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의 대미 외교 관련 단상 정치잡글

보수진영에서 문재인 정권의 대미외교에 대해 우려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는 많은데... 아직은 설레발인듯 싶다.

이번 문정인으로 인한 문제 건도, 노무현 때를 생각하면 뭐 딱히 저런사건 정도야... 싶기도 하고... 

일단 북한은 몰라도 미국에서 한국에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는데 어떤 태도로 나올지에 대해 전혀 몰랐을 거라고 가정하고, 미국이 진짜 분노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건 너무 순진한 생각이라고 본다. 기본적으로 미국은 지금 나오는 정도의 사건사고들보다는 최악을 생각했을 거라고 본다. (이게 좋은 거냐고 묻는다면, 당연히 나쁜 거라고 대답은 하겠지만...)

한국의 지정학적 특성상 대미 외교에서 나름 우위를 점할 수 있는 포지션이고, 이래저래 그거를 이용해 군사든(주한미군) 무기든(저가구매) 경제든(불평등 FTA) 미국한테 떼쓰면서 이리저리 해 온 거라고 본다.

이 의미에서 사실 지금 정도 떼 쓰는건 미국이 (기분은 나쁘겠지만) 봐주고 넘어갈 정도라고 본다. 미국 입장에서는 ㄹ혜가 잠깐 친중했던게 백만배 짜증났을거다. 
문재인이 그냥 사드 설치가지고 미룬다느니 뭐라느니 떼나 쓰고, 북한이랑 대화하겠다는 정도나 하고, 중국한테 사대외교나 하려는 정도만 하고 있으니 기존 미국의 친한파 입장에서야 짜증 이빠이겠지만.. 트럼프와 같은 미국 국민 입장에서는 고마워 할 수 있다고 본다

최근 분위기상으로 사드 설치하고, 이래저래 미-한-일 공동으로 북한 재제기조로 들어가면, 원래는 협상을 통해 한국이 미국한테 FTA 재협상은 완전무효화 하고, 이거저거 뜯어먹어도 미국이 할 말 없는 판이었는데, 한국이 저렇게 박쥐짓을 하게 되면 미국이 한국에 뭘 해줄 이유가 별로 없어진다. 미국 (트럼프) 입장에서는 오히려 문재인이 고마울수도 있다. 

나 개인적으로는 딱히... 문재인이 진짜 어마어마한 사고를 쳐서 무슨 트럼프나 틸러슨이 Mad나 Crazy 어쩌고 하고 이게 언론 나가고 하면서 난리나지 않는 이상에는.. 미국에 대해 이득 얻어내기는 어렵겠지만, 그렇다고 막 미친듯 미국에게 당할 건 없다고 본다. 어차피 중국이나 북한에게 한국이 딱히 얻어낼 게 많은 나라도 아니고... (사실 민주당쪽은 그놈의 노벨상 뽕이 문제다. 김대중이 후임들 다 망쳐놨음...) 어차피 예정된 FTA 재협상하면서 대기업 곡소리나 낼 거라고 본다. 환율 조작국은 우리보다 우선순위(일본, 중국)이 있는데, 일본은 몰라도 중국보다 우리를 먼저 지정하는건 불가능할 거라고 봐서...

문재인 정권은 외교 및 경제 측면에서는 그냥 미국한테 뜯어먹던거 덜 뜯어먹게 되고(+지금까지 먹은거 좀 토해내고) 친중친북친미 왔다갔다하면서 중국한테도 좀 뜯기고, 북한한테도 좀 뜯기면서 (얻는 건 없이) 박쥐짓하다 끝날거라고 본다. 보수측이 우려하는 최악의 상황도 안오지만, 그렇다고 무슨 달빛기사단 말처럼 환상향이 올 것도 아니다. 어차피 친중친북으로 얻을 거 없는건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거고... 개성공단은 재개해도, 확장은 무슨... 들어갈 기업이 없다. 누가 들어가겠냐... 기존 업체들도 학을 뗐을거인데다 현재 미국이 제제중인데...

사실 한미회담 전에 이런저런 이야기 나오는게 딱히 의미 없다고 본다. 물밑협상을 어떻게 할 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은 여론 따라 협상할 거고, 여론은 대충 정해져있다. 친한척 사진찍고 뭐 해도 회담결과는 친미도 반미도 아닌 어중간한 해답을 들고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어차피 정권 시작 전부터 '우린 외교에서 박쥐짓 할 거다'라고 천명해온 정권이다. 이 정도 가져오면 다행인거고, 진짜 가서 사고나 안 치면 좋겠다는거지...
어쨋든 회담 전까지는 이런저런 미국의 태도에 대해 상상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나 싶다.

어차피 현재 미국 입장에서는 남한보다는 NATO+이슬람+난민 문제로 짜증나는 (거기다 트럼프를 동반자로 안 보려고 하는) 착한척 이빠이 하면서 뒤로는 지들 이득만 죄다 챙겨먹는 독일, 프랑스가 백만배 꼴사나울거다. 대중/대북 문제가 중요하긴 해도, 어차피 미국이 돈 나가는 구멍 자체가 (무역, NATO, 이거저거 싸잡아도) 한미동맹 어쩌고보다는 이쪽이 훨 커서 이쪽이 우선현안이 될 거라고 본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아무리 안보나 구도가 중요하다 말 해봐야 이건 우리 입장이고, 미국 입장에서는 돈 나가는 구멍 막는게 훨씬 중요하다.

원래 일본이나 영국만큼 미국의 강아지가 되서 미국한테 빼먹을거 많이 빼먹는 국가가 됬으면 했지만... 이건 이미 물건너간 거고...
미국은 다른 국가들과 달리 장기적으로 가는 국가라 외교 시 이래저래 말이 많아도 어느정도 해 주는 동맹국한테는 그만큼 돌려주고 +@까지 주는 국간데 이 부분이 많이 간과되는 듯 하다.


p.s. 1 
사드는 기간만 질질 밀리지 어차피 설치하는 거로 가려는 거 같은데... 사드에서 중요한건 x밴드 레이더고, 이게 딱히 대북만이 아닌 대중 (레이더) 무기체계임을 감안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설치 1~2년 늘어지는 건 (기분 나쁘고 짜증은 나겠지만)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망하는 코스도 아니다. 이게 개인적으로 느껴지는게... 사실 방어체계 다변화라고 말은 많은데, (미국이 부담한다지만) 무기 가성비와 당장 필요한 무기인지를 볼 때 사드 자체가 한국에 필요한 무기체계인지는 의문이 있다. 그냥 미국에서 한국에 x밴드 레이더 설치하고 싶은데, 말 많이 나올거 같아서 명분으로 엮은 거 같다고 본다. 상식적으로 사드는 핵탄두 소형화를 전제로 하는 무기인데,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한다고 해도 ICBM을 일본이나 미국에 쏘면 쐇지 한국에 쏠 이유가 없다. 핵탄두 소형화를 전제로 하면 한국에 핵을 터트리는 방법은 ICBM보다 편한 방법이 매우 많다고 본다.
사실 이런 부분을 감안해도, 사드를 설치하는게 안하는 거보단 백만배 낫다. 땅만 주면 무기 공짜로 주고, 운영도 지네가 한다는데 뭐가 불만인가 사실... 땅주는게 좀 불만일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고 (전자파 전설과 별개로) 나 개인적으로도 이게 제일 민감하다고 보지만, 이건 정부의 보상방안 문제인 것 같고... 대중 무역제제도 확실히 문제고, 이건 보상받을 길이 없는것도 문제이긴 하다. 하지만 우리가 첨 당해서 그렇지, 얘네 주변국에 이런거 한두번도 아니고, 결국에는 또하다가 만다. 그나마 제일 적대시한다는 일본한테도 저꼬라지로 하는데, 한국한테 더 심하게 할 수도 없다.
원래 이 보상을 미국한테 뜯어내야 하는건데, 이렇게 박쥐짓 해 대고 미국한테 고개숙일 생각이 없으면 그나마도 못뜯어내는거지...


p.s. 2
무기 같은 경우, 자꾸 방산비리를 언급하면서 우리가 미국한테 당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데... 당하는 걸 감안하더라도, 분명한 점은 몇가지 짚고 넘어가야 한다. 기본적으로 한국은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 때 미국 무기를 확실히 매우 염가에 구매하고 있으며, 한국 무기체계가 지상군에 치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단순 지상군 무기체제는 미군무기의 비중이 크지 않은 편이다. 
그리고 해군, 공군, 정보전 무기의 경우, 어차피 북한의 존재 유무와 관계없이 우리가 중, 러, 일, 미에 끼인 국가인 이상 구비해야 하는 무기체계다. 유럽처럼 심심하면 러시아 전투기가 영공 날라다니는 거 보고싶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미국한테 당한다는걸 부정하고 싶은 건 아니다. 한미 무역불균형이 무기구매를 넣으면 역전되기 때문에...ㅋㅋㅋ 그냥 덜 당한다는거에 위안을 삼는거지.

현재의 문재인 정권의 높은 지지율 관련 단상 정치잡글

현재 문재인 정권 높은 지지율은...

이전 정권의 미친짓과 비교할 때 현 정권이 상대적으로 낫다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정권의 목표를 정권의 시작과 동시에 달성했다는 측면이 크다.

보통 정권들은 자기 정권의 목표를 임기 내에 달성 못하거나, 달성해도 문제가 많기 마련인데... 이번 정권은 정권의 목표와 비전 자체가 정권 교체였다.

이전 정권들과 선거운동시의 구호를 비교해보자.

이명박 : 녹색 , 4대강
박근혜 : 창조경제
문재인 : 정권교체, 적폐청산

문재인 정권은 정권 시작과 동시에 실질적으로 정권 구호가 외치는 목표와 비전을 달성한 정권이다. ㄹ근혜 덕분에 이전 정권들과 비교할 때 매우 특징적이라는 것이다.

이 측면에서 문재인 정권은 YS 정권 초기와 매우 비슷한 측면이 있다. 군부정권에서 벗어나 민주정을 만드는 게 목표였던 YS 집권 초기 시점과 비슷한 것이다. (비약이 있는 비교이긴 하지만 현상 측면에서 동일하다고 본다.) 지지율 측면에서 초기 지지율이 동일한 양상을 보이는것도 그렇고...

이 때문에, 나 개인적으로는 문재인 정권이 큰 사고만 안쳐도 평타 이상 치는 정권으로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지층 때문에 이러기는 쉽지 않다.

미국 민주당과의 마찬가지 문제이지만, 미국 민주당이 극단적 지지층인 PC에게 휘둘려 포괄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을 잃고 뻘짓하다 사고친 게 비슷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본다. 현재 문재인 정권의 주 지지층은 정권 시작과 동시에 정권목표를 완성했다는 것으로 인해 비판적 지지 자체를 안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당제 내에서 연정이 일상인 유럽이 아닌 이상 (최장집도 지적하지만) 한국의 정당제는 정책적 포괄정당이 무조건 이기는 체제다. 진보당이 선거에서 매번 죽쑤는 이유가 이거다.

나는 개인적으로야 문재인 정권이 적당한 수준에서 사고만 안 치면서 지나가는게 좋다고 본다. 어차피 기본 정권 목표는 시작과 동시에 달성한 정권이다. 그렇다고 YS 시점처럼 진짜 크리티컬하게 해야 했던 현안(금융실명제, 하나회 청산, 북한 문제) 등이 있는 정권도 아니다.(사실 IMF가 있다지만 YS야말로 재평가가 필요한 대통령이다. IMF 문제를 다음 정권에 은근슬쩍 넘길 수 있음에도 자신이 떠안은 점도 그렇고..) 현재의 북한문제가 민감하다고 하는데 YS 시절과 비교하면 북한 문제는 오히려 YS 시점이 더 심했을 정도다. YS 시점땐 진짜 폭격하려고 했다. 인구문제, 경제문제? 문제인 정권이 뭘 해도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애초 문재인두 이것을 알다보니... 이것들에 대한 제대로된 공약 자체가 없었다. 기업 족친단 공약만 있지 경제 잘되게 한단 공약이 없다.
(개인적으로 그나마 복진데... 복지에서 폭탄돌리기 사고만 덜 치먄 좋겠다.)

이 측면에서 이번 정권은 내실이나 다지면서 사고를 최소화하는 걸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안할거 같다.

이번 인사문제 관련 단상 정치잡글

이번 인사문제 관련으로 느끼는 바가 있어 써 본다.

매번 정권 초반마다 나오는 인사관련 문제를 놓고, 말도 많고... 신상털기니 내로남불이니 뭐니 말이 많은데...

나 개인적으로 이건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는 거라고 본다.

비교를 해 보고 이해를 하자.


- 인사청문회 도입시점

 : 미국 - 1787년 헌법제정시 도입

 : 한국 - 2000년 도입

애초 비교가 안된다. 역사가 다르다는 거다.

미국은 '정치나 공직에 뜻을 둔' 인간이라면 십대 초반부터 자신 및 자신주변 관리를 시작한다. 이유는 당연하다. 인사청문회가 주차위반 딱지까지도 털어먹는 국가이기 때문인거다. 이 역사가 근 230년이 된 거다.

지금 우리나라 인사청문회가 빡빡하네 말이 많은데, 미국같았으면 2000년 이후 나온 모든 인사청문회 대상 고위공직자가 결격사유로 아웃이었다. 

여야, 진보, 보수 가릴 것 없이 자꾸 깜빡하고 있는 사안이 있는 게... 한국은 민주화 제대로 한지 30년도 안된 국가다. 후보자들이 졸라 맘에 안드는 건 이해하고, 나도 인사청문회 시스템이 마음에 안 들긴 하는데, 단기적으로 후보자들의 도덕적 수준 문제는 어쩔 수 없다고 본다. 사실 대놓고 이야기하자면 무현이나 MB나 ㄹ혜나 재인이나 장관이나 총리 후보자의 도덕성 수준이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사실 인사청문회도 2000년 시점과 생각할 때 현재시점의 도덕성에 대한 잣대가 훨씬 엄격하다는 걸 생각하면 (그리고 사회적 인식이나 수준도 바뀌었고) 과거보다 나아지는게 당연한거다. 과거 인사보다 못한 인간 나오면 당연히 짤려야지 되는거다. 정권 초기 기준으로만 따져도 5년이 차이가 나는데... 지금은 문자 그대로의 의미로 10년이면 강산이 바뀌는 시대다.

서로 인정을 못해서 그런건데... 도입 시점이 짧은데다, 아직 정치나 공직자에 뜻을 둔 사람들이 어릴 적 부터 주변 단두리를 미리 하는 수준이 되지 않는 국가이기 때문에!!!

어차피 향후에도 몇십년은 결격사유 있는 인간만 인사청문회에 나올거라는 거다!!! 인사 청문회라는 제도 자체가 생긴지 얼마 안 되었고, 사회가 못 따라가는 건데 어쩌라는 거인가? 여 야 가릴거 없다. 이념에 따라 사람이 청렴도가 다른것도 아니고!
미국처럼 230년 정도 되 봐라, 5대비리는 무슨... 흠결 찾으려고 주차딱지문제까지도 인사청문회에서 다 파내는 국가가 되는거다. 

사실 이번 정권에서 후보자들 결격사유 많다고 울부짖는데, 나는 노무현 때든, MB 때든, ㄹ혜 때든 이번이든...  최근에 가장 욕먹은 이완구를 포함해서 그나마 괜찮은 사람을 거른게 그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 20년 전을 생각해봐라. 1억 뇌물은 돈도 아니었다.

이번에 문재인 정권에서 야권이 저러는 건 어느정도 당연한거다. 어차피 후보자 수준은 다 비슷하다. 걍 저번 저저번에 야권이 한 만큼, 이번 야권도 지르고 있는거다. 원래 문재인이 5대비리 척결이니 나발이니 하지만 않았으면 명분이 없어서 그나마 나았을 텐데, 명분은 또 문재인이 알아서 쥐어주었으니 더 그러는거다. 사실 5대비리 척결이니 나발이니 이야기만 안 했어도 이 수준까진 안왔다.

나 개인적으로 후보자들 면면만 보면 능력은 불만인 인간들이 많아도, 도덕성 측면에서는 딱히 뭐라하고 싶지 않다. 원래 노무현 정권 초기 인사랑 비교하면 MB 초기 인사가 그나마 도덕성이 나았고, MB 초기 인사와 비교하면 ㄹ혜 초기 인사가 그나마 나았다. 이번도 마찬가지인 거고... 개인적으로는 강경화도 도덕성 문제에 있어 그냥저냥이라고 본다. 저 위치 올라온 사람치고 깨끗한 편이다. 

근데 이거랑 야당이 지랄하는거랑은 별개라는 거다. 야당은 기본적으로 당한만큼 갚아줄 이유도 있는거다. 야권 지지자들이 그걸 바라기도 하니까. 김상조에 대해서도 삼성이 어쩌고 이야기하는데... 당장 지지자들이 김상조 맘에 안들어하니까 김상조 깐거다. 삼성이 야당한테 김상조 못되게 하라고 로비를 했겠냐 뭘했겠냐? 삼성이 굳이 해 봐야 언론에다가 광고 실으면서 편집장같은 애들한테 도와달라 얘기나 했겠지. 

이번 인사문제라는 이야기도 웃긴데, 현재 사회 특성상, 그리고 고위공직자가 될 만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도덕적 수준을 생각하면 이런 인사청문회는 몇십년은 계속될 거라는 거다. 그러면서 발전할거고....

이번 인사청문회에 달님 지지층이나 여권이 내로남불하는게 어이는 없는 편이지만... 뭐 이 부분은 그게 그분들 일인 부분이니 할 말은 없다. 다만 걍 인정할 건 인정했으면 좋겠다. 어디 정글에서 살던 모글리같은 사람 데리고 올 것도 아니고 한국사회에서 도덕적으로 진짜 미친듯 흠결이 전혀 없으면서 고위공직자 될 만한 사람이 어딨냐? 적당히 도덕적으로 약간 문제는 있지만, 그건 어쩔 수 없는거고, 정권의 일을 하기 위해 임명해야 되는 거라고 말 하면 될걸 끝까지 (가지고 있지도 않은) 도덕성에 문재인 정권이 목매는 건 어이없어 보인다.

동생과 함께한 블라디보스톡 자유여행 (1일, 2일 오전~점심) 여행_블라디보스톡

20170127~20170130 

(청주 -> 인천 -> 블라디보스톡 -> 인천 -> 청주)

블라디보스톡이란 곳에 다녀왔습니다. 러시아는 처음이라 좀 신선하더군요.

첫째날은 어차피 오후 5시쯤 블라디보스톡에 도착한 상황이라... 게스트하우스에 도착하자마자 뻗었습니다. 

결국 실질 일정은 둘째날부터 진행됬네요. 

(게스트하우스 홍보해주기로 하고, 정작 게스트하우스 사진도 안찍었네요.ㅋ 아지트 게스트하우스 많이 이용하세요. 아주 친절하고 가성비 최고입니다. - 내 돈주고 게스트하우스 다녀왔고 뭐 받은것도 없기 때문에 당당!)

20170128 아침

일단 겨울 블라디보스톡에 왔으면 바다부터 걸어봐야 된다 생각해서 바다를 걸었습니다. 해양공원까지 걸어서 10분 거리라 바다를 가로지르면서 걸었네요.


생각보다 먼 바다까지 걸어간 사람들이 많더군요. 제 동생 서있는데만해도 해안에서 15분은 걸은 위치였는데... 뒤에 점으로 보이는게 다 바다를 걷고있는 사람입니다. 

바다위를 걷는다는 심심찮은 경험 해 보기에는 겨울에 가 보는것도 괜찮은 듯 합니다. (영하 15도인가 했는데... 저도 동생도 별로 안 춥더군요. 블라디보스톡 아침 기온은 서울 저녁~밤이랑 비슷한 수준입니다. 패딩 바리바리 싸갔는데 입지도 않고 코트만 입고 다녔네요.


바닷가 가로질러 걸어가며 수족관(?) 있는 곳으로... 원나잇푸드트립에서 테이가 탄 관람차가 보이네요. 저희 갔을 땐 겨울이라고 운영 안하더군요. 테이가 갔던 곰새우 먹은 식당도 갔지만... 운영 안하는... ㅠ 가로질러 간 수족관조차도 운영도 안하더군요. 

그나마 조금 옆에 성당이 있길래 한번 가 봤지만... 성당도 딱히 별거 없더군요. 전반적으로 그냥 가까운 유럽 공업도시 느낌입니다...

20170128 점심

아르바트 거리인지 뭔지에 가봤습니다. KT에서 투자해서 만든 거리라는데... KT의 K자도 안보이는 거리입니다.


별거 없더군요. 비둘기만 많은 거리... 진짜 옛날 유럽 공업도시 느낌납니다.
중국인들이 많을 거라는 기대와 달리, 중국인들이 아예 없더군요.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4일간 한명도 못봤습니다. 게하에서 들은 이야기로는 여름엔 많다던데... 생각보다(?) 춥진 않아서 돌아다니기 좋더군요. 히트텍+니트+코트 조합으로 다니면 딱 좋은 날씨입니다.


특이한게... 아르바트 거리 및 주변 슬럼 지역까지 포함해 블라디보스톡의 관광지에 전반적으로 그래피티가 많더군요. 소소하게 구경하기는 좋은 듯 합니다.

그 유명하다는 우후뜨블린 (러시아 떡? 만두?)은 가게를 가 보니 한국사람으로 아예 꽉 차 있기에 과감하게 패스하고, 테이가 갔다는 아틱카페에 가봤습니다.


가게는 좁고, 자리는 많지 않습니다. 손님은 오직 러시아인뿐... TV 타서 나름 한국 손님이 많을거라 생각했지만, 한시간 내내 한국사람은 보이지도 않더군요. 주인장(한국말 조금 하십니다.)도 한국사람 그렇게 많이오지는 않는다고 하고...

커피나 디저트는 아래같이 나옵니다.



아주 손으로 만든 티가 나게 나옵니다. 커피 맛있습니다. 저는 셋째날에도 또 갔습니다. 일단 주인장이 영어도 되고, 한국말도 약간(?) 되셔서 대화도 어느정도 되니 좋습니다.

지나다니면서 노점음식도 먹어봤습니다. 음식은 안 찍고 가게만 찍었네요.


핫도그는 먹지마세요. 만두는 중국 만두맛입니다. 약간 짜지만 제일 먹을 만 한 겁니다(짠걸 약간 감안하면 맛있습니다. 입맛에도 맞고). 나머지는 별로였습니다. 차라리 노점 케밥 드세요. 가격대비 성능은 케밥이 낫습니다.(이것도 사진은 안찍었네요.ㅋㅋㅋ)

지나가다 담배집도 들려봤습니다. 저는 담배를 안 피지만, 선물은 해야되거든요. 담배 가격은 기억 안나지만 한국보다 훨씬 쌉니다. 다만 피워본 애들 왈 맛없다고 하는군요. 흡연자 금연시키는 선물용으로는 좋을 듯 합니다.



이번에도 산 담배는 안 찍고 엉뚱한 것만 찍은... 물담배 체험한번 해 봤는데 괜찮습니다. 순도 90% 비흡연자인 저도 괜찮다고 느낀 수준입니다.

아르바트 거리 주변으로는 슬럼가(?) 비슷한 느낌으로 여러군데가 있는데... 죄다 그래피티더군요. 


똥손인 제가 평가할 사항은 아니지만, 가서 봤을 때 사진보다 더 지저분합니다. ㅋ 나름의 문화로 보기에는 괜찮지만 말이죠. 근데 그래피티 안했으면 한 거보다 백만배 지저분할 거 같긴 합니다.


짓다 포기한 건물 내부에도 그래피티가 왕창.... 안에 들어가니 엄청나더군요. 하지만 어두워서 사진이 몽땅 망해서...ㅠ


*이 시점 느낌
블라디보스톡.. 일단 관광지 전반이 좁다는게 맘에 들더군요. 유명한 곳들이 죄다 걸어서 5분~15분 내외 거리입니다. 다른건 몰라도 이거 하나는 좋은 거 같습니다. 구글맵 하나 키고 돌아다니기 좋습니다. 
동네도 건물이 지저분한거지, 사실 동네 자체만 보면 매우 깨끗합니다. 쓰레기도 없고... 비둘기도 닭둘기가 아닌 진짜 비둘기이고요. 
러시아 위험하다 하지만... 일단 블라디보스톡 쪽은 스킨헤드(?) 애들이 없답니다. 관광지 내에서는 딱히 사고 난 적이 없다고도 하고요. 러시아 마피아가 있다고는 하는데, 딱히 위험하지는 않다고 합니다.
굳이 말하자면 러시아 마피아는 블라디보스톡 가서 성관광 하시는 분들은 잘못하면 만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나중에~ (저는 안했지만, 블라디보스톡에서 만난 동행자와 저와 동생이 같이 가기는 했기 때문에... 한국과 많이 다르더군요...)

문재인 정부의 선순환 관련 단상 - 일자리 추경 등 정치잡글

이번정부 들어서 채용(일자리 추경)을 통한,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선순환' 이야기가 많다.

근데... 이거 낙수효과 만큼이나 개소리라는거 다 알면서 왜 이러나 모르겠다.

사실 나는 일부 보수진영의 최저임금 오른다고 물가 오른다는 말도 개소리라고 생각하지만, 최저임금 오른다고 구매력이 오른다는 소리는 더 개소리라고 본다. 일자리 추경은 개소리 수준이 아니고 쥐새끼 소리고...

미국이나 일본, 프랑스, 독일 정도만 되도 최저임금이나 기타 정책을 통한 선순환이 이해가 간다. 여기들은 내수 대비 무역의존도가 7:1, 5:1 수준 이정도다. 우리가 생각하는 아무리 애매한 선진국, 중진국도 최소 3:1은 된다. 이들이 복지를 통한 내수진작 선순환이 가능한 이유다.(사실 7:1 이상인 내수최강자 미국에서조차 시카고 학파를 중심으로 최저임금이나 복지 반대가 크고, 이게 근거가 없는 주장도 아닌 상황이라...)

우리?? 한국은 무역의존도 대비 내수 비율이 1:1인 국가다. 남들은 내수진작 정책 쓰면 7이나 5, 3을 얻을 때 우리는 똑같은 돈을 써도 1밖에 못 얻는 국가다.
자꾸 복지규모 작다 하는데, 내수 규모가 작은만큼 복지 규모가 작은거다. 다른 나라야 복지했을 때 그만큼 얻는게 있으니 그나마 하는거다.

아니 내수를 위해 산업구조를 바꾸고 내수 시장 자체를 증진하자는 거면 이해가 간다. 근데... 그러려면 다른 거 이전에 당장 인구문제부터 해결해야 되는데, 이거 삼신할미가 와도 해결 안되는거 다 아는 거 아닌가? 뭐 실질 총 임금을 5%늘려도 (일본의 사례만 봐도) 임금과 구매력이 다이렉트 정비례로 가지 않는지라 1:1 비율이 1.05:1이 되면 다행인게 사실인데, 전체 경제인구의 26%인 자영업자 다이렉트 어택하는 최저임금 증가로 경기부양? 최저임금 증가해봐야 알바 총 근무시수와 알바 인원은 정비례 감소하는 거 보면서?

그리고 81만 공무원은 결국 일반 공무원 채용으로 가닥을 잡은건데... 이거 계획이 축소되도 세금 끌어모아 기존 채용규모의 근 10배를 매년 뽑는 계획을 5년동안 실행해야 된다. 향후 15년간 공무원 안뽑을건가? 15년간 안뽑아도 기존안에서 15년간 뽑을 때보다 문재인 정권 기간동안 초 아주 매우 훨씬 많은 수를 뽑게된다. 이들 임금도 인상된다.

한국 경제는 YS 이후 전체를 봐도 정확히 세계 경기에 비례하는 경제성장을 보였다. 내수가 어쩌고 할 게 아니다. 내수를 진작시키고 싶은 건 알겠는데, 현재 정책들은 내수시장 증진 정책이 아닌 그냥 (정부돈으로) 국민 구매력을 (매우 비효율적으로) 약간 늘려보겠다고 수십조 쏟아 붇는 계획이다. 그리고 이건 베이스라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다음 정권에도 이 돈을 계속 쏟아부어야 된다.
인상분을 생각하면 이번 정권보다 훨씬 더들어간다.

이거... 정책의 호오를 떠나서, 이번 정권이 아니라 다음 정권, 다다음 정권에 폭탄돌리기라고 본다.
개인적으로는 굳이... 굳이... 내수에 집착해야 되나 싶기도 하다.물론 무역의존도가 높으면 세계경기에 휘둘리긴 하지만, 한국의 내수진작 정책들이 전반적으로 비효율성이 최대점을 찍는데다, 효과도 딱히 본 적이 없다. 그 돈 아껴 선별복지 하는게 백만배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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