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증세 말이 많지만 어차피 증세는 해야한다. 정치잡글

이번에 부자증세 관련으로 말이 많지만... 개인적으로 어차피 증세는 해야 된다고 본다. 과세표준 바꾼것 자체도 나쁜 건 아니라고 본다.

1) 현재 복지수준을 우리가 더 높이면 높였지, 낮출 일이 없는 것이 첫번째 이유고,

2) 노인 인구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 리 없다는게 두번째 이유이며,

3) 경제활동인구는 줄면 줄었지 늘어날 리 없다는 게 세번째 이유다. 

지금, 문씨의 높은 지지율을 기반으로 반대를 최소화하면서 증세를 하는건 한국 현실에서 필수적인 사안이라고 본다. 추가적으로 하는 (이상한) 복지는 나중에 없앨 수도 있는 거지만, 국민연금, 의료보험 두가지를 최대한 길게 끌고 가는걸 목표로 한다면 말이다.



다만, 지금 과세표준을 5억->3억으로 낮춘다고 하는데, 장기적으로는 낮추는게 아니라 전체 범위에 대해 증세를 해야 한다고 본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의견에 싫어하겠지만, 연 소득 5~10억 이상으로 소득이 높은 부자들은 세율이 올라가면 미련없이 자식들의 국적을 바꿀 수 있다. 이들은 이것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 이들이(이들 2세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을 수준까지만 증세를 해야한다. 이러려면 자식들의 국적을 바꾸는게 (경제적으로든, 능력적으로든) 어려운 사람들인 소득 기준으로 1억~3억 수준의 (미묘한) 부자들도 증세를 하고, 점진적으로는 전체 구간에 대해 증세하는 방안을 선택해야 한다. 그냥 부자때리기라고 3억이상만 미친듯 때리면, 향후 10~15년 내 소리소문없이 부자들이 사라질거다.

어느정도 전반적인 세율을 높이고, 최고소득범위의 증세율을 분산시키지 않는다면, 한국의 '진짜' 부자들 2세, 3세가 조용히 미국인으로 변할거다.

서민 살리기라고 말은 좋은데 세금 내던만큼만 내면서 혜택은 (부자돈 끌어다가) 더 보겠다는건 부자들이 볼 때 도둑놈 심보라고 해도 할 말이 없다. 지금 문씨도 그렇고, 닭도 그렇고, 정부 정책에서 부자들이 조금이라도 이득을 보는 데에 세금쓰겠다 한 사람이 없다. 부자들이 무슨 모티베이션이 생겨서 세금을 더 내고 싶겠나?

그리고, 사실... 서민에 대한 과세 및 증세가 어느정도 필요하기도 하다. 혜택은 혜택대로 늘어나야되고, 혜택을 봐야 하는 노령인구도 늘어나고 있는데, 서민세금만 놔두고 부자만 올리겠다니, 개그하나? 무슨 부자들은 화수분 집에 하나씩 놔두고 있나? 세금 진짜 높아지면 미련없이 한국 떠날 부자 많다. 한국보다 상속세, 증여세 낮고, 돈 굴리기 편한 국가들 많다. 한국이 무슨 불법과 탈세의 천국인 줄 착각하는데, 미국부터도 어디 켄터키 주 같은 촌동네 시골 은행가면 가명으로 계좌 만들 수 있다. 한국만큼 탈세하기 빡빡한 나라 드물고, 증여나 상속하기 어려운 나라 드물다.

안 그래도, 한국은 저소득층의 비과세 구간이 넓은 국가 중 하나다. 혜택은 줄 때 주더라도 국민의 세금 납부의 의무는 이행시킬 필요가 있다.(현재 납부 안시키는 이유는 안다. 그냥 세금 걷는 비용이 내는 세금보다 많을 거라서 그런다...) 소득이 낮다는 건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될 수 있지만,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되지 못한다. 서민이 어렵다는 건 이해하지만, 의무를 이행 안하면서 혜택을 받는 것에 길들여져서는 안된다. 어찌됬건 우리는 의무를 이행하는 시민이지, 노예가 아니다.

덧글

  • 미군철수 우파신당 2017/07/24 18:19 # 답글

    노태우의 토지공개념이 무산되고 노무현의 종부세가 무력화된 사례를 볼 때 식민사관 문재인의 소수자 증세도 태클이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 부자증세 2017/07/24 18:19 # 삭제 답글

    저도 부자들이 외국으로 튈까봐 걱정인데, 그들은 이런 말 들으면 뭐라고 빼액할까요? 대기업도 외국으로 튈 수 있습니다. 삼성 전자, 현대차 등을 보면 이익 대부분이 한국 본사에서 나옵니다. 외국 지사에서 생긴 이익을 한국으로 옮기는 듯 한데, 한국 대기업 실효 세율이 (R&D 공제 등으로) 높지 않아서일 겁니다. 공제 없애고 세율도 올리면, 이 돈을 그냥 현지에서 세금 내거나 어디 섬나라 유령회사로 옮길 겁니다. 섬나라 유령회사는 몰라도, 현지에서 내는
  • 에이알 2017/07/24 19:32 #

    그거에 관해서 그쪽분들에게 물어본적이 있는데 좀 정상적인 답은 아무리 그래봐야 부자들은 따를수밖에 없다였고 맛이간 대답은 부자들이 튀려고하면 재산을 압류해버리면 된다고 말했음. 대충 논리가 대기업은 대한민국이 뒤를 많이 봐줬기에 도망친다는 배신행위를 대한민국 정부가 용납안할거라나요.
  • 부자증세 2017/07/24 20:21 # 삭제

    용납 안 하면 어쩔 건가요? 심지어 미국과 EU 같은 초강대국도 유령회사 탈세에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외국 지사에서 생긴 돈을 한국으로 안 가져오면, 외국에 협조 요청해서 압류할까요? 외국에선 자기들이 세금 걷겠다고 펄펄 뛸텐데요.
    외국 지사 이익은 조세 관할권 때문에도 대놓고 말하기 조심스러워요. 지사 이익 세금을 한국에서 걷으니 세율 안 올리는 게 좋겠다고 말하면, 외국에서는 자기들이 걷으려 할텐데요.

    튀는 부자 세금 걷는 건 일본도 예정인지 벌써 하는지 한답니다. 주식/부동산 등의 미실현 이익도 일본에서 나갈 때 세금을 때린다네요.
  • 바탕소리 2017/07/24 20:58 #

    외국 기업들 국적을 주식 거래를 통해 한국으로 바꿔 버리는 게 가능하다면, 그 반대도 당연히 가능하겠죠.
  • 부자증세 2017/07/24 21:55 # 삭제

    부자와 대기업에서 세금을 더 많이 뜯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공제를 없애고 세율을 올린다고 세금이 늘지 모르겠습니다.
    얘들은 생각이 참 단순합니다. 최저임금 올리면 무조건 빈곤층 소득이 오른다 생각하고, 대기업/부자 세금 올리면 무조건 세금이 더 걷힌다고 봐요. 정작 자기들도 최저임금 오르면 고용이 준다는 건 인정합니다. 심지어 그 돈도 못 주면 장사 접으라고 합니다. 그려면서 고용이 줄어 소득이 오히려 줄겠다는 생각은 안 드나 봐요.
  • 터프한 얼음대마왕 2017/07/24 20:09 # 답글

    문재인 정부를 볼수록 빈대를 잡는다고 초가삼천을 태울 기세로 달려든것 같습니다.

    본인들이 9년동안 외쳐댄 것들을 그대로 실행할수 없다는걸 뼈저리게 당할것 같고요.

    우리나라가 알고보면 이런게 아니었다, 선입견으로 오해를 받은게 많습니다(원자력 같은).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말하는 것들을 보면은 기반 회복과 새로운 시작이 많았거든요. 6개월도 되지 않아 탈원전, 최저임금, 청문회, 논의중인 부자증세와 공수처를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과 오바마의 실패를 보는것 같습니다. 둘 다 성급하게 가버렸다고 말씀하셨듯이 문재인 정부에 임명된 각료들의 면모를 보면 '저항 주식회사' 의 일원들처럼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주주들 속에 있는 저항 주식회사의 CEO 일지도요?

    그러거나 말거나 부자들은 어떤 정부든 규재와 증세, 단속에서 빠져나갈 구멍들은 훨씬 많이 보유하죠. 이러다 엉뚱한데에다 세금을 물릴것 같습니다. 증류세, 경유세, 설탕세 같은거요. 문재인 지지자들은 가짜 뉴스라면서 변호를 하지만... 이게 가짜 뉴스라도 보도된 것자체를 보면은 글쎼???
  • 부자증세 2017/07/24 20:23 # 삭제

    증류세? 이건 뭔가요? 설탕세는 찬성입니다. 미국에도 설탕세 있어요. 설탕 자체가 아니라, 설탕이 너무 많이 들어간 청량음료 등에 먹입니바. 술/담배 세금도 왕창 올리면 좋겠고요. 술 세금은 알콜 도수에 따라 세율을 정해서, 소주 따위는 아주 비싸게 만들어야 해요.
  • KittyHawk 2017/07/24 23:01 # 답글

    복지 제도 유지의 영속성(?)이라는 문제로 생각이 넘어가면 중과세, 중복지도 단념하고 재정 파탄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는게 급선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전에 국민연금 연구원이 연금제도의 내일을 낙관할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를 생각하면...
  • 유치찬란 2017/07/24 23:32 #

    사실 국민연금의 백지화 후 선별지원이 차라리 답이라고 보지만... 이건 불가능하니까요.

    사실 노령인구 문제(연금, 의료보험) 해결을 위해서는 진짜 향후에는 노인 안락사 전면 합법화도 각오하게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세수로는 감당이 안될테니까요
  • KittyHawk 2017/07/25 00:31 #

    노인 안락사 문제, 그거 아마 일본 등지에서 차츰 말이 나오는 걸로 압니다. 연명 치료 자체가 고통인 환자들에 대한 안락사 여부 논쟁이 나온 이상 결국 나올 수밖에 없었지만요...
  • Q 2017/07/25 00:55 # 삭제 답글

    연소득 1-3억대도 뭐...... EU 동유럽이나 남유럽국가에서 비교적 싸게 투자이민을 시작해서 그런 데 이민 간 다음에 다른 EU 선진국 가는 옵션이 생긴지라...... (싸지는 않지만 그런거 때문에 헝가리 이민이라던가 하는 사람이 늘었습니다)

    연소득 1-3억 대면 비교적 선진국에서도 필요한 직업이면 직업따라 사실 미국은 몰라도 이민 점수 채워서 캐나다 같은데 가도 되고요.

    한국 정치인들에 대한 신뢰도도 낮고 자기 세금이 복지로 온전히 갈 거라는 기대 자체가 낮으니 (즉 나라가 세금은 높고 복지는 낮은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가 될 거라 생각하니) 증세를 얼마나 하나 여부 따라서 연 1-3억 소득자도 아마 한국은 "내가 세금 낼 거면 차라리 세금 더 내도 더 신뢰성 가는 유럽이나 캐나다, 호주 같은 데로 뜨겠다. 어차피 내 새끼도 내가 좀 희생해서 경쟁 없는 데서 키우고!" 이렇게 나올 가능성도 높습니디.
  • Q 2017/07/25 00:58 # 삭제

    아 그리고 여담으로 말하는 데 여러 나라 투자이민 설명회나 투자이민 하는 회사에서 말하는 데 투자이민이 매년 주는데 2017년 들어 그런 회사에 상담하는 사람들 늘고있다네요.
  • 투자이민 2017/07/25 12:46 # 삭제

    동유럽, 남유럽은 한국보다 상황이 안 좋을 텐데요. 거기서 서유럽으로 쉽게 갈 수 있나요?
  • Q 2017/07/25 14:13 # 삭제

    투자이민//키프로스가 부동산 투자이민 할 때 중국인들이 몰려서 키프로스 부동산이 폭등했다던데 캐나다나 호주로 투자이민 할 수도 있는 중국 사람들이 키프로스 이민 뒤 서유럽을 가기 어려우면 자체 산업 없고 러시아랑 그리스 대상 은행업이나 관광으로 먹고 사는 키프로스에 그냥 부동산 투자를 했을 거라고는 생각 안 듭니다.
  • 투자이민 2017/07/25 16:28 # 삭제

    중국인에게는 키프로스 정도만 해도 대륙보단 나으니까요. 하지만 유럽에서도 2진급 국가는 한국보다 나을 게 없을 텐데요.
  • 유치찬란 2017/07/25 17:01 #

    사실 연 수입 1억~3억대는 생각외로 국내를 벗어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국내에서 사는 만큼 해외
    나가서 살기 쉽지 않거든요. 기본적으로 월급쟁이 + 알파로 벌거나, 자영업으로 버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국내를 벗어나는 거 자체가 쉽지 않죠. 단적으로 이들은 투자이민할 돈이 있는 상위군까지는 아닙니다.

    그리고,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 서유럽을 제외하면 동유럽이나 남유럽 등은 한국보다 상황도 안좋은데 한국 사람들이 이민을 추진할 모티베이션 자체가 별로 없죠.
    중국과는 다릅니다. 중국의 부자들은 중국이 아닌 다른 어느나라든 어떤 나라든 '자식들이 해외국적을 가지게 되는 것' 자체가 중요하거든요. 중국의 해외 부동산 투자와 같은 것은 내부적인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국내에 자본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나 해외에서 살면서 돈벌러 이민을 가는거지, 상위 부자들은 국적을 미국 국적으로 바꾸더라도 한국에서 살게 됩니다. 상위권 부자들이 국내에서 돈을 벌면서 국적 변경을 통한 절세와 국내자본 유출을 추구하게 되는게 문제가 되는거죠.
  • Q 2017/07/26 01:13 # 삭제

    투자이민, 유치찬란// 한국은 동유럽이나 남유럽처럼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서유럽으로 나중에 간다는 옵션도 없고 (그리고 어느정도 얘네는 서유럽에서 돈 받아먹으니 한국보다 그런 건 더 좋은 면도 있다보고요) 증세해서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수준 비효율적 복지로 갈 가능성도 낮지 않으니 제가 한국도 그냥 1-3억 버는 엔지니어나 전문직이 그냥 한국 기반 다 버리고 유럽 2진급 나라도 갈 수 있을거라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예 재정 방만하게 하다 그리스나 남미급으로 떨어지면 유럽 2진급 나라 가는 게 괜찮은 옵션이 되버리니깐요.
  • 투자이민 2017/07/26 17:42 # 삭제

    엔지니어는 주로 제조업에서 일하는데, 유럽 2진급 나라들은 제조업이 좆망인 데가 많아서, 외국에서까지 공돌이 수입할 까닭이 있을까요?
  • Q 2017/07/28 09:54 # 삭제

    투자이민//스페인은 세계 최대 건설사 중 하나인 ACS가 스페인꺼고 이탈리아는 자동차 쪽에 피아트라던가 있긴 하네요.

    체코는 스코다라던가 있고 에스토니아는 IT가 괜찮은 편이긴 하고요.

    2진급이라 하긴 그렇다만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제약산업도 좋고 글로버 기업들이 세율이 낮아서 공장이라던가 은근 세운 편이고요.

    2진급에서 찾기 힘들다만 없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EU 내 2진국 국가 시민권이나 영주권이면 1진급 국가 취업이 말이 되면 괜찮은지라 폴란드나 헝가리 같은 경우는 자국 의사도 부족하고 그렇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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