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는 무슨 만악의 근원이라 생각하신 거 같은데.... 정치잡글

다만이라는 말을 덧붙이지를 맙시다

일단 저는 공창제 시행하자는 말 한적 없습니다. 사실 공창제도 까놓고 보면 쉽지 않고, 한국 사회에서는 생각보다 문제도 많이 터져나올겁니다.


그리고, 행정적으로 여성+포주만 관리하는게 쉬운건 맞습니다. 결국 관리인구와 관리대상인구는 비례로 가는데요. 
당연히 수요자, 공급자 모두 관리하는게 더 좋습니다.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국가가 전세계 어디에 있습니까? 수요자만 관리하는건 아예 논외고요. 그런 멍청한 짓이 어딨습니까?

포주 윤락 성매매업 사업자 등록하고, 여성이 4대보험 가입하는게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포주야 어차피 성매매가 사업자 등록되면 시장 확장이 가능하고, 향후 합법화 될 여지가 커지니 좋아하겠지만, 윤락업소 여성들이야 세금내고, 급여가 줄어드는게 싫으니 하기 싫은건가요? 4대보험도 떼고, 소득세도 제대로 내야되니까? 그게 한국의 국민이라는 기본 충족조건 아닌가요? 국민의 의무를 하기 싫으니, 4대보험 가입은 싫고, 소득세도 내기 싫고, 불법인 성매매나 하면서 돈 벌고 싶은겁니까? 사실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성매매 여성들 성매매는 둘째치고 불법재산형성 및 세금탈루로 처벌받아야 되요.

본래, 성매매 양성화는 보건적 요인이 일순위지만, 저가 성매매에 대한 가격을 일정 수준까지 높이고, 하이클래스(텐프로, 쩜오 등) 성매매 가격을 극단적으로 낮춰서 전체적으로는 (금액기준의) 시장 규모를 축소하고, 세수확보를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겁니다. 
(술한번 먹고 대화하고, 잠 한번 자는데 400만원이고 이걸 8:2로 여자와 포주가 나누는 걸 인정하는 사람도 있지만,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성매매시 신분증 제시하고 이력관리하는거 매우매우매우 좋은 생각인데... 근데, 왜 남성만 제시합니까? 여성도 제시하고, 여성도 이력관리 해서 남성인 성 구매자가 여성 신분과 이력 확인하게 만들어야죠. 보건이력도 확인해서, 이 여성이 성병 걸린적이 있는지 없는지도 철저히 확인해야죠. (이 정도 가면 개그로라도 학벌이랑 얼굴이랑 집안 이력도 확인해야 겠죠.) 이 여자가 내가 지불하는 비용 수준에 맞춰서 나랑 잘 만한 퀄리티가 되는 여자인지 확인해야겠네요. 외모랑, 여성 성격, 여성 학벌, 가족관계, 나이에 따라서 성매매 가격도 등급별로 정해야 겠네요. 그게 양성평등 아닙니까? 양쪽다 주소, 핸드폰 번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만 숨기면 되는거 아닙니까?
돈을 내는 구매자가 제품에 대해 확인을 철저히 해야지, 뭐하러 판매자가 구매자를 확인합니까? 성구매자 신분증 제시같은 거 성 판매하는 여성도 안바래요.

애초 이 바닥도 결국 일반 시장경제의 원칙에 따라 돌아가는 시장이고, 이에 따라 판매자들이 판매자 자신들의 퀄리티를 관리하기 시작하면서, '우리 가게는 깨끗한 여자들만 팔아요~!', '우리 몸매 좋은 여자들만 팔아요.', '우리 대학생 여자들만 팔아요.' 라고 하게 된 건데요. 괜히 윤락업 여자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도 없는 학생증 들고 다니면서 구경시켜줍니까? 여자는 알면서 속이고, 남자는 알면서 속아줘 왔었던건데요.
이렇게 속고 속이던 걸 없애고, 깨끗하고 투명하게 서로가 서로를 알게 만드는 정책이라니 얼마나 좋습니까? 특히 남자들이 매우 좋아하겠네요. 이런 수요공급 양자를 투명하게 만드는 정책이라면 서로 환영이죠. 

결국 이렇게 되겠네요.

성판매자 경력: "너는 경력 2개월에, 아직 10번도 안했구나, 나이는 21살, XX 대학교 AA과 다니고 있고, 성형은 안했고, 얼굴 와꾸는 괜찮고, 몸매는 빈약하지만 말랐고 슬랜더하고, 성격은 성깔이 좀 있는편이라 개별수요는 좀 있겠네."
성구매자 경력: "구매자분 성매매 처음이시네요. 가점 200점. 대기업 XX 현재 재직중에, 연봉 얼마, 얼굴와꾸는 좋은 편이고, 헬스를 1년 해서 몸매는 괜찮네요. 성격도 털털하면서 여자한테 잘 해준다고 나오네요." 
이정도면 양자 매칭시 성매매 가격은 XX로 낙찰되겠습니다~! 이러면 서로 해피해피하고, 서로 양성평등하고 좋겠네요.




애초 윤락업 취업 여성들의 보건문제를 잡고, 감염증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던게 폭망한게 성매매특별법으로 수요자와 포주를 때려잡기 시작하면서 여성들이 오피 등의 음지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수요를 때리든 공급을 때리든 음지로 들어가고, 보건상 위험성은 증가하는데 무슨 소리 하시는지... 이 때문에, 결국 포주들도 정기적으로 자기가 굴리는 여자들 건강상태 주기적으로 확인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신분증 제시하고 이력관리 할 거면, 여성도 성매매가 직업인데, 창녀란 직업이 부끄러울게 뭐 있습니까? 남성 구매자도 부끄럽지 않다고 생각할거면, 여성 판매자도 부끄럽지 않게 생각해야죠. 자신있게 나 창녀다 하고 다녀야지, 이게 왜 부끄러운 직업입니까? 결혼정보회사에 등록할 때도 '법인기업 ~~ 룸싸롱' 3년 8개월 이런식으로 적던가, 천안지역 유흥윤락업 4년 종사, 이런식으로 적어야죠? 이거 부끄러워요?

아니, 말씀대로 창녀가 힘든 사람들의 마지막 코스같은 직업이라면, 창녀해서 병든 부모님 수발하고, 창녀해서 어린 아이 키우고, 창녀해서 젖먹이 먹여살리는데 이게 왜 부끄러운 직업입니까? 막말로 창녀야말로 자신의 성을 팔아 가족을 살리는 자랑스러운 직업이지.

아니 뭐 80년대처럼 인신매매로 잡혀와서 하는 직업이라 부끄러운 직업입니까? 과거부터 화냥년이라고 불리던 직업이라 그래요? 성매매 여성들은 자유계약제로 변경되고 고수익을 창출하기 오랜데 이걸 숨길려고 그래요? 걍 술먹기 좋아하는 애들이 큰돈 땡기는 용도거나 하는 등, 여성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용도라 그래요? 뭐에요 도데체?

아니 성구매가 더럽고, 성판매가 부끄러운거면, 여자도 성 판매 안해야죠. 더러운 애는 처벌하고, 부끄러운 애는 처벌 안하는 겁니까?

그리고, 남성이 자위행위로 성매매가 해결될 거 같았으면 수만년전에 이 문제가 해결되고, 인류는 멸망했죠. 자위행위로 성적 충동을 해결이 가능한데 남성이 뭐하러 결혼을 합니까? 자위행위로 여성 생각 안하고 살 수 있으면, 남성이 뭐가 모자라서 여자랑 결혼을 하고 같이 살겠습니까? 




작성하시는 내용 보면, 무슨 성매매하는 남성에 대해 낙인찍기로 가고 싶으신 거 같은데, 당장 한국도 여성 5명중 1명이 성매매 종사 경험이 있다는 상황으로 나오고 있는데, 너도나도 서로 더럽자로 가면 손해보는건 남자가 아니라, 여자에요. 그리고, 성매매 여성비율이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낮은편도 아니에요. 

성매매 구매하는 남자가 더러우면, 성매매로 성을 파는 여자도 더러운거에요.

성구매하는 남자가 처벌받으면, 성파는 여자도 처벌받아야 되는거에요.

양성평등 이야기하면, 이것도 같이 평등하게 가야죠. 거기다 이 바닥은 남자는 돈을 내고, 여자는 돈을 받는 바닥인데요.


그리고, 성을 더럽게 생각하면, 님이 여기 태어나 있지도 않아요.




박진영이 대중에게 '섹스는 게임이다.' 라고 하는 시대에 무슨 고조선시대같은 사고방식을 들고오는 겁니까?

성매매는 수요중심 시장이라는 말이 틀리지는 않다... 다만... 정치잡글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했는데

성매매는 수요중심 시장이라는 말이 틀리지는 않다.

공급을 아무리 틀어막아도, 수요가 그대로이기 때문에, 새로운 형태와 모양으로 공급이 창출되는 시장이다. 

애초, 수요 자체를 없앨 수 있는 시장이 아니다.



그런데, 이건 반대로도 그대로 적용된다.

어차피 성매매는 수요 자체를 없앨 수 있는 시장이 아니다. 근데 수요를 규제해서 뭐하냐는 거다. 

이게 규제하고, 교육 열심히 한다고 해서 수요가 없어지는 시장도 아니고, 수요 규모가 축소되는 시장도 아니다.

영화 이퀄리브리엄처럼 남자들한테 맨날 약투여할건가? 



기본적으로 성매매에 대해 공급중심 관리가 들어간 건,

1. 공급자가 년 공급 가능한 성매매 횟수가 매우 많다는 것
 - 한 여자가 하루 4명 정도 받고, 주 4일 일한다고 할 때 약 800회의 성매매가 이루어진다. 
 - 공급 하나 관리하면 약 800회의 성매매를 낮출 수 있다.
 - 얼마나 효율적인가.

2. 수요자 대비 공급자 인원수가 훨씬 적다는 것
 - 근 2000만명이 넘는 수요가능 인원을 하나하나 관리할 수 없는거 아닌가? 
 - 공급업소는 보통 33만업소에, 공급여성은 보통 100만~150만명으로 추산된다.
 - 관리 인원이 벌써 1/15로 감소한다.

3. 보건상 관리 필요성
 - 2000만 이상의 수요자에 대한 보건상 관리는 불가능하다.
 - 성병, 기타 유행성 질환, 전염성 질환, 에이즈 등을 관리해야 하는데, 수요자만 관리하고 규제한다고?
 - 공급자 100만~150만명 관리하는게 수백배 효율적인 사안이다.



무슨 수요시장 중심이기 때문에, 수요를 관리하고, 수요만 규제해야 된다는 이상한 소리가 나오는데

어차피 공급관리 안하면, 행정, 경찰인력도 부족한데다가, 보건 문제로 폭망하는 시장이다.

수요자만 처벌하든, 지랄을 하든, 공급자는 무조건 경찰과 보건복지부에서 명단 만들고 관리해야 하는 시장이라는 거다. 



그리고, 사실적으로 이야기 해 보자. 이 성매매시장이 포주 빼고는 수요자든 공급자든 제대로 처벌을 한 적이 없다. 

이건 수요자인 남성이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법 체계 때문도 아니고, 공급자인 여자가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법 체계 때문도 아니다.

기본적으로 성에 대한 본능에 대해 대부분의 국가에서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인 거다. 왜 청소년과 성인을 나누는 나이 시점이 정해져 있고, 운전면허 취득 가능한 시기가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는가? 운전은 사실상 초등학생 부터도 가능한데? 이건 기본적으로 법률 제정이나 판결 시, 인간 본능과, 호르몬 문제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거다.

이 때문에 강제적으로 하는 성폭력에 대해서는 처벌이 강력하더라도, 호혜성으로 진행되는 성매매에 대해서는 처벌이 낮거나, 유명무실할 수 밖에 없었던 거다. 



사실상 명문적으로 법률에 수요자만 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한다고 해 봐라. 연 5년 이하 징역받는 사람 하나도 없다. 다 500만원 이하 벌금내고 끝나게 된다는 거다. 
이렇게 안하면 국가 기간 자체가 흔들려버린다. 남자든 여자든 성행위를 하고 싶은건 당연한 거고, 특히 남성은 매매를 통해서라도 성매매를 하고 싶어하는 인구가 더 많은 게 현실이다. 이를 강제로 규제하고, 제대로 처벌하기 시작해봐라.

성매매 시장 규모나 인원은 그대로인데, 형태는 음성화되고, 가격은 비싸지고, 여성들도 강제적으로 잡혀들어가는 인원이 생긴다.



옛날 미아리 저승사자던 김강자 서장이 지금와서 자기가 잘못생각했다고 말하는 부분이 이런거다. 수요자든, 공급자든 처벌하고 밀어붙일수록 음성화되고, 관리가 어려워지고, 찾기 어려워지는게 이 시장이다.
행정인력들은 좋아라한다. 성매매 포주 수십명 잡히고, 성매매 업소나 성매매 거리 자체가 사라지고, 통계 수치로 보이는 성매매 규모가 줄어드니까. 근데 이게 실제로 줄어드는거냐는 거다. 남자 인구수가 안변하는데... 성매매 할 놈들은 무슨짓을 해도 한다는거다. 그리고, 공급자는 이들(수요자)을 위해 자신들의 영업 형태를 바꿀 수 밖에 없는거고...
옛날에는 미아리, 청량리 등 몇개 거리만 관리하면 됬는데, 지금은 오피스텔들을 하나하나 관리해야 하는 골아픈 시대가 온거다. 심지어 어거지로 들어가서 확인도 제대로 못한다.



수요자 공급자 모두 처벌하든, 수요자만 처벌하든, 공급자만 처벌하든, 처벌이 있는 이상 규제를 제대로 하면 음성화되는게 현실이라는거다. 

무슨 이거 가지고 남녀 나눠서 쌈질하는데, 수요자만 처벌하겠다는 이 법은 현실에 적용될 때, 어차피 사문화될 가능성이 높고, 실제 경찰력 투입 과정에서 애매모호하게 흐지브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결국 양자 모두 처벌 안되게 될 거라는게 현실인거다. (처음에만 본보기 보인답시고 몇명 잡은 다음에 벌금형으로 끝날거다.)



사실 나 개인적으로는 보건상의 문제 때문에 윤락업에 대한 사업자 등록 내용에 어차피 성매매를 포함하고, 성매매 여성들을 직원 형태로 하여 4대보험 가입하는게 당연하다고 본다. 매월 단위로 성병 및 건강검진 받도록 강제하고...

규제하고, 단속한답시고 특별법 만들고 난리치다 윤락업소 여성들 보건소에서 매번 성병 잘 검진받던 거 조차도 폭망했었다. 이거 보건상 어마어마한 위협이다.(이게 성매매 특별법이 폭망한 이유이기도 하다.) 에이즈 걸린 여자가 자기가 검진 안 받아서 잘 모르고 성매매 계속하면 여성 기준으로는 1년 내 최대 천명 이상, 업소 기준으로는 1년 내 만명 이상의 에이즈 환자를 양산할 수 있다. 

수요만 규제하겠다는 인간들이 멍청이인 이유가 이거다. 이 시장은 어차피 (처벌을 하든 안하든) 공급자를 관리해야 하는 시장이다.
처벌은 수요자만 하더라도, 정부에서 공급자 인원 숫자와 명단(이름, 연락처 등), 검사결과를 하나하나 다 알고 있어야 하는 시장이라는 거다. 병걸려서 어디 가가지고 병을 퍼트리고 다닐지 모르는데 말이다.



그리고, 여성정책 하는 분들은 제발 본인이 성매매 업소 가서 본인이 남자라고 생각해 본 뒤 성매매 하는 걸 한번이라도 경험해 봤으면 싶다. 비용땜에 콘돔을 안할거라는데, 콘돔 안해서 임신하거나 성병걸리면 업소한테든, 성매매 여성한테든 그게 훨씬 더 큰 비용이다. 업소는 여자 인력 한명 빠져서 돈 못벌고, 여자는 인생 종칠수도 있는거다. 
성매매 업소도 기업이라고 생각하면, 성매매 여성도 사람이고, 그걸로 돈벌어먹고 있다고 생각하면, 제발 그 기업의 수익구조나, 리스크관리에 대해 이해 좀 하려고 해라.
그냥 싸구려 방석집만 가도 콘돔이랑 담배는 박스로 쌓아놓고, 쓰고싶은 대로 써도 아무말 안한다. 전체 기업 수익,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에 미미하다. 한건당 이익이 얼만데, 그딴 조그만한거 아끼겠냐? 그 리스크를 부담하면서...
그리고 남자들도 성매매 여자들이랑 콘돔없이 하는 걸 안좋아한다. 성병문제땜에... 어디서 무슨 병 걸려있는지도 모르는 여자랑, 내가 하기 전 시간에 어떤 남자랑 했는지도 모르는 여자랑 왜 콘돔없이 성행위를 하냐는거다.

제발... 공급자와 수요자 양자의 입장에서 현실을 좀 알고 이야기나 했으면 좋겠다. 자신이 수요자도, 공급자도 되어보지 않았던 사람들이 왜 현실을 이해도 하지 않을려고 하면서 정책을 입안하냐는거다. 성매매 여성 수백명 앉혀놓고 공청회라도 먼저 해 보고 정책입안을 좀 해라. 그 분야에서는 정책입안하는 너네보다, 성매매 공급자 한번 되본 적 없는 페미니스트 여성보다, 그 분야에서 십몇년 굴러먹은 성매매 여성이나, 이십몇년 성매매 해 본 아저씨, 포주가 백만배는 더 전문가니까.

환율 건드린 똥멍청이같으니라고... 정치잡글

미국이랑 협상 이따위로 하는 똥멍청들이 정권을 잡았다니... 전임대통령인 탄핵당한 강남아줌마 최순실 전 대통령이 더 나은판이 될 가능성이 생겼음. ㄸㄸㄸ

FTA sub agreement 든 이면협상이든 별개협상이든 결론은 협상 테이블에서 환율 이야기가 나왔고, 협의 진행이 되었다는 거라... FTA랑 연계되있냐 아니냐 자체가 중요한 건이 아닌데 이 사안을 부랴부랴 항의하는 기재부나 이런 똥멍청이 없음. 협상 내역 공개가 우선 아녀? 왜 대미 협상결과를 대한민국 정부가 아니고 미국 ustr 발표로 아냐고 미친ㅋㅋㅋㅋ

그리고 이 협의가 FTA sub agreement이냐 이면협상이냐 별개협상이냐가 중요한게 아니라 이걸 했냐 안했냐가 중요한건데 이 미친 기재부는 똥멍청소리나 하고 있으니... 환율 협상 안했다는 소리는 곧죽어도 안하고 있으니 이번 협상에서 한게 확실한데 이 내용이 어떤 협상에 들어가있냐가 뭐가 중요하나곸ㅋㅋㅋㅋㅋㅋㅋ 좆망했음. 한국같은 경우는 안 그래도 민감해서 환율 관련된 사안은 강제성 없는 MOU라도 왠만하면 안들어가야 되는 사안인데 말이다.

한국이 OECD 국가 내에서도 매우 기형적으로 수출 대 내수 비중 1:1인 상황이라, (환율 건드리면 나라 망하는거라) IMF 권고든 OECD 권고든 미친듯이 빠득빠득 씹어 먹으면서 (조공도 바치고 운전도 해드리고 사바사바 하고 안마도 해드리고 골프도 같이 쳐드리면서) 지금까지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환율 관련해서는 비공개 상태로 유지하는건데 이걸 다 아작내놨음.

이 똥멍청들이 사고칠거라고는 생각했지만 나라 명줄부터 판돈에 거는 미친것들이라고는 생각안햤는데 내가 생각이 너무 짧았던듯..

내가 달님 장권 들어오면서 수출주도국에서 내수중심으로 이전하려고 할 거라는 생각은 했지만 이런 미친 방법으로 달성하려는 건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음. 현재의 1:1 비중의 수출 대 내수 비중에서 수출을 70% 죽여버리면 수출 대 내수 1:3의 내수중심국기가 된다는 기적의 달님 논리를 왜 나는 이해를 못했는가. 60세 이상 노인은 무조건 안락사시키는 법률을 통과시키면 더민당 천년제국이 온다는 수준의, 닭이 황금알을 안낳으면 배를 가르면 된다는 수준의 논리를 실현시킴. 암요~ 정치에서는 절대값보다는 지지층의 상대비율이 훨씬 중요한 게지요. 경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꽈~! 기적의 계산법이 여기 있다!

수출을 죽여서 국가 내수 비중이 높아보이게 만들고 안정적인 내수중심 국가로 이전하려는 달님의 똥멍청 큰그림을 나는 왜 이해 못하는가...

차라리 FTA 재협상에서 철강 의약품 퍽퍽 다 퍼주더라도 환율 하나 제대로 지키는게 이익인 건인데 말이다. 어차피 반도체는 미국도 관세 협상 내용에 포함시키는거에 반대인 상황이고(미국은 지금 삼성, 하이닉스 램 가격 올라가거나 수급 안되면 당장 애플이랑 ms, ibm, 아마존이 미친 애로사항만 꽃핌.) 자동차랑 농업 정도만 적당히만 지키면 되는건데 이런 똥멍청 협의를 하냐.
사실 현재 대미수출비중이 대중수출보다 규모도 이익도 모두 낮은 상황이 이미 온거, 사실 이번 FTA 대미협상에서 미국 조금 더 퍼줘도, 걍 대미무역비중 자체를 좀 더 줄이면 됬다. 까놓고 말해 이제 미제가 아이폰이랑 구글이랑 무기랑 식품 빼고 쓸만한게 뭐 있냐? 우리가 살 것도 별로 없고, 대미 무역비중은 하락일변도인 상황이다. 그리고 한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품목도 뻔한 상황이다. 한국은 사실 이번 FTA 좀 빠그러져서 (매우 아깝긴 하지만) 미국시장 망해도 인도 베트남 동남아 등 딴데서 장사 집중하면 된다. 어차피 수출중심국간데 한곳에 목매고 산다는 구조가 문제였던거고 그래서 중국시장으로 다변화 한거였는데 뭐...
어차피 미국이 철강이나 자동차 수입 안한다고 미국도 자국 산업이 제대로 봉황처럼 살아날것도 아니다. 지금 포드 포커스가 아반떼보다 나은게 뭐 있고, 미국 선강이 포스코보다 나은게 뭐 있고, 월풀이 삼성,LG보다 나은게 뭐 있냐? 사실 미국은 자국제품부터가 똥망이고, 이거 개선될 여지가 안보인다. 그리고 미국도 어차피 수출하지 않는 이상 내수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국가다. 특히, 완제품은 몰라도 원료로서의 물품들은 관세로 인해 가격이 상승하고, 수입규모가 줄어들면 어차피 미국 기업이나 소비자들도 손해보는 부분이 있다. 이런 관세정책 일부 국가만 타겟으로 하는거면 모를까, 전방위적으로 하는건 어차피 계속 끌고 갈 수 있는것도 아니라는 거다.

하지만 환율은 아니다. 이건 다른 나라랑도 연계되는거라 무조건 지켜야되는건데, 이번에 환율건드리는 똥멍청 짓을 해버렸음. 당장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하고 싶어하는 중국이랑 거래도 달러로 하는게 거의 완전 대부분인 실정인데 말이다.

사실적으로 이야기하면 이건 이번 대미협상에서 환율건은 좀 무리한 양자간 협상이고 국민정서 운운하면서 적당한 수준에서 연착륙으로 잘 넘어갈 가능성도 있음. 하지만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미국이 이걸 한번 밀고나가서 제대로 협상 직전까지 밀고갔고, 국제적으로 한국 정부가 우리 한국이란 나라는 "우리~! 환율로 꿀빨고 있는데요~ ㅋㅋㅋ"라고 자체적으로 인정하고 광고한 꼴이 되어버렸다는거임. 이거가지고 다음번에는 EU가, 중국이, 일본이 걸고 넘어지고, 각자 규제 방식으로 들어가거나, 향후에는 이전 플라자 협의처럼 다자간 협상 형태로 갈 가능성도 생겨버림... 이거땜에 지금까지 국내 모든 정권들이 천조국에 조공을 해서라도 환율은 죽어도 못건드리게 했던건데 다 좆망됬음.
차라리 이 코스면 시간이라도 버니 그나마 나은데, 지금 양자간 협상으로 마무리되면 개좆망...

달님들 너네 못하는건 하지말고 국민 경제랑 상관없는 적폐청산이나 4년 내내 하라니까 이런 똥멍청 짓을 하다니... 이제 너네는 제발 경제는 모르는거 있으면 니네끼리 얘기하지 말고 감옥에 있는 전임 대통령인 순실이 언니한테라도 물어봐라. 강남아줌마 시선에서 차근차근 설명해줄테니까. IQ 50 세명 모인다고 150 안되는데 니네끼리 모여서 뭐할래?

차라리 보수정권이면 이런 상황 오면 걍 F35 40대정도 추가로 더 산다고 해서 트럼프가 "땡큐 코리아~ 땡큐 록히드마틴" 하고 넘어가면서 사바사바하면서 비위맞추고, 사드 완벽 설치 및 테스트 완료시켜서 무마했을텐데 이 똥멍청이들은 무기산다는 옵션이 상국인 중국과 태상국인 조선인민공화국을 자극한답시고 이 옵션 자체를 생각안하는 개차반들이니...

대기업들이 정권 바뀌었다고 착한놈들 되는것도 아니고, 김상조가 세뇌능력이 있는것도 아닌데, 이놈들이 왜 요즘에 지주회사 체제 전환하고 지분구조 순환출자에서 수직계열화 하는지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었는데, 이거 한방에 바로 이해가 가는 상황이 되버렸음. 얘네는 처음부터 달님이 이런 똥멍청 짓을 할 거를 미리 알았던거지.

여윽시 북한 사정도 국정원보다 먼저 알아낸다는 과거 삼성 미전실과 전경련의 선견지명임. 이 똥멍청들이 이럴거라는 걸 알았겠지...

조만간 국내 대기업의 해외 IPO나 본사이전하는 모습을 보게될지도...


최근 개헌 어쩌고 감상 (개헌은 무슨놈의 개헌임...) 정치잡글

1. 이놈의 개헌은 노무현때부터 시작해서 심심하면 하겠다고 하는데, 뭐 제대로 논의를 오래 하는경우는 한번도 없고, 국정 전환용이나, 자기들 위시리스트 쓰는 수준에 지나지 않은게 현실임.



2. 이번 개헌정국에서 자한당한테 내로남불이니 뭐니 하는데, 민주당도 내로남불 맞음. 사실 둘다 했던 짓 생각하면 도찐개찐임. 다만, 자한당은 지들 정권 뺏기자마자 저러는거라, 사실 자한당이 조금 더 찌질한거이긴 함.



3. 관제개헌이니 말이 많은데, 관제개헌이라는 말 나와도 할 말 없는 상황이기는 함. 형식은 대놓고 관제개헌에 가까움. 대통령 개헌안 발의 후, 심의기간을 거치고, 지선투표 때 국민투표로 결정한다는 순서라...  발의 자체가 국회에서 이루어졌다면 모를까, 청와대에서 개헌안을 발의한다는 것 때문에 관제개헌이라는 말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인게 당연함. 

현재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인데다가, 당에 대한 영향력이 매우 높다는 것(사실상 문재인당이니까요.) 자체도 이 말이 나오는데 영향을 줄 수 밖에 없음. 장단이 있는 사안이겠지만, 관제개헌이라는 말을 무조건 부정하고 들어갈 건 아니라고 봄. 당장 개헌안 발의가 대통령에게 나왔고,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최대 계파가 친문이고,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당에 대한 파워가 강한 상황인데 말이다.

다만, 내가 달님 지지자는 아니지만,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매우 높은 현재 상황에서는, 대통령 본인이 국민의 민의를 대의할 수 있을 수준이 된다는 것 때문에, 청와대를 중심으로 밀고 나간다고 본다. 뭐 민주당 내에 달님 제어할 파벌이 있는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번 건은 더불어민주당을 통해서 국회를 통해 개헌안이 발의되지 않고, 대통령을 통해 발의된 것 자체에 대해 자세히 생각해야 한다고 봄. 이번 개헌건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이라는 당보다, 문재인이라는 대통령으로서의 표상에 대한 지지층이 단단하고, 더불어 민주당과 비교할 때 오히려 대통령이 민의를 대변하고 있다고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측에서 생각했기 때문에 '관제개헌'이라는 소리를 들을만한 무리한 절차를 밟으면서까지 이 방식으로 간 거라고 봐야한다. 

이번 진행은 다분히 정무적인 계산에 따라 관제개헌적으로 생각될 부분이 매우 많게 진행됬다고 봐야지, 지금 풀발기하면서 관제개헌 아니라고 떠드는데 이래봐야 누워서 침뱉기다. 
청와대에서 전반내용을 위시리스트 쓰듯이 발의하고, 국회는 내용에 대해서만 토의한 뒤, 결정권은 대의민주주의 상태인데도, 직접투표를 통해 결정한다고 하는데다, 전체 진행에서 사법부는 완전배제인데... 



4. 자꾸 개헌, 개헌 이야기하는데, 내가 유시민을 별로 안 좋아 하지만... 유시민이 패널로 나와서 한 이야기 하나 틀린거 없음. 헌법이 입이 있고 손이 있었으면 초기에 개헌 이야기한 노무현부터 시작해서, 계속 자기 정당 입맞에 맞춰 헌법 바꾸려고 한 MB, 박근혜, 문재인한테 순서대로 개욕지거리 먼저 한 다음에 싸대기부터 왕복싸다구 때리고, 그 다음에 여야 할거없이 국회의원 새끼들 죽빵깟을 거임. 헌법이 무슨 잘못이 있고, 문제가 있음? 집행한 새끼들 잘못이지. 한국의 현재 헌법만큼 괜찮은 수준 가진 나라도 흔치 않음.

잘못된게 있으면 당연히 헌법이 아닌 잘못된 법률 먼저 바꾸는 게 정상적인 국가임. 도데체, 십 몇년 전부터 단순 법률이나 지침, 규정 때문이 아닌, 헌법때문에 위헌판정 문제 계속나서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정치적으로 문제되고, 국가적으로 문제된 거 자체가 없는데 헌법 개정한다는 이야기는 왜 미친듯이 여야모두 하는건지 알 수가 없음. 

헌법이 지들 위시리스트 쓰는거임?

죄다 법률이나 지침, 규정 수준에서 바꿔서 해결될 문제들인데 왜 개헌정국으로 가냐는 거임. 사실 이건 노무현부터 시작해서 4대 대통령 전부와, 이 시절 국회의원들 전부가 욕들어처먹어야 함. 진짜 유시민 말마따라 헌법이 입이 있고 손이 있으면 주먹질부터 해 댔을 거임.

그리고 나는 개헌에 대해 지난 박근혜 정권때도 이야기했지만, 개헌은 함부로 할 사안도 아니거니와, 무슨 국회의원끼리 결정하고 발의안 넘기거나, 개헌안 나오고 국민투표 가부~ 갈 사안 자체가 아니라고 봄. 뭐 일반 법 개정하는거 아니잖음?
그리고, 기본적으로 법리검토 부분도 부분이지만... 

현재 이 개헌 자체에 대해 가장 민감한 집단인 사법부를 완전히 배제하고 행정부랑 입법부가 (박근혜 정권 포함) 근 3~4년에 걸쳐 개헌에 대해 이야기하고 결정하려고 한다는것 자체가 가장 큰 문제임. (사실 이게 노무현 시절 개헌 이야기 나올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음에도, 제대로 이야기조차 안나오는 가장 큰 문제...)

그리고, 원래 개헌은 개헌작업 진행하는데만 10년 넘게 걸려도 할 말 없는 작업임. 현재 야당이든 여당이든 지들이 존엄하다고 하면서 물고 빠는 대한민국 헌법을 무슨 일반 법률수준으로 낮춰서 장난질하는거밖에 안됨. 무슨놈의 헌법개정속도가 일반 문제있는 금융관련 법률 5~6년 질질끌다 고치는것보다 빨리 개정을 한다고 서로 난리를 치고있음? 헌법을 존귀하다고 이야기하면서, 헌법을 가장 뭣같이 아는게 현재 국회의원들이랑 현, 전직(박근혜, MB, 노무현) 대통령임. 이건 양비론이라고 해도 할 말 없는데, 여당이든 야당이든 한번 얻어터져 봐야함.
거기다, 노무현때부터 지금까지 개헌이 제대로 쭉 논의된것도 아니고, 무슨 시시때때로 정당마다 그냥 국정전환용으로 훅 던졌다가 한 두달 반짝하다 죽고 이게 일상이었는데, 개헌 논의된지 졸라 오래됬다고 하는 분들은 뭐임? 안드로메다 갔다옴? 정권들 중 단 하나라도 개헌위원회라도 제대로 열어서 전현직 헌법재판관이나 전문가, 국민 등 모여서 협의하고 해 본적이나 있음?

그리고 지금 헌법 바뀌면, 바뀐 헌법에 맞춰 위헌판정나거나 바뀌어야될 법률이 몇개인지 감도 안오는 상황인데, 투표부터 하자는게 말이 되나? 헌법은 주먹질만 하겠지만, 법률이나 규정, 지침 등이 손이 있었으면 걔네는 아예 정치인들한테 칼질했을거임.



5. 무슨 지금 여당이든 야당이든 개헌이 동네 빵집 이름바꾸는거마냥 생각하고, 대통령은 무슨 개헌이 청와대 소원수리함인줄 알고 있는거 같음. 이거 때문에 국민들도 헌법 바꾸는걸 점점 자기집 가훈 바꾸는거처럼 생각하는데, 이거 향후 한국 법치주의에 어마어마한 악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함. 




북한이 총구 내리기 시작하면, 생길 향후의 사항들 정치잡글

  • 현재 북한이 미국에 대해 유화책으로 나서고 있다. 

사실 남한에 대해서도 유화책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은 것 같고, 보이기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나는 딱히 사실은 아니라고 본다. 
일단, 북한은 지금까지 핵 개발 일정에 맞추어 모든 대외정책을 진행해왔다. 
이번 미국에 대한 대화물고 트기 및 유화책은 그냥 핵 개발 일정에 따른거지, 무슨 달님이 평창올림픽 단일팀을 했고, 대북특사 보내고 했기 때문이 아니다. 이거 하나도 안했어도, 북한은 지금 시점쯤에 대화의 물고를 텄을 거라고 본다. 당장 앞으로의 핵실험 안한다는 소리가 핵개발 완료했다는 소리나 마찬가지인데...

  • 그리고, 북한의 약탈경제 이야기가 많지만, 남한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든 안하든 북한에게 돈을 많이 줄 수 없다는 건 미국, 북한, 남한 서로 알고 있는 사실이다. 상식적으로 기업만 봤을때도 매출과 순이익은 전혀 다르다. 나라도 마찬가지다. 무역규모 얼마네 해 봐야 실제 흑자폭이야 고만고만하다. 한국이든 미국이든 북한에 몇조씩 퍼 줄 수 있는 상황조차도 안되고, 몇십조씩 퍼주면 망한다. 
  • 나라는 본질적으로 내수 + 경제교역을 통해 돈을 벌어야하지, 약탈로 돈 뜯어봐야 2000만 인구를 지탱해야 하는 북한 입장에서는 푼돈이라는 거다. 석유가 나오는것도 아니고...
  •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는 핵 개발국가를 용인하는 것보다, 핵 개발하면 돈 퍼준다는 선례를 만들어주는게 더 큰 리스크다. 나는 이 선례가 될 거라는 문제 때문에 구소련 붕괴 이후로만 보면 북한 자체부터도 핵개발은 약탈경제를 지향한게 아니라고 생각한다. 어차피 뭔 짓을 해도 미국이 돈 안줄 거라는건 뻔히 알고있던 사실이다. 이거 몰랐으면 김정일, 김정은 둘다 빠가사리지.
  • 나는 기본적으로 핵 협상 대가가 미국, 남한의 경제지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경제재제 해제'와, '테러지원국 해제', '상호정전협정', '정상 국가로의 국제적 인정'과 같은 형태의 '함께 총구 내리기' 정도만 되도 북한에게는 충분하다. 
  • (사실 이런 총구내리기 정도의 협약으로 갈 때, 북한이 핵을 포기할거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부분적 핵동결 + 핵시설 오픈 + 사거리 제한 정도겠지...) 그리고 사실적으로 북한의 핵 위협이 (아주 약간이라도) 남아있어야, 일본이 평화헌법 개정하고, 미국은 (일본이 전력을 대체하면서) 동북아에 쏟아붇고 있는 자국 군사비를 줄이고, 무기를 팔아먹을 수 있다. 
    어차피 미일의 동북아 전략은 북한을 보는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를 보고 있는거 아닌가? 
  • 거기다, 당장 북한이 총구내리기만 해도 한미연합훈련 자체가 불가능하다. 현재 한미연합훈련은 (이면적으로는 미국의 중, 러 대응이지만) 명분적으로 북한 대응이라는 명분으로 진행되는 훈련이다. 당장 이 훈련 할 명분부터 없어진다.
  • 주한미군 철수는 사실 별개라고 생각하는게, 전 세계에 주한미군 주둔국이 한두곳도 아니고, 미국이 부담하는 분담금이 낮은것도 아니다. 다만, 현재 주한미군 주둔 자체가 협정 내용상 '한국의 요청으로' 주둔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이건 향후 각론으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나 개인적으로는 철수에 반대인 상황이지만...
  • *이 상황에서 한미연합훈련 자체만 중지되도 중국, 러시아는 엄청난 이득을 얻는 것이며, 한미연합훈련 자체가 중지되면 미 8군이 한국에 이렇게 많은 군대를 주둔시킬 명분과, 다양한 전자장비로 북한을(사실은 중국을) 탐지할 명분 자체가 줄어든다. 당장 사드 철수부터 걸린다. 

  • 사실 나는 이 때문에, 무슨 달님이 더 네고시에이터는 개뿔이라고 본 거다. 남한이 뭘 하든 북한은 자기네 핵 개발 일정에 맞추어서 계획이 나왔던 거다. 북미협상이든 6자회담이든 주체이자 주인공이자, 주도자는 '북한'이지 다른 타국이 아니다. 
    (그래서 전에도 남한은 그냥 북한이 대화로 나올 '통로' 정도 용도로 활용되는 거라고 이야기한거다.)
  • 북한 입장에서는 북핵 개발을 완료함으로서 협상 테이블에서 유리한 조건에 앉을 수 있게만 되면 충분했던 거다. 그리고, 사실 북한의 정상국가화에 가장 반대해야 할 국가는 다름아닌 남한인데, 현재 남한의 정부는 '문재인 정권'이며, 남한 국회의원의 대부분은 여야 할 것 없이 '운동권 출신'이다.
  • 이런 기회를 북한이 놓칠 리 있겠는가? 당장 언론부터가 김여정을 물고빠는 미친짓을 하는 상황인데...



  • 향후 북한 경제로만 본다면... 사실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이미 진행된데다, 2000만 이상의 인구를 가진 국가가 약탈경제라는 방식으로 간다면 1~2년이야 유지하겠지만, 장기적으로 성장구도로 유지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리고 북한이 굳이 말이 통해서 북한 인민들에게 '자본주의 오염'을 가져올 수 있는 남한과 경제교류를 적극적으로 하려고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 지금만 봐도 남한과는 휴전선으로 사람 몇명 왔다갔다하는 교류조차도 제대로 없지만, 중국, 러시아와는 사실상 개방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이다. 현재 북한은 당장,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인 중국과, 러시아를 시장으로 두고 있다. 그리고 중국의 만주지역과, 러시아의 동북지역은 지금 개발초기단계에 인력부족과 물자부족, 개발자원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북한에게 가장 큰 시장은 이곳이다. 당장 북한 개마고원 지역에 자원많다고 떠들고 있는거 부터가 남한이다.
    자꾸 남한이 뭐 퍼주고 개발할거라고 하는데, 개성공단 제외하고, 남한이 북한과 제대로 교류하거나 투자한 거 있나? 아무것도 없다. 사실 해봤자, 남한은 좋을거 하나 없고, 북한은 핵개발비랑 당 운영비로 결국 착복이나 하는데다, 최종적인 돈도 푼돈이다.
    근데, 중국, 러시아등과 거래를 봐라... 규모든 내용이든 전혀 다르다. 
    중국은 고사하고, 북한과 교역이 가장 많던 일본의 반의 반의 반 규모도 교역을 해 본적도 없고, 하지도 못한 남한이 무슨... 남한과의 교류나 교역은 남한은 바라는 (미친)사람들이 있을지 몰라도, 북한은 삥땅이나 좀 치는거면 모를까, 제대로 교역할 생각 자체가 없는거나 마찬가지다.

  • 지금 김정은이 평양에 (제대로 살 사람도 없는) 텅텅 빈 큰 건물 지어대가면서 건물 잘 짓는 것처럼 광고하는게 괜히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선군체제인 국가 수령이 갑자기 공장 방문해서 잘 만드네 뭐네 하고, 이걸 외국에 방영되게 하는게 괜히하는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김
    정은 정권은 이미 북미협정 이후 '중국과 러시아에만 우선적으로 개방된 북한'을 생각하고 있다. 평양은 향후 중국 북방과 러시아 동북지역 개발에 대해 보여주는 테스트베드다.



그리고 지금 가장 큰 특징적 상황은... 북한이 정상국가화 되는데 가장 큰 걸림돌중 하나는 미국이나 일본이 아니라, 한국의 헌법 상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한다는 '북한을 정상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문구'인데... 
왜 지금 계속 여당과 달님이 헌법개정 이야기가 나오고 있겠는가? 헌법개정에 광주사태랑 연임인정 넣고 땡친다고 생각하는건가?

아베는 왜 괜히 트럼프 김정은 만난다니까 반대하는 것(처럼)하고 있겠는가? 북한이 위험하다고 국내에 밑작업하고, 외교로 장사팔이 해 놔야 평화헌법 개정 가능하니까 그런거다.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예정 일정을 봐라 2020년이다. 왜 2020년이겠는가?

나는 이 상황이 미국과 남한 북한 일본 등을 포함해서 이미 예견되고 준비된거지, 갑자기 훅 튀여나온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당장 박근혜가 통일대박 이야기 했을 때부터 준비된거 아닌가 싶을 정도다. 싸드도 향후 북미협약시 주한미군 철수 이야기를 싸드철수 정도로 대응하기 위한 카드로 갑자기 (어마어마하게 무리하게) 빨리 갖다 놓은거고... 당장 일본에는 팔아먹었던 싸드를 한국에는 꽁짜로 미국이 갖다놓을 이유가 없지 않겠는가. (중국이 반대할 거 뻔히 알면서...)

p.s.1. 사실 박근혜가 빨리 나자빠지면서, 이걸 달님이 주워먹었다고 본다. (어차피 북한이 어떻게 할 거다~라는 일정과 내용은 이면에서 이미 다 공개되어 있었을거라고 본다. 우리나 미국이 진짜 어떻게 할 거냐만 남아있었을 뿐...) 사드 배치부터가 너무 무리한데, 설치하는게 이상했었다.(그 당시가 미국이 중국과 충돌을 자제하던 시점이었는데 말이다.) 박근혜 정권이 그 어마어마한 경제적 리스크를 부담하면서 들여온것도 이상했고, 일본에는 팔아먹은 사드를, 남한에는 무료배치(?)해 주는것도 이상했었다.
p.s.2. 그래서 홍준표가 당대표 시작시점부터 부랴부랴 일본이랑 미국 찾아가며 한미일 3각동맹이랑 전술핵 배치 이야기한 거라고 본다. 북한이 정상국가화 된 이후의 중국, 러시아를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3각동맹과, 평화헌법 개정 후 일본에 재래식 무기로 대응이 불가능해진 남한이 일본에 대응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인 전술핵...
p.s.3. 남한에서 육군군축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군 복무기간을 줄였으며, 직업군인 양성계획이 나온 것들 자체가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당장 전 보수 대선주자라 말해지던 사람들(남경필 등) 조차도 이를 말했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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