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의 배상문제와 승전국 문제에 관해... 정치잡글

한국과 일본의 배상문제와 승전국 부분에 대해 생각해봤다.


현재 한국은 미국 위키만 봤을 때, Axis Powers and co-belligerents (대 연합군의 공동 교전국...)으로서 한국지역 전체와 중국 일부, 독일, 일본, 이탈리아가 묶여있다. 물론 식민지라는 코멘트가 달려 있지만 그 정도일 뿐이다. (사실 식민지를 물자공급기지로 일본이 전쟁을 한 거니 저리 묶여있어도 할 말이 없다...)


이 부분에 있어서... 한국이 승전국이 아닌 부분이 '과거'일본 국민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현재의 일본인이 아닌 부분은, 애매한 넷우익이 아닌 한 현재 일본인들은 저딴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한국사람만 관심이 많은거죠.


한국은 승전국이 아니다. 이것은 어찌되었든 현재의 연합국들의 입장에서는 분명한 사실이다. 


1) 임시정부니 뭐니 적통성이니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정확히 확인하자. 을사오적 등을 통해 진행된 한일합방에서 직인 문제를 거론한다 해도, 임시정부는 기존 조선으로부터 적통성을 이어받은 정부는 아니다. 국내에서는 어찌저찌 국민들의 여론을 모아 임시정부를 적통정부로 내세울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게 외부에서 제대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거다. 

2) 제대로 된 군사적 전공이 없다. 무언가 크게 내세울 전공이 없다. 이토히로부미 암살이나 요인 암살을 내세울 수 있겠지만, 이건 외부 국가들이 보기에 어떻게 보더라도 레지스탕스로 본다. 임시정부가 적통정부로 인정받아도 마찬가지다. 거기다 사실 독립운동 하면서 사고친게 꽤 많다. 중구난방으로 진행되면서 무고한 일본인 죽인것도 많고... 사실 일본도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는데, 한국도 마찬가지로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된다.

3) 연합에 가입을 안했다. 필리핀이 승전국이 된 이유 자체를 보자. 최소한 필리핀은 어찌되었든 워싱턴에 의존해서라도 (일본 지배 하였는데도) 유엔의 선언문에 동의하고, 가입을 했다. 한국은 이걸 안(못) 했다. 어찌되었든 사실적인 부분이다.

4) 애초 승전국이라고 밤톨만큼이라도 인정을 받았으면 남북 분단통치부터가 안됬겠지...


사실 이 부분을 생각하면 필리핀이 배상금 8억달러 받았는데 우리가 6억달러밖에 못받았네 라고 뭐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정학적 이점과 미국덕에) 일본한테 엄청 잘 받은거다. 필리핀 제도는 승전국이라 8억달러나 받았는데, 승전국은 커녕 공동 교전국으로서 일본 식민지로 인정받고 있는 한국이 6억달러나 받은건 어마어마한거다. (언론에서 필리핀 배상을 이야기할 때 필리핀이 승전국인건 꼭 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 바꿔야 된다고 본다.) 


사실 온건한 우익 일본인들과 대화를 해 보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없지는 않다. 일본인들 중 일부분의 경우에는, 조상 자체가 일본에서 한국으로 '그냥' 일하러 갔다가 독립운동이나 광복 이후에 한국인에 의해 죽은 경우도 왕왕 있었는지라... 한국의 피해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수준이겠지만, 어찌되었든 당한 일본인들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불법적인 방법으로 레지스탕스에게 당했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 거기다 (한국이 사실상 승전국이 아닌지라...) 미국에게 당했다면 그나마 승전국의 정당한 권위에 의해 당한 거지만, 한국인에 의해 죽은건 일본인들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다. 거기에 더해 배상 문제의 경우에도 승전국이 아닌 패전국(자신들)의 식민지에 대해 배상을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한 그들 나름대로의 미묘한 시각도 있고... 

 

의외로 이런 부분에 대한 (온건한) 우익 일본인들의 설명 자체를 듣다보면 한국인 입장에서야 복장이 터지지만.... 3(미국 등) 입장에서는 무조건 독립운동 및 광복 이후 시점에 피해를 입었던 한국 내 일본인에 대한 처우 측면이나, 배상 등의 문제에 있어서 한국만 지지하기 애매한 모양새가 나온다는게 약간은 보인다. 생각외로 승전국이냐 복귀된 식민지냐가 어마어마한 차이인 거다.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가 승전국이라고 말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라, 외부에서 승전국이라고 인정을 받아야 하는 부분인데... 현실적으로 승전국이라고 내부적으로 자위할 수는 있어도, 외부 국가들에서 인정받을 가능성도 애매하다. 사실 임시정부라도 외부에 인정받아서 대 연합군의 공동 교전국의 식민지로서 일본과 함께 연합군에 반항하면서 싸운것처럼 나온거라도 바꾸면 다행이다. (사실 일본이 식민지를 착취해서 전쟁을 한 거니, 미국이나 연합군이 우리를 공동교전국으로 묶는 것은 전쟁 자체만 보면 당연하다.) 근데 그나마도 사실 쉽지 않다고 본다. 임시정부도 사실 정상적인 건 아니었을 뿐더러 기존 적통 정부한테 인정받았던게 아니니... 투표를 했던것도 아니고... 


여기서 우리는 어찌되었든 일본 우익이 사과를 안하는 이유에 대해 생각할 수 있다. 일본이 의외로 중국이나 필리핀 등 승전국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고개를 숙이는 데 반해, 한국에 대해서는 이상할 정도로 강경하게 사과를 안 하는 이유에 대해 이해해야 한다. 

우리는 승전국도 아니지만, 향후 승전국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국가도 아니다. 사실적인 부분은 이해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본다.


물론 일본에게 사과를 안 받아도 된다고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한국도 2차세계 대전 한국의 위치와 그 속에서 어떤 '처분'을 받는가에 대해 일정부분 이해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2차 대전을 통해... 한국은 '분단이 되었고', '미 군정 지배를 받았고', 그 때문에 '한국전쟁을 겪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2차대전 측면만 볼 때 외국에서 보는 한국은 2차대전을 통해 그냥 일본의 식민지를 벗어난 엄청나게 운이 좋은 공동교전국으로 묶인 식민지였을 뿐인 이미지이고, 그 뿐인 전공을 가진 국가이며, 이게 극복하기 매우 어려운 것이라는 걸 이해해야 된다고 본다. 한국전쟁에 대해 미국은 한국에 (분단을 시켰다는) 빚이 있을 지언정, 일본은 그런것도 없다...


덧글

  • fasd 2017/07/27 19:51 # 삭제 답글

    한국은 사죄받아야할 나라가 아니고 사죄해야하는 나라인데 그냥 좋게좋게 넘어간거입니다. 중국정부에 찍혀서 조선인들이 2차대전때 무슨짓했는지 다 들추고 퍼뜨리고 다니면 한국인들은 맨날 중국인들이랑 동남아인들앞에서 굽신굽신대야할걸요
  • 흑범 2017/07/27 20:10 #

    그렇게 해야 됩니다. 파헤칠 수 있는건 다 파헤쳐야 됩니다.

    박정희가 국사갖고 너무 구라를 많이 친지라...
  • ㅇㅇ 2017/07/27 20:02 # 삭제 답글

    비시프랑스는요
  • 터프한 얼음대마왕 2017/07/27 20:13 # 답글

    이래서 우리나라가 한일관계와 역사문제를 공론화 시키거나, 공동 연구를 하면 할수록 역풍을 맞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게시글에 내가 생각했던 문제를 적어놨기에 더 적지는 않겠지만... 위안부 제도를 연구한 분들의 다른 주장이라던가(박유하 등), 과거사와 한일협정과 한국이 외면한 독립운동가들의 후손들, 최근 군함도는 방송 아니었으면은 관심을 가졌을까? 일본이 유네스코 지정 시도가 아니었으면? 군사독재정권이야 그렇다쳐도, 90년대 이후 생겨난 문민정부들은? 조선 총독부 폭파에서 열광했던거에 비해. 한국 정부가 보살펴줘야 할 분들은? 농담이 아니라 그동안 뭐했는데? 란 말이 나옵니다.

    진보-보수 가리지 않고 한국 정부야말로 죄를 물어도 모자를텐데. 이젠 한일문제가 외교와 국방이 아닌 역사 문제가 끼어들면 지긋지긋할 지경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와 다양한 시도와 연구, 잊혀지거나 비참한 신세로 전락한 독립운동가들과 독립운동가들의 후손과 보훈문제, 보상문제, 재조명이 필수입니다.

    군함도는 진짜.... 오늘 뉴스에 나왔습니다. 징용에 가신 생존자 분이랑 영화를 봤습니다? 영화는 뭐냐고?

    이제 남은 생존자는 6명... 위안부 할머니들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 돌아가신다면은 한국은 일본에게 뭐라고 할까요? 잊혀지는 거겠죠? 다른 주장과 증거를 내밀면 조선시대 서원들이 해대는 화양묵패처럼 내밀겠죠? 그저 비통합니다. 다른 의미로 비통합니다.
  • 흑범 2017/07/27 20:46 #

    한국의 정치인들, 지식인들이 자신들의 온갖 더럽고 구린 점을 숨기기 위해서 일부러 민족주의와 애국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맹목적인 애국심, 민족주의는 지양해야 되겠죠. 어차피 국적선택의 자유가 있는 마당에...
  • 흑범 2017/07/27 20:47 # 답글

    한국의 병적인 민족주의와 전체주의를 해소하려면, 숨겨진 진실들이 폭로되어야 합니다. 어쩔 수 없죠.

    정치인들, 지식인들이 자신들의 온갖 더럽고 구린 점을 은폐하려고 민족주의와 애국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죠. 진실이 밝혀져야 됩니다.

    이성을 잃고 광기로 가느니 차라리 잠깐 마음아플 망정 진실을 목격하는게 낫다고 봅니다.

    이제는 진실은 진실로 받아들여야 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진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니...
  • 無碍子 2017/07/27 22:36 # 답글

    대한민국은 일본으로부터 식민지보상이나 전쟁보상을 받지 않았습니다.
    http://soakaeofh.egloos.com/m/5222846

    우리는 일본으로부터 식민지배보상 땡전한푼 받은바 없습니다.

  • 유치찬란 2017/07/28 11:07 #

    필리핀과 달리 승전국이 아니니 식민지 배상이란 명목으로는 배상을 받기 애매하죠.본문에 이미 언급한 냉용입니다. 단순 배상은 https://www.google.co.kr/amp/news.donga.com/amp/all/20050225/8163541/1 를 확인했습니다.

    사실 한국이 승전국이 아니라서 일반적인 명목으로 배상을 받을 수 없던걸 한일협약이라는 애매한 명목으로 어거지로라도 받아낸 거죠... 이게 한국이 볼 땐 불합리해 보여도 어느정도 서로 윈윈이었던거죠... 일본은 기존 대한제국의 협약을 무효화시키는 것으로 승전국인 필리핀에 주는 것에 버금가는 배상을 했으니까요. 이로 인해 일본은 동북아 내 미국과 공조 문제에서 발목잡힐 여지를 빨리 털었죠. 남한으로서도 배상액이 나름 승전국인 필리핀에 버금갔고 당시 한국 국력이 필리핀보다도 못한 수준이었음을 감안하면 무조건적으로 손해보는 조약도 아니었고요.

    배상이란 용어는 문제가 좀 있다고 보는 시각이 있지만, 오히려 한국이야말로 저걸 배상으로 만들고 싶은 상황인겁니다. 그래야 일본의 잘못을 인정하는게 되는 거거든요. 저게 배상이 아니라면 일본은 잘못한 게 없는 국가가 되는거고요. 언론이 줄기차게 배상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싶어하는 이유 자체가 있는거죠....
  • 미군철수 우파신당 2017/07/27 22:37 # 답글

    거창하게 나갈 거 없이 지금 현재 김대중협정을 개정해서 독도 영유권을 확보하는 게 보다 실질적이죠.
    식민사관 문재인에게 그 과제를 내줘야 합니다.
    http://kallery.net/s.php?i=629
  • 2017/07/28 11:19 #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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