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외교문제 해결 방안: 군사력을 통한 해결방안을 중심으로... 정치잡글

현재 미-북 문제는 거시적 관점으로 볼 때 미-중 외교문제에 포함되어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 사안에 있어 현재 한국은 철저하게 배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 배제된 현황은 황교안 권한대행이 권한을 다음 대통령에게 이관한 다음에도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 부분에서 일단 현재 논해지는 균형자론에 대해 생각해 보자. 

기본적으로 균형자론에 대해 많은 생각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일본이 아닌 한국이 군사적, 경제적으로 동북아의 균형자가 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을 일단 지적하고 싶다. 한국 육군은 물론 강력하지만, 대부분이 대북 대응책이고, 해, 공군은 중국, 미국, 러시아는 커녕 일본과 비교해도 무력하다.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다. 
한국의 동북아균형자론은 한국이 최소한 일본 수준으로 성장했을 때 가능한 이론이다. 그나마도 북한이라는 리스크를 끌어안고 가기는 어려운 이론이다. 

나는 한국이 이런 적극적 균형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을 뿐더러...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한다. 적극적 균형자는 바꾸어 말하자면 중립이고, 모두의 아군이자 모두의 적이다. 한국이 유럽 변두리에 위치한 국가도 아닌 판에야, 현재의 동북아의 지정학적 위치에서 적극적 균형자를 고수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이 지점에서, 한국이 동북아에서 중재자가 아닌 소극적 균형자 역할로서 가능한 부분에 대해 논해보고 싶다.


현재 세계에서 외교적으로 무기가 되는 아이템들은 여럿이 있다. 그것은 물(수자원)이 되기도 하고, 석유, 광물자원, 식량자원, 경제력, 역사, 인구 수, 국토 면적 등이 일반적으로 무기로서 활용된다. 한국이 균형자가 되든, 중재자가 되든 그것은 이 무기를 적절히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를 생각할 때, 동북아에서 한국이 사용할 수 있는 무기는 몇 없다. 그나마 리스트는 다음과 같다.

1. 군사력
- 세계 4위급 육군, 10위급 공군, 9위급 해군, 2위급 해병대

2. 역사
- 침략받은 피해자라는 피해국의 역사, 보상을 덜/못 받았다는 의식
- 국제적으로 동북아 내에서 1/2차대전의 전쟁 가해국이 아니라는 역사

3. 경제력
- 세계 10위급의 경제력

그나마 이들 무기들은 절대적 순위가 중요치 않다. 사실 러시아, 중국, 미국, 일본에 둘러싸인 현실에서는 평범 이하수준이기도 하다. 이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외교적 무기화 해서 1+1은 2가 아닌 3이 되도록 트레이드를 하느냐가 중요하다. 그 시점에서 한국의 10위권 경제력은 양념은 될지언정 의미는 없다. 역사 또한 마찬가지다. 

이 시점에서 미국과, 중국, 한국, 일본이라는 국가들이 군사안보 측면에서 각자 원하는 바를 생각해 보자. 그들이 원하는 바를 알아야, 우리가 주고, 우리가 원하는 바를 받을 수 있으니까.

1. 미국
- 북핵 제거
- 대중안보 확보
- 동맹국의 군사력 확보

2. 중국
- 대미안보 확보
- 대일안보 확보 - 일본 군사력 확대 억제

3. 일본
- 자국군대 확보 - 사실상 일본 보수의 숙원

이 지점에서 동북아에서 한국이 원하는 바를 생각해 보자.

- 북핵제거(북한 문제의 원천적 해결)
- 자국 군사력 증강
- 일본의 자국군대 확보 억제
- 중국의 대양진출 억제

현재 리스트를 보면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일본은 제외하더라도 미국과 중국, 양자가 만족할 만한 협치점이 나왔을 때 중국의 북핵 억제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지점에서 나는 소극적 균형자로서 한국군의 적극적 해외 파병 및 극단적 한미동맹 공고화를 추천하는 바이다.


이 방법은 생각보다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1. 미국과의 동맹 공고화 및 적극적 군 해외 파병
- 사실상 군단급 전투병과 특전전력, 해병전력 몇차례 파견만으로도 동맹국 순위가 바뀔 수도 있다. 미국은 이미 이라크 전 이후 극심한 병력 부족을 겪고있는 상황이고, 이 때문에 NATO든 어디든 압박하고 있지만,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는 실정이다. 미국이 세계의 경찰에서 손 떼고 있는 결정적 이유 중 하나는 경제력보다 오히려 병력부족 문제에 가깝다. 
- 전투병 파병은 경제적 지원과는 급이 다르다. 중동으로 국내의 최고급 전투병 3~5만단위 이상의 파병이 실질적으로 수행되면 트럼프가 한국 차기 대통령의 구두라도 핥아줄 거다. 3~5만단위 파병이 안보 공백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파병으로 우리 군이 미국군에게 얻어낼 수 있는 수많은 다른 군사적 옵션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이다.

2. 장기적으로 일본의 자국군대 보유 억제
- 사실 미국의 병력부족 문제로 인해 미국은 일본의 자국군대 확보를 어쩔 수 없이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한국이 적극적 군사 파병국을 자처하며 (대중 군사라인 이외의 국가들에) 적극적 파병을 수행한다면, 기본적으로 미국은 자국 병력 중 일부(만단위)를 동북아로 더 돌려쓸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 또한, 한국이 적극적으로 파병하면서 미국의 병력 여유분을 만들고, 동북아에서 극단적 한미동맹을 강조하면, 미 의회 자체부터가 일본의 자국군대 보유를 지지할 명분 자체가 사라진다. 
- 실상 한국이 균형자로서 일본 재무장 자체를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일본에 대한 비판이 아니다. 미국이 일본의 자국군대 확보를 지지할 이유 자체를 한국이 해결하는 것이다. 한국은 미국이나 일본, 중국을 이길 수는 없지만,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국가다.

3. 일본 자국군대 보유 억제를 통한 중국의 이익
- 일본의 자국군대 확보 억제만으로도 중국은 큰 이익을 얻는다. 동북아에서 미국/일본 vs. 중국의 2:1 구도가 되지 않는 것 자체만으로도 중국은 군사적으로 큰 이익을 얻는다. 2:1 구도가 아닌 반쪽짜리 자위대와 미국이 함께하는 1.5:1 구도가 만들어진다. 
- 중국 자체가 애초 가장 무서워하는 것 자체가 일본의 자국군대 보유 및 일본의 핵 보유인데, 이 부분을 한국이 억제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득이다. 한미동맹의 공고화의 파급 효과는 일본의 자국군대 보유의 이유 자체를 미 의회에서 없애버릴 수 있으며, 이는 중국의 이득이다. 일본이 한일 관계를 흔들면서 한중관계를 지원하고, 한국이 미국의 애매한 동맹국이 되도록 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특히, 한국군은 어차피 대중전력이 아닌 대북전력이라는 것 자체도 이 부분에 한 몫을 한다. 한미동맹 공고화를 통한 일본 자국군대 보유 억제 및 장기적 일본 군사력 축소는 중국에게 이득이면 이득이지 손해는 아니다.

동북아에서 한국은 미국, 중국이 원하는 바를 어느정도 만들어 주면서 새로운 균형점을 만들 수 있어야, 우리가 소극적이나마 균형자로서 역할과 힘을 가지고, 또한 발언할 수 있는 권력이 생긴다. 그 지점을 만들어내는게 우선이지, 균형자가 된다고 외치는게 우선이 아니라고 본다.

나는 한국이 소극적 균형자로서 활동하는 첫걸음은 한미동맹을 공고화하고, 적극적 해외파병을 실시하여 일본의 자국군대 보유의 이유 자체를 없애는 것이 첫 걸음이라고 본다. 한국은 균형추를 흔들 수 있는 (힘 부족 문제) 적극적 균형자가 될 수도 없고, (각국에 대한 친밀도 부족 문제) 동북아의 중재자가 되기도 쉽지 않은 국가다. 하지만 무기가 없는 국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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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글은 애초부터 망상이다. 어차피 저런 파병 자체는 국민 정서상 불가능하고, 한국이 한미동맹을 극단적으로 공고화하는 것도 국민 정서상 이미 물 건너 갔다. 동북아 군사정세가 저렇게 간단한 구성일리도 없다. 어거지 논리성으로 엮은 상상의 산물이다.

하지만, 나는 균형자든, 중재자든 주장자들에게 원하는 바가 있어서 이런 망상글을 썻다. 균형자나 중재자는 원한다고 그냥 되는 것도 아니고, 역할이 있어야 되는건데, 기존 DJ 시절부터 나온 동북아 균형자론 시절부터 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파급효과는 무엇인가?' 에 대한 부분이 '주장하는 사람들부터 쏙 빼놓고 균형자론이나 중재자론을 주장하고 있었다. 

현실적으로 중재자론이나 균형자론을 어중간하게 반대하는 입장에서 중재자를 주장하든, 균형자를 주장하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망상수준일지라도 무엇을 할 것이며, 어떻게 할 것이며, 그 파급효과가 무엇인지에 대해 좀 말을 했으면 좋겠다. 중재자이나 균형자가 되면 뭐가 좋다는게 아니라 역할이 뭐고, 어떻게 할거고, 어떻게 될거다라는게 설명됬으면 좋겠다. 그게 망상일지라도...

덧글

  • 미군철수 홍그리버드 2017/04/25 12:11 # 답글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면 단번에 외교강국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 ㄹㄹ 2017/04/25 15:11 # 삭제

    단번에 중국의 개가 된다
  • 무슨 2017/04/25 19:45 # 삭제

    주제넘게 헛소리하지말고 거스름돈은 상국 말이나 잘 들으면 됩니다 어딜 건방지게 외교고 중재자를 따져! 먹기 까다로운 한입거리 주제에
  • Cicero 2017/04/25 14:17 # 답글

    답변이 길어져 트랙백으로 대체합니다.
  • 미군철수 홍그리버드 2017/04/25 17:49 # 답글

    노무현이 시도했던 전작권 환수만이라도 이루어졌다면 아주 쪼금이마나 한국의 발언권이 높아졌을지도...
    문재인에게 그나마 작은 희망을 가져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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