 되는 거 아님? 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정치적으로도 애매하고...)

충청도의 전라도 혐오라는 감정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경상도에서 충청도로 넘어온 사람이 많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약간의 영향은 있을지언정 맞는 이야기라고 하고 싶지는 않다. 당장 충청도의 전라도 혐오가 경상도보다 심하기 때문이다... 충청도 사람들이 경상도 사람들처럼 말로 표현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그렇지, 혐오 수준은 경상도보다 높은 편이라고 본다. 

경상도와 비교할 때 충청도가 정치적 이유로 전라도를 혐오할 이유는 별로 없다.

다음을 한번 보자

*정치성향
경상도: 보수     /     충청도: 갈대이자 박쥐

*경제적 지원
경상도:많이 받음/     충청도: 사실 전라도보다 못받음. 비교대상이 강원도인데... 그냥 경유지로서의 의미...

*기본 성향
경상도: 강성     /     충청도: 소심


딱히... 정치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충청도가 전라도를 혐오할 이유가 별로 없다. 되려 경상도를 혐오하면 하지... 사실 전라도 사람들이 경상도 사람을 어택했던 것처럼(이건 경상도, 전라도 양자 한 거니까) 충청도 사람들을 어택한 것도 없다.



그럼... 왜, 충청도 사람들의 전라도 혐오가 높아졌는가? 이 부분을 나는 전라도의 언어 활용 성향에서 찾아보고 싶다.

전라도 사람들의 언어 활용 양상을 보면은 '과장'이 들어가는 언어 사용이 매우 두드러진다. 예를 들어 전라도 사람과 경상도 사람이 있다. 이 둘이 똑같은 이야기를 한다.

-경상도 사람:  '우리집에 금송아지 있다'
-전라도 사람:  '우리집에 금송아지 있다'

동일한 말을 했지만, 그 결과는 다르다. 양자 모두 사실이지만, 과장의 정도가 다르다.
경상도 사람은 주먹만한 금송아지가 10개 있고, 전라도 사람은 새끼손톱만한 금송아지가 집에 있는거다.

한번 강조하고 싶지만, 이건 전라도 사람이 악의가 있거나, 딱히 나쁜 생각으로, 혹은 거짓말이 능해서 그런게 아니다. 그 정도 과장은 전라도에서 용인되는 편이기 때문인 것이다. 
마찬가지로 경상도의 경우에도, 저정도로 자신의 경제적 수준을 숨기는 것이 일상적인 거다. 

이 전혀 '악의없는' 언어활용특성이 사회로 나왔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보자... (개인적인 경험도 포함되어 있다.)


충청도의 업체가 경상도와 전라도의 업체를 만난다. 이 둘이 똑같은 이야기 한다.

- 경상도 사람: '작은 공장 하나 돌리고 있습니다.'
- 전라도 사람: '작은 공장 하나 돌리고 있습니다.'

충청도 사람은 양자 모두에게 믿고 100을 생산하는 일을 협업하기 시작했다. 결과를 보자.

- 경상도 사람: '작은 공장이 10000도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이었다.'
- 전라도 사람: '작은 공장이 집 안에서 생산하는 가내수공업 수준이었다....'

충청도 사람들의 전라도 혐오는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실제 개인수준, 기업수준의 경제활동 및 사회활동에서 저 '악의없는' 과장이 있는 언어특성으로 인해 충청도 사람(사실 서울의 혐오도를 보면 충청도만의 문제는 아니다.)들이 생각외로 피해를 많이 보기 시작하면서 나타난 양상이 생각외로 크다. 


나는 이 부분이 전라도 사람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은 정말로 악의없다. 나쁜 짓 할 생각으로 말하는 게 아니다. 자기 지역에서 이런 언행이 용인이 되던 것이, 충청도 사람(정확히는 비즈니스적으로-이건 충청도만의 문제는 아니다. 서울도 봐라...)들고 잘 맞지 않을 뿐인 거다. 처음에 너무 과장이 많다보니, 기간이 지나면 실망하게 되는 거다.

이 언행에서 경상도에 대한 높은 호감도도 동일하게 검토할 수 있다. 경상도 사람들의 말하는 언행을 생각해보자. 말은 세고, 거칠다. 싸우는 것 같다. 분명 첫 만남만 생각하면 좋은 인식을 가지기 어렵다. 하지만, 만나고 나서 지내보면 무엇을 생각하든 그 이상의 숨겨놓은 게 점점 나오다보니 기간이 지날수록 호감도가 올라가는 거다. 과장 자체가 적고, 100이 있어도 1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게 생각외로 장점이 되는 거다. 

전라도 사람들이 계산적이라는 말이 많은데, 전라도 내에서 서로 이야기할 때도 과장이 많다보니, 서로 하는 말과 별개로, 사업적으로는 서로 계산적으로 꼼꼼히 따져야 됬을 뿐이다. 이 모두에 악의가 있는것은 아니다. 나쁘다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사업적 측면에서 경상도는 여유분을 엄청 많이 가지고 이야기하다보니, 좋게좋게 이야기해도 스무스하게 사업이 넘어가는 스타일이지만, 전라도는 여유분이 전혀 없거나 모자르는 상황에서도 과장이 있게 이야기하다보니, 말만 믿으면 왠만하면 손해를 보고... 비즈니스적으로는 엄청 계산적으로 나가야 딱 떨어지는 스타일이라는거다. 

하지만, 이게 현실에서, 사회에서, 비즈니스에서 나타날 때 나쁘게 보였을 뿐이다.....



나는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전라도 사람들이 자신의 성향을 인정하고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파다. 
지역감정 자체는 문제고, 저 높은 혐오도는 기본적으로 충청도 사람들의 잘못이 없는게 아니다. 하지만, 전라도 사람들 또한 자신들의 성향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이게 사실 미니스커트 입었다고 성폭행범 감형해준다는 말같지않은 이야기처럼 들릴수도 있는데... 그것과는 확연히 다른 문제라고 본다. 이 전라도 사람들의 과장하는 성향 자체를 어느정도 줄이지 않으면, 정치적 성향 문제와 별개로 전라도 혐오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사실 정치적 성향 문제는 전라도 혐오에 있어서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거다.


다양성의 존중이나, 인격의 존중, 혹은 지역감정 타파라는 모든 좋은말이 있다. 이 말들을 부정하고 싶은 건 아니지만, 전라도 사람의 언어에서 강하게 나타나는 과장과 같은 언어 행위의 특성으로 인해 비즈니스 및 사회 관계 등에서 전라도 혐오감정이 높아진 다는 것은 전라도 사람들이 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제의 해결은 언제나 문제 자체의 인지에서 시작하니까... 이건 절대 전라도 사람의 잘못은 아니다. 그저 언어 성향일 뿐이니까. 하지만, 문제의 인식을 확실히 해야 지역감정을 제대로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치성향은 문제가 아니다.

p.s. 이것만으로 지역감정의 원인을 일반화하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정치 하나만이 지역감정의 원인이고 알파요, 오메가라는 시각에 반대하는 측면에 있어서 작성해본 글이다. 나 개인적으로는 전라도 사람들이 정치 하나 때문에 핍박받는다는 피해의식을 가지는 것도 문제라고 보기도 하고... 지역감정은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지만 오히려 지역 성향이 훨씬 큰 영향을 끼친다. 정치는 그걸 가속화시키고 확장시켰을 뿐이라고 본다.

문씨 비즈니스 서밋 발언 관련 단상 정치잡글


이번 비즈니스 서밋에서의 발언은 딱히 미국에게 비판받을 만한 언행은 없었다고 본다. 그건 없었는데... 개인적으로 우려되는 바는 크다. 특히, 이게 뭔소린가... 싶은 말들이 있다. 그 부분들을 짚어보고 싶다.

비즈니스 서밋에서 쓸데없이 계속 북한 이야기 한 것도 웃기긴 한데... 전반적 발언을 보면 북한, 북핵 해결, 남한 투자, 북한 투자로 키워드가 연결된다. 발언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키워드들 전부를 연결할 만한 아이템은 개성공단 이외에는 없다. 북핵 해결을 위한 구상이 이거인 듯 하다.

발언을 세세하게 보자.



1. "나는 북핵 해결을 위한 구상과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

  확고한 의지는 모르겠고, 그 '북핵 해결을 위한 구상'이 뭔지 한국사람도 모르겠다. 미국가서 이야기하기 전에, 한국사람한테 먼저 이야기 좀 해 줬으면... (근데 키워드 연결을 보면... 이게 뭔지는 예상은 된다.)

  번역하면: 북핵 해결을 위해 미국이 아닌 우리가 주도할 거다라는 의미다.



2.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새로운 성장 출구로 북한을 생각하고 있다."

  2개가 넘어가면 많은인건가... 거기다 Risk and Capital Management 가 안되는 나란데... 통일 됬을 때, 통일대박으로 생각하는 기업(건설업 등)이 있다는 것이면 몰라도... 당장 새로운 성장 출구로 북한을 생각할 만한 기업이면, 북한 투자 현황에 대해 전혀 모르는 기업이라고밖에 생각이 안드네요. 

  번역하면: 내부적으로 보면 한국 기업들을 어거지로든 뭐로든 Risk가 크던 작던 모르겠고 북한과 개성공단에 투자시키겠다는 의미다.



3. "그러나 한반도의 평화가 전제되지 않으면 안된다. 핵문제부터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 / "새 정부는 견고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북핵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

  문씨 입장에서는 대단히 미국을 생각한 발언인 듯 하네요. 근데 며칠 전까지 동맹 뒤통수치가다 가서 저 말 하는게... 어쨋든 미국을 고려한 발언이라고 생각!

  번역하면: 주도권을 우리한테 준 상태에서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고 핵 문제를 해결하자는 의미다.



4. "새 정부의 정책방향은 한국 경제의 도약과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한국을 더욱 매력적인 투자처로 만들 것이라고 기대한다." 

  한국은 굳이 들어오려고 하는 투자고 막고 있는 국가인데(이게 이유가 없는 것도 아니고), 무슨 매력적인 투자처인지? 간접투자나 많이 하라는건가? 외인에게 삼성 주식이나 많이 사라는 뜻인듯... 그냥 비즈니스 서밋이라는 자리에 맞는 립서비스인듯...

  번역하면: 북한에 투자하는 한국 기업들이 지속적인 도약과 성장을 하면 한국이 더욱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것이다! 란 의미다.



5.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 내 좋은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나는 양국 정부가 이 점에서도 뜻을 같이하고 잇다는 사실을 소중하게 생각한다."

  그냥 립서비스... 일자리 창출을 중요하게 생각 안하는 대통령은 전 세계에 없는 거 같은데...

  번역하면: 한국도 미국이랑 똑같지?



6. "한국의 자동차 회사가 미국의 생산공장에서 투자와 고용을 창출하고 있다."

  이 부분이 중요... 미국에 투자하고 고용을 창출한 건 한국의 '자동차 회사'이지, '한국'의 자동차 회사가 아니다. 국내 기업이 해외에 자기가 알아서 투자를 했으면 그 인센티브는 해당 기업이 투자대상 국가에게 받아야지, 이걸 가지고 자기가 무슨 선물이라도 한 것 마냥 하다가 뒤통수 맞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한국정부가 기업에게 미국에 투자하라고 종용한 것도 아닐 뿐더러, 이건 사실 트럼프가 이명박처럼 한국 기업들에게 영업한거다.

  문씨가 이걸 그냥 립서비스로 말한 거라면 모르겠는데, 저게 선물인 양 생각하고 갔다면, 이번 한미회담은 문씨가 정줄놓고 간 거일듯...

  번역하면: 한국이 미국에게 엄청나게 많이 해주고 있다. 이정도 해 주고 있는데 니네도 우리 도와야지(미국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냐는 둘째치고, 기업이 해 준걸 왜 정부가 생색내냐?)



7. "우리 정부의 구상이 실현되는 과정에서 여러분은 안심하고 한국에 투자할 수 있고, 더 나아가 북한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제일 이해 안가는 구문... 저놈의 구상이란 말은 계속 나오는데, 구상이 뭔지 이야기를 안한다. 안심하고 한국에 투자할 수 있다는 건 구상이 실현되면 북핵문제가 해결된다는 의미인 거 같은데, 더 나아가 북한에 투자를 할 기회가 제공된단다...

  북한에 투자할 기회가 제공되고 말고를 문씨가 말하는 것도 어이없는데 (이건 김정은이 기분나빠할 일 아님? 왜 북한에 투자하고 말고에 대해 문씨가 왈가왈부?) ... 이 말의 속 뜻은 북핵문제를 해결하면서 남한이 북한 투자의 교두보가 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이 교두보가 개성공단인 거고...

  번역하면: 남한이 개성공단 하고, 남한 기업들이 북한에 투자하면서 도약하고 고성장을 하면, 그리고 이 방법으로 북핵 문제가 해결되면 니네는 안심하고 한국의 고성장 기업에 투자할 수 있고, 개성공단을 통해 안전하게 북한에 투자할 수 있다.
  문제생겨서 망하면 호구되는건 국내 기업인데, 니네도 간접투자한 금액은 망할수도 있다. 



8. 전반적 단상

  문씨가 할 말의 총체는 걍 비즈니스 서밋 발언에서 다 나왔다고 본다. 저놈의 구상이 뭔지 빼고는... 원래 대통령 되기 전에 취임시점부터 자꾸 저 구상안, 구체적 협상안이 있다고 대통령 되면 미국과 협의한다고 말했던 그 안건이라고 본다. 
  이게 논점이 북핵 문제에 있어 남한이 당사자로서 비핵화를 주도한다느니 하는 내용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우리가 북한에 뭘 주고 비핵화를 시키며, 미국에 뭘 주고 주도권을 뺏어오나 싶다. 주도권? 그걸 왜 우리가 가져와야 하는데? 

  이번 비즈니스 서밋 발언 보고 느낀건... 차라리 이번에 문씨 생각을 미국에 다 털어놓고, 디스맨이건 이지맨이건 크레이지건 당하는게 나을 거 같다는 거다. 당장 한국 국민들도 저놈의 구상인지 뭔지를 제대로 모른다. 이거 애매하게 조용히 갔다가 와서 미국 뒤통수치면 더 골치 아플 가능성이 큰 것 같다. 사실 북핵 문제의 해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자체는 없지만, 북핵 문제의 해결을 막는데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지막지하게 많다. 

  다만 현재 예상되는 '구상'은 다음과 같다.

[현재 문씨가 생각하는 북한 투자 및 북핵문제 해결 구조]

북한 - 개성공단 -> 북핵문제 해결
            국내 기업들의 북한 투자 강제 (특히 대기업(삼성, 현대 등) 공장 설립 추진)
                  외인들의 국내 기업에 대한 간접투자를 통한 북한투자
                    (남한은 외인들의 북한 투자를 위한 교두보)
                    (리스크는 국내 기업이 떠 안을 테니, 외인들은 북한에 투자하렴!)
                    (외인들 니네 Risk 땜에 북한에 직접투자 어차피 못(안) 할거 알어!)
             북한 투자하면 이재용이 풀어줄게!


  이거 미묘하게 발언해서 그렇지, 발언만 봐서는 미국이랑 얘기해서 한미일중러북 6자회담 개최하면, 회담에서 북한 편 들 삘이다... 차라리 이번에 터뜨리고 코리안 패싱 당하는게 나을 듯 하다. 잘못하면 곡소리날듯... 

  이번에 문씨가 간보기로 할 거라고 생각은 들지만, 개성공단 및 북한 투자에 대한 국내 반대 여론이 크지 않으면 진짜 큰일 날 거 같다는 생각은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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