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책 관련 소고 정치잡글

사실 내가 이런말을 할 줄은 몰랐지만, 현재 개인적으로 나는 문재인 지금 정책 자체에 무조건 반대하는 파는 아니다. 
특히 대북정책은 지금 방향이 나쁜 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특히 코인은 연착륙 시점을 잘 잡았다고 본다. 회복됬다 떨어졌다 한다 하더라도 어느정도 연착륙이 가능할 거라고 본다.
대북정책과 코인정책 빼고 나머지가 문제지...-_-


1) 대북정책
미국이 민주당이었다면 지금의 대북정책은 최악이다못해 개노답이었겠지만, 공화당+매파+트럼프 3박자로 인해 현재 문재인의 대북정책은 유효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 제발 막판에 노벨상 뽕만 안 맞으면 될듯...

전쟁을 진짜 내고, 선제타격을 아예 할 생각이라면야 당연 이런 상황에서 강경 대북정책이 맞지만, 어차피 여야 모두 이 생각은 없다. 아니 국민도 사실 이 생각이 없다. 선제타격 하는 순간 (북한 선제타격이 어느정도 합리적인 결과로 마무리된다 하더라도) 국내 증시부터 부동산, 환율은 전부 패닉에 들어가고, 아주아주 최악의 경우 (경제부문만으로도) 디폴트도 각오해야 한다. 
거기다 선제타격 이후 발생하는 2500만에 달하는 난민은 중국, 러시아, 남한 중 어디가 받아줄 것인가? 시리아 난민 때문에 EU 전체가 패닉에 휩싸이는 판인데, 북한은 시리아 따위와는 비교도 안 되게 큰 건이다. 시리아 난민은 6년동안 500만이지만, 선제타격 이후 북한 난민은 1년만에 2500만이다.

이 상황에서는 애매하게 가느니 걍 달님 방식으로 가는것도 나쁘지 않다고 본다. (원래는 트황상이 재선 못할거 같아서 그런것도 있었는데, 지금 미국 민주당 꼬라지 보니 트럼프 재선할거 같다.)

지금 상황에서는 한국이 비둘기가 되는게 매우 유효하다고 본다. 현재 미국과 일본 모두가 매파인 상황에서, 향후 북미협정이라도 들어가려 한다면 중간다리를 해줄 비둘기가 필요하다. 어차피 중국이나 러시아가 이거 해 줄것도 아니고, 비둘기 짓 할 만 하다고 본다. (뒤통수를 몇번이나 맞을지는 모르지만...)

사실 이 비둘기파도 절반 정도는 도박이나 마찬가지이긴 하다. 북한이 갑자기 미사일 또 쏴대면 도로묵이라서... 근데 어차피 진짜 전쟁할거 아니면 북미협정 이외에 마무리 방법이 없기 때문에 비둘기로 존버하는 것도 선택지 중 하나라고 본다. 어차피 트럼프 정권 내에서 북한문제는 해결될 거라고 본다.


2) 적폐청산
: 이런저런 이야기는 많지만 잘 하고 있는 거라고 본다.
: 사실 한국이 이야기되는 것처럼 청렴도가 낮은 국가는 사실 아니다. 근데, 청렴도야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거니까...
: 사실 현재 적폐청산의 반 정도는 정적제거긴 한데... 어쨋든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정적제거하는게 아닌이상 적폐청산의 한 축에 들어갈 수는 있다고 본다.
: 사실 MB는 털대로 털어서 징역 살게 만들어도 된다고 본다. 그리고 박정희도 제발 다 털어라. 그리고 나중에 보수정권 들어서면, 제발 노무현도 제발 탈탈 다 털고...(사실 노무현이야 말로 엄청 봐주고 넘어가버렸...) 나중에 역사교과서 만들게 되면 역대 대통령별 과실~! 라고 찍어서 각 대통령별로 사고치고 비리 낸 것만 정리해서 가르치는게 좋다고 본다. 우리는 이렇게 과를 저지른 대통령을 잘 정리해서 가르침으로서, 나중에 대통령이 되는 사람이 자신의 명예를 위해 부정을 안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대통령이 후회는 남길 수 있지만 부끄러움은 남기지 말아야지.


3) 부동산 정책
전반적으로 지방죽이고 서울살리고 강남키우고 세금더걷는 4박자 정책
- 다주택자 정책
: 아주 지방 부동산 아작내고, 강남 중심으로 키우겠다 작정한 정책. 다주택자에게 세금 때리면 다주택자가 아 예 알겠습니다 하고 낼 리가 없다. 지방에 애매한 3~5개 팔고, 서울에 1개 사는게 인지상정이다. 서울에 3개 팔고, 강남에 1개 사는게 인지상정이고...
전세/월세 공급부족과 서울/강남 부동산 부양의 크로스를 달성할거다. 지방 부동산 아작내는건 덤이고... 
- 후분양 정책
: 아주 건설사 아작내고, 공급부족 키우고, 서울 중심으로 키우겠다 작정한 정책. 건설사들은 돈 안되거나 도박에 가까운 지방 재개발, 재건축, 신규사업은 모두 접고 모두 서울, 수도권으로 회귀할거다. 메이저 건설사들은 일단 재정부족으로 인해 후분양 정책 발효 후 약 3년은 공급부족을 야기할거고, 주택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가진 건설사들은 주택사업 자체를 포기할거다.
- 대출규제
: 아주 부잣집 아들 딸 신혼부부 차린 사람들만 부모 돈으로 청약을 통해 강남과 서울에 집 사라는 좋은 정책이다. 우리 열심히 일해서 서울에 직장 얻은 흙수저들은 서울에 집 사지말고 고양이나 파주, 동탄, 천안으로 내려가서 집 사라는 정책이다. 어차피 서울 집값 오를거니, 부잣집 아들 딸 신혼부부들 월급보다 집값 오르는 속도가 더 빠르니, 이게 바로 선순환이오, 돈이 돈을 버는 정책이라 아니할 수 없겠다.
: 거기다 음성화된 검은돈 대출 시장까지 만들거니까, 향후 신 사업 시장 창출도 하고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본다.

*사실 현재 서울은 어마어마한 저평가 지역이다. 해외자본의 국내 부동산 매입이 막혀있는 상황에서 현재의 가격대는... 향후 해외자본 투자규제가 느슨해지면 더 오를 여지가 있다는 소리다. (안그래도 중국 자본들이 서울에 초고층 빌딩 짓고싶어서 난리치늰데 겨우겨우 막고 있는데...)
 

4) 교육정책
전반적으로 지방죽이고 서울살리고 강남키우고 외국보내는 4박자 정책
: 자사고 특목고 폐지하면서 교육은 강남중심 재편 - 강남 부동산 상승은 덤
: 지방 교육시장은 아작나다 못해 가루로 만들어버림... 그나마 서울대 몇명 보내던 것도 못보낼 듯... 서울의 교육이 어쨋든 최상위가 되기 때문에, 지방 유지들의 서울행은 커질 듯...
: 자사고 특목고 폐지되면, 국내에 매력적인 고급 학교가 없다. 돈 많은 분들은 그냥 외국 기숙 학교 보내고 만다...
: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은 지역 기준으로 차별을 만들겠다는 정책이나 마찬가진데... 이 답없는 짓을 계속 하려고 하고있으니...


5) 국민연금
: 국민연금 연착륙 실패는 기정사실로 만들었음. 어차피 20~30년쯤 뒤부터는 세금으로 국민연금 줄 거라고 공언한거나 마찬가지....
: 근데 이 때 노인인구는 현재의 2배되고, 경제활동인구는 반토막나는데... 누가 돈을 벌어서 세금을 내고 연금을 줄 건지는 공란...
: 사실 연금은 답 없는게 사실이고, 본래 연착륙 하려면 지금 폐지가 정답인 사안임.
: 근데 지금 폐지를 못하는 이유는... 사실 권력자가 정보에 맛 들리면 문제되는 것처럼(국정원), 돈 움직이는데 맛들려도 문제가 됨(국민연금). 적립금이 600조가 넘는 국민연금이 권력자(정부)의 입맛에 어느정도 맞추어 투자를 하게 되는건데, 아무도 이 어마어마한 권력을 놓고 싶을리가 없음. 이명박근혜가 국민연금 폐지가 좋다는거 몰라서 폐지 안한게 아님. 이 어마어마한 권력을 왜 놓고 싶음?
: 지금만해도 달님이 바이오~게임~천명하자마자 매출 얼마 되도않고, 순익은 더 얼마 되도 않는, 셀트리온이나 바이오 주식들이 2~3배로 오르면서 들썩들썩 하는걸 보면 답 나오는 거임. 국민연금으로 코스피/코스닥 아작내면서 정권 입맛에 맞는 기업/분야에 투자하는 국민연금 투자정책이 벌써 나오고 있는거임.


6) 지방자치제 육성
: 이건 할 말이 없다...
: 제발 하지 마라... 이거 나중되면 국민연금보다 더 커진다...


7) 외교
: 대외용 외교하랬더니 국내용 외교중...
: 뭐 둘중 하나라도 달성했으니 선방이라고 생각한다. 대외는 폭망해도, 국내에서 지지해주면 표는 얻잖음? 둘다 못하는 정권 넘쳐난다.





* 사실 나 개인적으로는 이번 정권이 제일 잘 하고 있는게 적폐청산이랑 대북정책이라고 본다. 대북정책은 사실 우연히 시기가 잘 들어맞은게 있기는 하지만, 어쨋든 잘 돌아가면 좋은거지... 사실 부동산, 교육, 국민연금.. 이 세개가 문제인데, 정부가 경험이 없다보니 너무 아마추어틱한 상황이다. 본래부터 정책연구에 여의도 연구소의 1/5도 안되는 돈을 쓰던데다, 개별 싱크탱크도 운영하지 않던 민주당이니 어쩔 수 없기는 하겠다만...
* 못하겠는 건은 건드리지 않고 놔두는게 답이 아닌가 싶다. 부동산, 연금, 경제 사실 잘 모르고, 잘 못하지 않음? 잘 하고 있는거만 열심히 해라. 적폐청산 좋다고 본다.

덧글

  • ㅇㅇ 2018/02/12 12:09 # 삭제 답글

    지금 북미 협정을 들어갈수가 없죠. 적어도 한 2년쯤 지난 다음에 들어가는건 가능한데...
  • 유치찬란 2018/02/12 12:31 #

    저는 총선과 대선 그 어느사이 쯤 보고 있습니다. 약 2~3년 뒤겠네요.
    홍준표가 전술핵 보유 이야기한 것도, 이 시기와 맞추어 생각하고 있습니다.
  • ㅇㅇ 2018/02/12 12:12 # 삭제 답글

    전 서두르다가 완벽하게 웃음거리가 되는게 아닌가 걱정스럽습니다. 제재를 시작도 안했는데 협정이 될리가 없거든요.
  • 유치찬란 2018/02/12 12:33 #

    제재는 미국에서 딱히 더한 제재 방법이 별로 없는게 문제입니다. 북한의 대중무역규모가 90% 이상이거든요. 중국이 도와줘야되는데 그럴리가 없으니까요.
  • Q 2018/02/12 12:29 # 삭제 답글

    1은 그냥 트럼프가 한반도를 중국에 넘기고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 하는 거로 끝나지 싶은......

    2도 중국이 한국 기득권층을 몰아내고 자기네 애들 넣을거니 여러가지 의미로 적폐 청산이 되긴 될듯
  • ㅇㅇ 2018/02/12 12:47 # 삭제 답글

    뭐 수구꼴통이라고 욕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전 다른 건 정권과 정책의 경향이라고 웃고 쳐줘도 대북정책과 외교정책 이 두 개만큼은 절대 못 봐주겠습니다. 나라 뿌리가 멀쩡해야 가지를 쳐내건 말건을 하는 법이지요. 적폐청산이야 하면 하나보나 싶지만 늘 상상이상의 내로남불만 보여주고......
    이대로라면 `탄핵하고 싶어도 국민이 탄핵할 권리 따위는 없는` 시대가 분명히 옵니다. 단언할 수 있습니다.

  • 풍신 2018/02/12 12:54 # 답글

    1. 솔직히 미국의 펜스의 행동을 보면 북미 협정을 할 사람을 북한에 남겨 놓지 않을 것 같단 말이죠. 자칫 잘못하면 중국이나 러시아가 개입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미국이 뒷거래로 북한을 그냥 중국한테 통째로 떠넘길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지금 평화 운운해서 미국 신경 건드리는 만큼 한국의 안전이 위험해지고 있죠. 오히려 달님 방식으론 한국의 경제가 망할 겁니다. 다 함께 하향 평준화되어 거지가 되자는 컨셉이라고요. 뭣보다 전쟁을 하면 미국이 시작할테니, 한국은 선택권이란 게 없어요.

    아 그리고 미국이 북한을 중국에게 넘긴다고 하면, 김정은 같이 말 안듣는 애보다 꼭두각시를 심을 수 있으니 중국도 두 손 벌려 찬성하겠죠. (이미 중국은 중국내 북한 기업을 폐쇄하고, 북한에 있던 중국 기업을 철수하고 있는 것 같고요.)

    2. 기존의 기득권을 박살내는데, 거기에서 들어온 새로운 피가 더 지독할 수도 있죠. 중국의 '문"화대혁명이
    그 적나라한 예 입니다.
  • 유치찬란 2018/02/12 15:20 #

    1. 미국은 북미협정 이외에 선택지가 없는거나 마찬가지라... 선제타격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카드지, 미적거릴 카드가 아닙니다. 일본 동조 얻어내고, 남한 동조 얻어내고, 러시아 동조 얻어내고, 중국 동조 얻어낼 때 쯤이면 한세기가 지나가 있겠죠. 차라리 북한 분할통치계획 자체가 훨씬 실효성이 높은데, 사실 이 분할통치계획의 최대 걸림돌이 남한이니까요. 미국이 시작하든, 북한이 시작하든, 대규모 전쟁은 당장 불가능할 거라고 보는게, 남한(서울, 인천, 수도권)에는 어마어마한 화교와 미국시민권자, 미군이 있습니다. 사실 다른사람들과 별개로, 저는 주한미군 자체가 그냥 전쟁억제를 위한 볼모라고 봅니다. 전쟁 시작되자마자 동두천, 의정부, 파주 지역의 미군부터 죽을테니까요. 현재 미국이란 나라는 이 많은 미군이 죽는걸 감당 못합니다.(이라크 10년 전쟁동안 죽은 인원이 500명이 채 안되는데요. 미국은 최근 군인 한명 죽는데도 민감한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북한을 중국에 넘기지를 못합니다. 중국이 황해 패권을 공고히하고, 동해에 진출하는거 + 러시아가 연안항구를 얻는것을 미국이 두고볼 수 없습니다. 이건 애치슨라인 지키는 급 일이라... 이거 하는순간 일본이 죽습니다.

    한국이 선택권이 없는 국가인 것은 동의합니다.

    2. 현재로 보면 새로 들어오는 피가 더 더러운게 사실이에요. 운동권 경험 정치인이 꼰대기질은 더 심하죠.
  • 터프한 얼음대마왕 2018/02/12 13:10 # 답글

    1. 저도 선제타격-예방전쟁의 대가 면에선 동의합니다만, 한국이 비둘기가 되어줘봐야 아무것도 못해요. 이번 평창에서 펜스 부통령은 웜비어의 아버지와 함께 왔고, 천안함-연평도 전사자들을 추모하고, 탈북자들과 만났고. 북한 측과 일절 접촉도 안했습니다. 한국이 미북접촉을 위해 꼼수를 썼음에도 말이죠. 북한이라면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핵무기 완성을 벌 시간을 확보할텐데. 미국의 망나니 칼춤을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이 대놓고 니들 한미군사훈련 참여 할거냐, 안 할거냐? 동맹 파기 직전의 신호를 보냈습니다. 미국은 북한을 장기적인 압박과 강경책-대북재재를 통해 북한을 고립 & 아사 시켜 급변사태를 유도할 목적입니다. 이걸 위해 해상봉쇄를, 영공 봉쇄까지 할 겁니다. 중국도 미국이 직접 나서니까 내부에서 북한을 우리가 끝까지 감싸줘야 하냐는 현실론이 나옵니다. 그것도 관영언론과 관영 전문가들의 입에서요.

    2. 우리가 비둘기 역활을 하기엔 우리가 미국의 동맹국 역활을 못하죠. 미국이 하지 말라고 누누히 경고를 내리고, 세이프가드를 통해 경제-통상 압박으로 직접적인 경고를 줘도, 한미군사훈련 참여할래란 말을 했지만... 이낙연 총리가 야당 의원들의 한미군사훈련 참여 여부 질문에 절절맸잖아요? 김일성은 핵무기가 있어야 전쟁에서 이길수 있었다고 했고, 김정일도 핵무기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들이 많아요. 북한 체제 자체가 핵무기를 포기 안할텐데... 미북협정이 가능하겠느냐? 미국의 패권과 지위, 동맹국과 우방국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힘들겁니다.

    3. 적폐청산... 난 처음에는 적폐 청산을 응원했어요. 그런데 밀양, 제천, 영종도 같은 인재에 숨어있는 적폐뜰. 요양병원이 얼마나 썩어빠졌는지(부정부패, 비리의 온상) 듣고서 이거야말로 적폐인데 왜 적폐청산을 정치에만 한정되었냐란 말이 나옵니다. 심지어 이번 동계올림픽에서 빙산연맹이 무슨 짓을 했는지 보시면 적폐가 여기 있어요. 적폐청산이라해서 필립 짐바르도 교수가 강조하시던 시스템 자체를 바꿔라! 썩은 사과만이 아닌 통 자체를 바꿀땐 바꿔야 한다! 는 말을 하기는 커녕. 영.... 그래도 특수활동비는 좋습니다. 문제는 이것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 김대중, 김영삼 전 대통령까지 건들지는 의문입니다.

    4. 부동산, 연금, 교육정책, 주택 정책 등. 국민투표와 공론화를 통해 논의와 의견이라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탈원전과 신고리 공론회가 논란이 많더라도, 전문가들이 나섰고. 토론을 통해 반대를 찬성으로 되돌려놓은게 많듯이(투표율이 증명하더군요) 부동산, 연금, 교육, 주택처럼 굵직한 것들을 논의, 토론, 전문가들을 활용할수 있는 '장' 을 만들었으면 한 기대를 품었는데... 이것도 영...

    5. 지방자치제 육성. 친구도 실패했던데, 또 친구의 전철을 밟는건지. 난 우리나라가 조선의 전철을 밟는 것은 국제정치의 부재이자, 국내정치가 국제정치를 이기려 든단 겁니다. 참으로 비통할 뿐입니다. 그러고보면 국회의원들의 갑질, 전문가 부재와 몰락도 포함되더군요.
  • 이명준 2018/02/12 13:12 # 답글

    저는 현 대북정책이 국내용으로 정말 좋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특히 김일성 가면 논란 평양올림픽 논란 이런게 분명히 죽어가던 보수결집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지나치게 저자세로 나가고 있는게 문제지죠 반대파들에게 명분스택이 계속 쌓이하게 하는게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나인테일 2018/02/12 13:17 # 답글

    북한 문제는 절대 해결 안 됩니다. 북한 문제의 해결이라 함은 김정은이 그냥 핵 껴안고 뒈지는 것 밖에 없죠. 그 허황된 꿈을 20년을 끌고온게 지금의 이 꼴입니다.

    최선의 조치는 그냥 압박은 미국이던 일본이던 알아서들 할테니 남한은 북한에 자원소모를 하지 않는거죠. 인적이던 물적이던 뭐든지요. 북한 관련으로 1원을 소비하면 그건 그냥 1원의 손실로 귀결되니까요. 어차피 남한이 북한에 근본적인 좋은 영향을 줄 가능성은 없습니다.
  • 유치찬란 2018/02/12 15:03 #

    저 개인적으로 북핵문제는 장기적인 연착륙 기조(이란 코스)로 갈 거라고 봅니다.
    북한은 이라크나 아프간과 달라서, 미국 육군의 대규모 피해를 상정해야 되는데, 미국은 이제 이걸 감당할 수 없는 국가가 됬습니다. 이라크전 10년동안 미군 사망자수는 500명이 채 안됩니다. 현재의 미군은 1명이 죽는것에도 매우 민감합니다. 그런데 북한과의 전쟁은 단순 참수전이 될 지라도 미군 사망자수가 최소 10단위 이상일 것이며, 참수실패시 최소 1000~10000단위 이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거의 미국은 이런 피해를 감당할 수 있었지만, 현재의 미국은 이런 피해의 감당이 불가능합니다.

    사실, 북한 내부적인 쿠테타도 상정했었는데, 김정은이 생각보다 내부숙청을 잘 해서 안될 것 같더라고요.

    최선의 조치는 남한이 북한에 자원소모를 안하는 거라는 말에는 동의합니다. 비둘기파가 되든 매파가 되든 미국의 제재 기조에는 무조건 따라야 하고, 금전적 지원은 일체 없어야 합니다.
  • 산마로 2018/02/12 16:35 # 삭제

    벌써 제재 무시하고 금전적 지원할 거라고 발표했습니다만.
  • 제트 리 2018/02/12 13:45 # 답글

    대북 정책은 강경책 일변 이었던 전 정권들 보다는 잘 한다고 봅니다... 외교야 감정에 충실한 나머지 실책이 많았구요.... 미국은 한 동안 도람뿌 정부가 안고 갈 가능성이 커졌구요......... 북한이야 김씨 일가가 망하는 게 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적폐청산 이야 시각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해야 할 것이죠
  • 산마로 2018/02/12 16:37 # 삭제

    이전 정권은 단 한번도 강경책을 쓴 적이 없습니다. 가끔 좌파 측에서 너그들도 이렇게 북한 지원하지 않았냐고 내놓는 자료들에서도 알 수 있듯이 보수 정권들도 기본적으로 김대중-노무현 시기의 남북 합의들을 먼저 깨려고 한 적은 한번도 없고 어쩔 수 없이 조치를 취하더라도 늘 최소화했습니다.
  • 제트 리 2018/02/12 21:40 #

    아하 그런 뒷 얘기가 있었군요
  • Mediocris 2018/02/12 13:48 # 답글

    <대북정책은 지금 방향이 나쁜 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현실을 무시한 주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문재인의 대북정책은 미국∙일본의 비밀협약과 약육강식 세계사의 흐름도 모르고 친일, 친러를 오가다 결국 일본에 먹혀버린 고종이라는 이름의 개** 이희(李凞)를 연상케 합니다. 적폐세력이 적폐청산을 한다고 날뛰는 코미디를 칭찬하는 주장에는 어이없어 웃고 맙니다.
  • 2018/02/12 13:54 # 삭제 답글

    미쳐돌아가는 뉴밸에도 그나마 제정신 차리고 사는 사람이 있긴 있구만
  • Mediocris 2018/02/12 13:59 #

    술 취한 사람은 자신이 술 취했다 하지 않고, 미친 사람은 제 정신 차리고 사는 사람을 미쳤다고 합니다.
  • 애들말싸움 2018/02/12 16:51 # 삭제

    '너는 바보야!'
    '아니야! 바보라고 하는 사람이 바보야! 아빠가 그래쩌!!'

    어이구~~ 그래쩌여~~ 우쭈쭈쭈~~
  • K I T V S 2018/02/12 13:58 # 답글

    솔직히 사람들. 북한이 또 배신하고, 도발해서 사람 죽어도, 영원히 반복되어도 그냥 무기력하게 우린 암 것도 못해. 어쩔 수 없어라고 체념한 사람들이 엄청 많아보이는데요. 앞으로 X같은 일이 터져도 덤덤하니 꿈도 희망도 없을 수 밖에요.
  • ㅇㅇ 2018/02/12 14:02 # 삭제 답글

    정치적 반대파 제거에 대해 긍정적으로만 보시네요.

    역대 정권 다 받아먹은 특활비나 묵시적 청탁 등 말도 안되는 걸로 엮고 있는데요.

    사실 이전 정부는 최소한 정치적 반대편를 아우르려고 노력을 하는 척이라도 했습니다만

    이 정부는 촛불혁명 타령하며 오로지 자기 지지층만을 위한 정치를 하지요

    결국 이런식으로 반대편을 노골적으로 린치하는 짓을 일삼으면

    정권 바뀌면 말씀대로 턴이 돌면서 더 심하게 린치가 들어갈테고

    이렇게 턴 몇 번 돌면 거의 내전으로 갑니다.

    이미 심리적 내전은 시작되었고요
  • 유치찬란 2018/02/12 15:33 #

    린치 돌리기 나쁘지 않다고 보고있는 겁니다. 린치 안당할려면 사고를 치지 말라는 것이기도 하고요. 어찌되었든 빌미가 있어야 린치를 당하는 거니까요.

    이게 몇번 돌면 빌미(비리, 사고) 자체를 만들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 산마로 2018/02/12 16:39 # 삭제

    유치찬란/ 너무 낙관적입니다. 차라리 정권을 안 내놓으려고 발악할 가능성이 높고 안 내놓으려는 수단으로 숙청을 활용하려고 할 확률이 더 높지요. 시진핑의 부패 일소가 어떻게 귀결되었는지 보이지 않으십니까?
  • 산마로 2018/02/12 16:44 # 삭제

    역사적으로 집권하고 과거 숙청에 혈안이 되었던 권력자치고 독재와 장기 집권의 유혹에 안 빠진 경우가 없습니다. 안정적인 의회 민주주의를 구축한 미국, 서유럽 어떤 나라도 과거 정권 숙청으로 부패를 극복한 적이 없습니다. 20년 집권 타령하는 작태가 보이지 않나요. 집권하고 나서 대통령 권력을 약간이라도 축소하고자 하는 시도가 싹 사라진 모습은 어떻고요.
  • 유치찬란 2018/02/12 17:21 #

    뭐 달님이 아무리 정적제거 하려고 해 봐야, 소용이 없다고 보니까요. 한국이 일본식으로 가든, 유럽식으로 가든, 모로가든 결국에 향후 세대는 젊은세대가 보수화할 수 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장기집권도 외란이 최소화되야 할 수 있는건데, 외란의 여지가 너무 많아서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민주당이든 자유당이든 정치인 풀이 약한게 현실이에요. 양쪽 다 지금 당장 지방선거 나갈 사람도 제대로 못구하고 있는데요. 하고 싶다는 사람이야 많지만 제대로 된 인물이 없는게 현실이니까요.

    장기집권 타령이야 어느 정권이나 있어왔고, 사실 503이 이런저런 사고치지만 않았어도 최소 차기 총선/대선, 안정적으로도 차차기까지 보수정권이 집권하는게 어렵지 않았을거라는 걸 생각한다면야 뭐...
    거기다 한국은 시스템상 '대통령'이 마지막 마침표이기 때문에, 흑막정치가 어렵다는 측면도 있으니까요.

    저 개인적으로는 되려, 매 정권마다 일정수준의 적폐청산을 빌미로 한 정적제거가 어느정도 안착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거짓으로 터는게 아닌, 사실에 기반해 터는 이상, 이건 외부적 인사청문회나 마찬가지거든요. 한국은 향후 20~30년쯤 뒤면 임명직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어느정도 안정될 지 모르나, 선출직에 대한 인사관리가 안될 게 현실이라... 이런 방법으로라도 대국민 인사관리를 들어가는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 그레이오거 2018/02/12 14:04 # 답글

    호구정책에 수틀리는 부분도 있지만, 반대쪽에서 김정은 개X끼 해봐 북폭 가즈아~ 이상의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현실상 그대로 꾸역꾸역 갈 수는 있을겁니다. 2030을 비롯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통일 반대론자 입장에서 현정부와의 거리가 서울-부산 거리 정도면 북폭주의자(?)와는 지구와 해왕성 거리 만큼이나 차이가 있으니까요.

    강남은 아직도 저평가 되어 있습니다. 더 오를겁니다 분명히. 눈치 빠른 분들은 경기가 안좋을수록 될놈될 안될안 예상하고 몇 년 전부터 지방을 정리해 서울 알짜배기로 모으는 작업을 끝내놨지요. 지금 언론 보고 들어가는 분들은 끝물이긴 한데... 그래도 더 오를거니 나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강남 전세 공급이 너무 많이 풀려서 약간의 조정기간은 거칠거라 봅니다.
  • 유치찬란 2018/02/12 15:32 #

    1. 어차피 북폭 자체가 안될거 같아서요... 서울이 수도인 이상, 서울 인구가 천만이 넘고 수도권 인구가 2천만이 넘는 이상 선택지가 많지 않습니다. ㅠ_ㅠ

    2. 강남은 향후에도 많이 오를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어차피 강남 부동산을 견인하는건 재개발과 주변지역 개발계획, 입지이기 때문에 조정기간도 길지 않을 것 같습니다.
  • 파파라치 2018/02/12 14:21 # 답글

    때로는 형님이 열받아 있으면 옆에서 먼저 몽둥이 들고 나서는게 형님을 진정시키는 방법입니다. 형님이 나름 합당한 이유로 화가 나 있는데 저놈 때리면 내가 선빵 맞을 수 있는데 하며 주저리주저리 하면 먼저 나부터 정리하고 칼춤을 추게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죠.

    어떤 말로 포장해도 문재인 정권은 미국 입장에서 의심스러운 정권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기조가 대북 압박 강화로 확고히 정해진 상황에서 이놈의 정권이 자꾸 딴지를 건다? 그럼 미국은 한국 제끼고 선제 공격을 진행하는 시나리오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없다면 어차피 전쟁따윈 안날테니 굳이 평화모드 조성한다고 이 생난리 칠 필요도 없습니다.) 어떤 돌발 상황이 올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전쟁을 100% 피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전쟁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발언권이라도 가지려면 총을 쥔 나라(미국)와 함께 간다는 메시지를 일관성 있게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정권은 스스로가 미국과 북한 사이의 중재자(미국이 보기에는 그냥 북한편)가 되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반대 방향으로만 가고 있죠. 민족, 자주 좋아하는 이들의 입맛에는 맞을지 몰라도 아주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 KittyHawk 2018/02/12 16:27 # 답글

    그렇게 봐주고 싶다고 해도요. 개헌에서 자유 삭제 논란 일으킨거 보면 과연 걔네 속내가 그 정도뿐인가 싶어지지 않을 수 없던대요. 그리고 북괴 관련으로는 다른 분 언급대로 옆에서 같이 몽둥이 들고 여차하면 같이 때려주는 자세를 취하는게 차라리 낫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들을 생각하면 북괴 김씨왕조는 무력에 의해서라도 소멸해야해요. 유치찬란님 생각은 다음 세대들에게 폭탄 돌리기 밖에 안 된다는 비난을 받아도 할 말 없는 겁니다.
  • 유치찬란 2018/02/12 17:38 #

    저 개인적으로는 통일 자체의 염원이 없는 이상에는, 남한에게는 북폭이니 뭐니 자체가 의미없다고 봅니다.

    통일을 할 생각이 없는 이상, 남한에게 가장 좋은것은 북한이 정상국가화 되는거에요. 잃을 게 없는 벼랑 끝 군수국가가 핵을 가지고 있는것과, 경제규모가 커지고, 정상국가화 되서 핵을 쏘면 잃을게 많아지는 국가가 핵을 가지는 건 전혀 다른거니까요.

    북한이 정상국가화 되고, 중국처럼 (변형된) 자본주의라도 받아들인 상태에서 일정부분 독재체제를 유지하는 것과, 현재 상태는 전혀 다르니까요.

    북폭이나 참수작전 같은 극단적으로 리스크가 높은 방법보다는 연착륙을 노리고, 향후 개별 국가로 따로 진행해나가는게 낫다는 생각일 뿐입니다. 일반 독재체제는 이미 전 세계에 많습니다.

    당장 있을지 없을지도 몰랐던 이라크나 아프간과 달리(없는지 알면서 갔던...), 북한은 핵무기도 가지고 있고, 화학무기도 가지고 있는 국가입니다.
    약 25~30년전 정도에 러시아 페레스트로이카로 맛가있고, 중국은 천안문 사태로 맛가있던 YS+클린턴 시기에 북폭을 하는 전략이 아닌이상, 이미 북폭전략은 끝난거나 마찬가지에요. 북한은 완전 별개로 쳐도 중국과 러시아 자체가 대응이 안되는데요. (사실 이 당시조차도 리스크가 어마어마했던 게 북폭이었는데, 지금와서는...)

    그리고, 현재 수도권에 미국시민권자는 최소 2만명, 화교도 등록인원만 1만5천명에 달하는 상황이고 미국 영주권자, 비등록 화교인원이나 불법체류를 포함하면 이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주한미군은 37000명 정도에 비공식 10000명 정도 추가 체류중이고요.

    이라크 전쟁 10년동안 (군인 기준으로) 500명도 안 죽은 미군인데, 남한은 까딱하면 수천~수만명이 날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 말초 2018/02/12 17:22 # 답글

    얼마전에 북한에서 남북 정상회담 하자고 속보 떴는데 그것도 평창 올림픽의 영향일까요?
  • 2018/02/12 17:34 # 삭제

    시간 끌기

    시간 끄는 동안 호구새끼 데려가서 어르고 달랜 다음 최대한 뜯어내기

    그 호구새끼는 북한 대신 어그로 다 끌어줌

    모든 과정을 무사히 완수한 북돼지는 기어코 핵을 완성홤

    프로핏!!
  • 유치찬란 2018/02/12 17:42 #

    이용해 먹으려는 거겠죠. 영향은 무슨...

  • 말초 2018/02/12 17:57 #

    흠... 알겠습니다 - 사실 제가 평창 올림픽을 비판하는 글을 썼는데 남북 정상회담으로 이어져서, 어? 내가 오판한건가 싶었는데... 역시 세상은 만만하지 않군요
  • 2018/02/12 21:27 # 삭제 답글

    북미평화협정 어떻게 진행 될 것이라 생각하세요?
    당연히 중간과정이 순탄치 않을텐데요.
    전체적으로 정책들이 서울로 효과가 집중된다고 하셨는데 그게 본래 의도된 것이라 생각하시나요?
  • 유치찬란 2018/02/19 17:42 #

    1. 북미평화협정은 이란이나 파키스탄 처럼 어차피 북핵 문제는 최종적으로 봉합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 뿐입니다. 중간과정은 당연히 순탄치 않겠지만, 북한의 현재 진행 방식이 이에 가깝다고 봅니다. 긴장을 높이면서, 천천히 조건을 유리하게 끌고 싶은 거죠. 기술이 개발되면 핵 실험을 하는게 아니라, 기술은 선 개발된 상황이라고 봅니다. 필요한 시점에 보여주는 것 뿐이죠.

    2. 서울로 효과가 집중되는건 완벽히 의도한거라고 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게 이명박근혜때도 똑같은 문제인데, 위정자나 고위공직자 집단의 재산 대부분이 서울에 몰려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부동산 자산 대부분 또한 서울에 몰려있고요.
    서울 거품을 끄고 싶다고 아무리 이야기하지만, 서울은 사실 거품도 아니거니와, 서울이 일정수준 폭락하는 순간 한국 국내 순 자산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집니다.
    지방의 부동산 5% 하락은 국가 자산에 큰 영향이 없지만, 강남 부동산 5% 하락은 국가 자산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치는 상황이 왔습니다.
    애초 전 국민의 절반이 서울+수도권에 살게 된 순간부터 수도권으로의 효과집중은 예견된 상황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지방에 투자해 얻을 조금의 효과(사실 최근 투자들은 거의 마이너스...)와 비교할 때, 수도권에 조금 투자해서 얻을 수 있는 경기부양이든, 자산상승이든 수준이 아예 다릅니다.
  • 지나가던과객 2018/02/16 16:13 # 삭제 답글

    1)글을 보니 미국이 나쁜 경찰, 우리나 좋은 경찰로 북한을 얼르고 달래는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mb는 공군 비행장때문에라도 한 번 털어봐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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